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대 민간주도성장, 긴축이 답인가?, 증세냐 감세냐···’
길을 헤매는 한국경제에 방향을 제시하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정부의 재정정책 문제 등을 독자들이 거시적인 시선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자료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비평과 대안을 담은 경제 칼럼 모음집이다. 다양한 이슈를 담은 각각의 칼럼들은 ‘우리네 삶’이라는 하나의 큰 퍼즐로 연결되며, 이것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우리가 현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힘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혜안을 갖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는 지금 경제회복 과정에서 높아진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그에 관한 대응책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각 정부는 힘겨워진 시민의 삶을 떠받치기 위해 대규모로 재정을 지출하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상류층과 기업이 먼저 부자가 되면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라는 보수적인 생각에 기초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재정확장과 산업정책, 약자 보호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변화와는 반대되는 흐름이란 것이다. 그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국경제의 흐름, 특히 소득주도성장에서 긴축 추구까지 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설명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우선 불평등, 불공정과 관련된 경제 쟁점들을 살펴보고, 결과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모두가 번영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한국경제에 초점을 둔 두 번째 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 후, 윤석열 정부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에도 주목한다. 세 번째 장은 팬데믹 이후 큰 정부가 귀환한,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고 그와는 반대로 가는 한국이 고민해야 할 점들을 논의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일본경제의 현실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화, 최근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논쟁 등 세계의 경제 격동에 관해 보고한다.

‘모두가 잘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경제학

“글을 쓰며 몇 년을 되돌아보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경제성장은 침체되고 불평등은 심각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별로 바뀌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이 싸우고 있지만 세상은 그대로인 듯하다.“

이는 2015년에 출간된 『이강국의 경제 산책』 머리말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 후로 8년이 지난 세상은 나아지기는커녕 극대화된 경제적 불안감으로 성장 속도는 얼어붙었고,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을 예상한다. 이런 시점, 거시경제를 관리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지혜로운 경제외교를 펼쳐야 할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더불어,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며 모두가 변화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이 책을 지탱하는 뼈대는 ‘고민하는 경제학’이다. 저자는 그 실천으로 곳곳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촉구한다. 빈곤층의 생활 수준과 노동자들의 죽음에 통탄하고, 무한경쟁에 내몰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의 불안을 우려한다.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탐구하기도 하고, 부조리한 경제구조 자체를 개혁하려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분배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나아가 국제적인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어내려면 현재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끝으로 다음과 같이 희망한다.

“팬데믹 전후의 지난 몇 년은 분명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기였습니다.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지난 정부 때는 한계가 많았고 이번 정부는 시대와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와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와 한계, 현 정부 정책의 문제에 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긴축과 불평등의 출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고민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프롤로그

1부 불평등과 불공정의 시대

공정 대 평등
두 개의 캐슬
정년연장과 기득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캐슬의 축소판, 인천국제공항
소득세를 올립시다
부자증세 시대가 온다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바이러스 위험보다 무서운 것
불평등과 싸우는 경제학은 어디에
통화정책의 딜레마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효과를 낳았나
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 될까
기후변화 재난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들이 임금상승을 우려하는 이유
사회적 연대가 약해져간다
인공지능이 대량실업과 불평등을 가져올까
불평등이 성장과 혁신에 나쁜 이유

2부 거꾸로 가는 한국경제
소득주도성장 논란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까지

소득주도성장은 어떻게 길을 잃었나
일본 편의점, 한국 편의점
채소 공항과 예타 면제
이상한 나라의 재정정책
한국은 가난하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개선했을까
가난은 대물림되지 않는다
바보야, 문제는 역시 부동산이야
자영업자들의 ？오징어 게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하더니
민생이 비상인데 재정은 긴축인가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가 주는 교훈
거꾸로 가는 한국의 경제정책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을 늘립시다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점수는

3부 거시경제학의 새바람

바보야, 문제는 독점이야
‘흙 묻은 신발’로 돌아보라
정부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거시경제학
긴축의 종말과 재정준칙
일본의 재정정책이 주는 교훈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좋은 경제학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별들의 논쟁
통화정책은 불평등에 책임이 있을까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아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한국 대선
나랏빚은 얼마만큼 높아져도 괜찮을까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까
잭슨홀, 파월의 변신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기업에게 물어라

4부 세계는 지금
팬데믹 전후의 경제 격동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툰베리와 그린뉴딜
세계경제는 일본화되고 있는가
갈라진 미국과 바이든 경제학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광란의 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화의 위기
엔화의 추락
세계화는 정말 끝났는가
진보의 공급측 경제학이 필요하다
킹달러의 충격이 온다
불확실한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

감사의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