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금번 개정판은 이혼소송의 핵심 중 하나인 증거수집절차 및 각종 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의 보강 그리고 이혼소송이 핵심인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혼, 혼인무효, 약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증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증거수집절차와 관련된 문제 중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사건화가 되고 있는 자동차 등 수색죄 관련 내용 및 불법촬영 피해에 따른 초상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장 그리고 불법 통화내용 녹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장 등을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증거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유형의 사실조회신청서, 금융조회신청서 등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추가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삽입함으로써 증거수집 및 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면에서도 재판상 이혼과 관련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위자료청구소송 중 당사자 사망, 이혼청구와 병합 등과 관련된 내용 및 판례 등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재산분할 관련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재산의 액수산정 시기 및 평가방법, 재산분할을 정하는 요소 등에 관련된 내용 및 판례 등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약혼과 관련하여서는 약혼해제의 정당사유, 약혼부당파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의 범위, 약혼자와 불륜행각을 한 제3자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 및 판례를 삽입하였고, 사실혼 관련 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의 유효성, 당사자 일방에 의한 사실혼 해소, 과거의 혼인관계 존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유무, 사실혼의 법적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 및 판례를 삽입함으로써 전편에 비해 이혼소송의 핵심인 증거수집 등의 절차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약혼 그리고 사실혼 등에 대한 이론 및 각종 서식들을 보다 더 충실히 보충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본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독자들의 요청 및 눈높이에 맞추어 가사소송 관련 최적의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 18
Ⅰ. 가사소송의 준비 18
1. 인적 사항의 파악 18
2. 사실관계의 정리 18
3. 증거의 확보 19
4. 법률의 검토 19
5. 처리 방법의 선택 19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20
Ⅱ. 증거수집 방법 20
1. 개요 20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21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22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29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31
1. 개설 31
2. 재산명시제도 31
3. 재산조회제도 40
4. 사실조회신청 50
5. 사실조회절차 51
6. 사실조회의 결과 51
7.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58
8. 증거보전신청 67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상대방재산 보전절차 80
Ⅰ. 개요 80
Ⅱ. 가압류 82
Ⅲ. 가처분 82
Ⅳ. 절차 85
1. 신청서 제출 85
2. 심리 85
3. 담보 85
4. 재판 85
5. 효력 85

제3장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의무이행확보수단 106
Ⅰ. 사전처분 106
1. 개설 106
2. 보전처분과의 구별 107
3. 사전처분의 요건 및 절차 108
4.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 109
5. 사전처분의 효력 109
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25
1. 의의 및 성질 125
2. 관할 및 절차 126
Ⅲ. 담보제공명령 136
1. 의의 136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36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37
4. 담보제공 및 담보권 실행의 방법 138
Ⅳ. 일시금 지급명령 143
1. 의의 143
2. 관할 143
3. 당사자 143
4. 신청 143
5. 재판 144
6. 실효성의 확보 144
Ⅴ. 이행명령 147
1. 개념 147
2. 요건 148
3. 절차 149
4.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150
Ⅵ. 금전의 임치 161
1. 개념 161
2. 대상 및 절차 161
3. 금전임치의 효력 163
Ⅶ. 양육비이행관리원 165
1.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등 165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165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166
4. 이용대상 166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167
Ⅷ.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183
Ⅸ. 새로운 양육비이행 확보수단 188
1. 새로운 양육비이행확보수단 도입배경 188
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189
3. 출국금지 요청 등 192
4. 명단공개 193
5. 형사처벌 196

제4장 가사조사절차 198
Ⅰ. 가사조사절차 198
1. 의의 및 취지 198
2. 가사조사관의 지정 199
3. 가사조사관의 직무 199
4. 가사조사관의 특성 199
Ⅱ. 사실의 조사 200
1. 조사명령 200
2. 조사기간 201
3. 조사의 착수 201
4. 구체적인 조사사항 202
5. 조사의 방법 203
6. 조사보고서의 작성 205
Ⅲ. 사실조사이외의 조사관의 직무 206
1. 기일출석과 의견진술 206
2. 조정을 위한 조치 206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206

제5장 가사조정 216
Ⅰ. 서설 218
1. 개요 218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218
3.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218
4.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219
Ⅱ. 가사조정의 절차 220
1. 당사자 및 관할 220
2. 가사조정의 신청 221
3.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222
Ⅲ. 조정기일 및 장소, 절차 223
1.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223
2.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223
Ⅳ. 조정의 종료(조정결정의 유형) 231
1. 개 설 231
2. 취 하 231
3. 각 하 231
4.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31
5.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31
6. 조정의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 232
7. 조정성립 232
8. 조정의 효력 233
Ⅴ.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234
1. 소송·심판에의 이행 234
2. 소송·심판에의 회부 234

