뮈르달 부부가 남긴 ‘백년의 유산’
유럽 최빈국, 최악의 인구감소를 겪은 스웨덴은
어떻게 출산율 대반전을 일으키고 복지국가를 이룩했나

산업혁명 후발 주자로 사회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겪으며 유럽 최빈국이었던 스웨덴은 20세기에 들어서며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경험했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인구 논쟁’이 전개되었다. 당시 저출산 문제를 가장 우려한 사람들은 경제 위축을 걱정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었고 진보주의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과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인구 위기》를 공동 집필해 출간하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구했다. 198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구, 여성, 육아 문제 전문가인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은 이 책에서 가족, 아동, 사회정책 제안 부분을 주로 연구 및 집필했다. 197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이 책에서 역사, 이론, 경제, 통계 분야를 담당했다. 이 책은 1930년대 인구 논쟁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책에서 제시한 혁신적인 사회 개혁 방안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제시하고자 한 복지정책과 맥을 같이하며 그 정책들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더 창의적이고 담대한 정책 대안으로 인정받았다.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사회개혁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적극 수용 및 적용된 것이다. 그 결과 18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1935년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과 조출생율(일정 기간 관찰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1935년 합계출산율 1.74명에서 1950년 2.43명으로 증가)가 나타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스웨덴은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에 튼튼한 지지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 이룩한 국가적 차원의 탄탄한 사회복지가 오늘날까지도 스웨덴의 출생률이 유럽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추게 된 바탕이 되었으며 이는 뮈르달 부부의 지적 유산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
인구소멸국가 1호, 대한민국의 물음에 100년 전 스웨덴이 답하다!
정해진 공멸의 미래를 지속가능한 공존의 미래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0.78명과 0.59명. 2022년 한국과 서울의 합계출산율 수치다. 인구이동과 사망률의 변동이 없다면 현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이다. 0.78이라는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치이며 전쟁이나 베를린 장벽 붕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전 세계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듣고 탄식을 감추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대한민국을 인구소멸국가 1호로 예견한 바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역대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해왔으나 아직도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다양한 요인들을 배경으로 하는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공략하려면 정부의 재원 투입 규모도 충분히 커야 하고 종합적이며 입체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구문제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범적 복지국가의 대표사례인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선진국 중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 사회가 참고해볼 만하다. 스웨덴도 1930년대에는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이를 계기로 활발하고 치열한 ‘인구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뮈르달 부부가 저서 《인구 위기》에서 제시한 가족정책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특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뮈르달 부부가 보여준 ‘오래된 미래’
“다음 세대에서는 아마도 인구문제가
사회정치적 방향의 전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인구문제는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인구 위기》가 출간된 지 89년 만에 처음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한국어판에 수록된 해제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부임한 이태수 원장이 썼다. 이 원장은 “뮈르달 부부가 1934년에 쓴 《인구 위기》는 출간 이후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인구문제를 대하는 맥락에 비춰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버릴 것이 없는 인구문제 해법서”라며 이 책을 상찬한다.

《인구 위기》는 마치 한 세기 전 현인이 100여 년이 지난 뒤 세상에 공개할 것을 전제로 적어놓은 예언서 같기도 하다. (…) 이번에 무려 89년 만에 스웨덴어로 쓰인 《인구 위기》 원전을 한국어로 직역해 출간함으로써 뮈르달 부부가 작성한 ‘오래된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적 언사(言辭)를 마침내 한국인들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 《인구 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인구문제를 해결할 방도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강건히 발전시키는 길이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357~358쪽)

1930년대 초반 스웨덴의 인구문제는 지금의 한국 못지않게 심각했다. 유럽 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았음을 의미한다. 뮈르달 부부는 이렇게 심각한 인구문제의 위기에도 당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안이한 시각을 통렬히 비판한다. 그들은 인구문제 담론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담한 처방전을 제시하고자 《인구 위기》를 집필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뮈르달 부부의 접근법은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급진적이고 대담한 개혁으로 연결된다. 저자들은 “분명한 것은 분배정책, 사회정책, 생산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실질적인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사회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들을 제시한다.

즉,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한다. 이는 가족의 지속적인 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자녀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자녀가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2쪽)

사회는 불균형하고 불안정한 소득분배에서 야기되는 개인들의 사회 부적응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한 피해는 아무 죄가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간다. (210쪽)

가정이 양육 환경으로서 퇴보할 때, 학교나 사회는 단절된 가족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아동의 집단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가정 돌봄을 효과적이고 무해하게 대체하고 불충분한 가정 돌봄을 사회로 확장하게 해야 한다. (337~338쪽)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인구문제의 해결이 절박하다는 외침이 사회 이곳저곳에서 들려오지만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만한 대담한 접근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뮈르달 부부가 이미 한 세기 전에 제시했던 담대한 정책적 접근과 파격적 정책 수단들은 ‘출산율 쇼크 시대’, ‘인구소멸 시대’를 맞닥뜨린 우리가 당장 수용할 만한 대안들이다. 물론 1930년대 스웨덴이 갖고 있던 이념적, 정치적 지형, 사회문화적 특징에 따른 특수성, 뮈르달 부부의 과학적, 인식적 한계 때문에 독자들은 이 책의 내용 일부에 약간의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태수 원장은 이 책의 ‘해제’에서 “인구문제가 갖는 위기로서의 심대성, 이 문제의 해법을 구함에 경제, 산업, 문화, 인식 등 전 영역을 아우르며 바라보는 전체성, 뮈르달 부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 속도나 깊이, 정도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담대성,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상에 대한 명료성을 느낀 독자라면” 앞에서 말한 거리감은 “소중한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 오랜 세월 그 표면을 덮고 있던 오래된 이끼와 흙무더기를 닦아내는 정도의 가벼운 장애물에 불과함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 세기 전의 현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건네는 인구문제 해법서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의 큰 울림으로 퍼져 나가서 인구문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인구 담론의 대전환을 이끌며 더욱 참신한 해법을 찾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는 말 인구문제의 위기

1장 맬서스주의와 신맬서스주의
맬서스주의
신맬서스주의
마지막 신맬서스주의 개혁 요구: 피임금지법의 폐지와 낙태의 사회적 규제

2장 일반적인 인구론
출산과 소득 기준
최적의 인구수
사회계층 간 인종적, 생물학적 가치 차이?
일반적인 이론의 파산

3장 스웨덴 인구 발전의 현황 및 추세
최근 몇십 년간의 주요 변화
향후 몇 년간의 추세
출산율 감소는 멈출 것인가? 멈춘다면 어디서 멈출 것인가?

4장 가까운 미래의 인구정책에 대한 입장
가족 규모의 축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국외의 인구 압박
미래 인구정책의 입장

5장 스웨덴 민중의 생활수준
임금과 소득
주거/주택
영양 표준
실업과 농업 위기
출산율과 관련하여

6장 사회정책과 경제 생산 및 분배의 문제
민생의 안정
자녀 양육 부담 이후 개인소득의 재분배
사회정책을 통한 보육 부담의 재분배

7장 사회정책과 국민의 질
현대 생활 속에서 엄격한 질적인 요구
인구의 질적인 시각에서 본 실업 문제
불임 시술 문제
아동의 영양 상태
주거 위생 문제
신체 및 정신 건강 의료
학교교육의 목표
직업과 계층의 사회적 순환
요약

8장 사회정책과 가족의 사회학적 발전
가족의 변화
가정 및 보육 시설에서 자녀 양육
기혼 여성의 근무 조건
새로운 가족

해제 한 세기 전의 현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건네는 인구문제 해법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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