제6장 이혼소송의 유형 248
Ⅰ. 협의이혼 249
1. 협의이혼이란 251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251
3. 협의이혼 신고 252
4. 협의이혼의 철회 252
5. 효과 253
6. 국제이혼 255
Ⅱ. 혼인의 무효 271
1. 의의 271
2. 혼인 무효사유 272
3. 관할 273
4. 당사자 273
5. 심리 274
6. 혼인무효의 효과 274
Ⅲ. 이혼의 무효 284
1. 의의 및 성질 284
2. 이혼무효의 사유 284
3. 관할 286
4. 당사자 286
5. 심리 286
6. 확정판결의 효과 287
Ⅳ.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290
1. 의의 등 290
2. 정당한 당사자 292
3. 관할 293
4. 심리 293
5. 사실혼의 범위 등 294
6. 확정판결의 효력 296
7. 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지정 296
8.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297
Ⅴ. 혼인의 취소 307
1. 의의 308
2. 혼인취소의 사유 308
3. 정당한 당사자 312
4. 관할 312
5. 심리 313
6. 확정판결의 효과 316
7. 혼인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 316
Ⅵ. 이혼의 취소 323
1. 의의 323
2. 이혼의 취소 사유 323
3. 정당한 당사자 323
4. 관할 323
5. 심리 324
6. 확정판결의 효과 324
Ⅶ.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328
1. 의의 및 성질 329
2. 이혼소송의 특칙 330
3. 재판상 이혼의 사유 331
4. 정당한 당사자 341
5. 관할 341
6. 심리 342
7. 확정판결 343
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344
9. 이혼소송과 관련된 문제 347
Ⅷ. 재산분할청구 406
1. 서론 406
2. 관할 407
3. 정당한 당사자 407
4. 심리 408
5. 재산분할의 대상 408
6.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시기 424
7.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의 평가 425
8.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허위양도시 강제집행면탈제 성부 426
9. 재산분할의 비율 427
10. 이혼확정 후 일방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소송 가부 429
11.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432
12. 제척기간 432
13. 과세 432
14. 심판 432
Ⅸ.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441
1. 의의 441
2. 약혼의 효과 442
3. 손해배상청구 442
4. 원상회복청구 444
5. 정당한 당사자 445
6. 관할법원 445
Ⅹ.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455
1. 의의 455
2. 손해배상청구 455
3. 원상회복청구 456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459
1. 의의 및 성질 459
2. 정당한 당사자 460
3. 관할 460
4. 요건 461
5. 심리 462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465
1.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465
2.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473
3. 친권상실 선고 등의 심판 485
4. 실권회복의 심판 498
5. 친권의 일시정지와 일부제한 499
ⅩⅢ. 유아인도소송 504
ⅩⅣ. 부양료청구 513
1. 의의 514
2. 부양의무 514
3. 부양의 방법 515
4. 당사자 516
5. 관할 516
6. 심리 516
7. 심판 516

제7장 국제이혼 524
1. 의의 524
2. 관할 524
3. 실무례 525

제8장 소송의 종료 530
Ⅰ. 상소의 개념 530
1. 의의 530
2. 구별 531
3. 상소의 목적과 상급심의 성격 531
Ⅱ. 항소 531
1. 의의 531
2. 항소의 요건 532
3. 항소의 제기 532
Ⅲ. 부대항소 537
Ⅳ. 추완항소 542
Ⅴ. 상고 545
1. 개설 545
2. 상고심의 절차 545
3. 상고이유 550
4. 상고심의 심리 560
5. 상고심의 재판 560
6. 환송판결의 기속력 562
7. 부대상고 563

제9장 이혼판결 후 강제집행절차 566
Ⅰ. 가사사건 소송비용 566
1. 소송비용의 범위 566
2. 소송비용의 부담 569
3.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 570
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571
5. 소송비용의 담보 573
Ⅱ. 압류 및 추심(전부) 579
1. 압류 579
2. 추심명령 586
3. 전부명령 598
Ⅲ. 경매신청절차 605
1. 의의 605
2.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605
3.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620

제10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660
제1절 가사조사 660
제2절 혼인관계 소송 664
제3절 협의이혼 677
제4절 가사신청 686

부록 : 재판실무자료 / 632
서식색인 /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