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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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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

    • 도태우,박주현,윤용진,현성삼 저
    • 스카이
    • 2025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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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8718532 215쪽 409g 158 x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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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도태우,박주현,윤용진,현성삼

    저자 : 도태우

    2025년 현재 선진화아카데미 대표로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New Paradigm of Korea 대표를 맡아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준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서울대 공대(공업화학과 ’87), 서울대 인문대(국어국문학과 ’89)를 졸업한 후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소설집 『디오니소스의 죽음』(소명출판)을 출간한 작가,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민사 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탄핵 결정 후 형사 변호인으로도 약 6개월간 이례적인 속도와 강도의 재판 일정에 함께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여적죄, 그리고 김정은 반인도 범죄자 고발을 주도했다.

     

    저자 : 박주현

    KCPAC(한미보수연합, 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alition) 대표로서 제47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초청받은 유일한 한국 변호사이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과 법학(부전공)을 전공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 국회 국회부의장 법률비서관과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국 전문가그룹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4.15 총선 이후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최일선에서 싸워왔고, 수많은 애국활동가들의 소송을 대리했다. 문재인 정권의 백신패스와 8.15 광복집회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했다.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플로리다 마라라고(Mar-a-Lago) 사저를 방문한 최초의 한국변호사이며, 미국과 한국의 부정선거 규명 공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윤용진

    현재 자유변협 공동대표 및 공정과상식자유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대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20년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도 2024년 4.10 총선 선거무효소송 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2022년에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으로서 서울과 대구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2024년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과 관련, 동탄경찰서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저자 : 현성삼

    부산에서 출생하여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부산의 법무법인 청안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서 부산지부장을 역임했으며, 부마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양산지역 투표사무소를 감시하다가 고발, 구속되었던 애국자를 대리하여 불구속수사를 이끌어냈다.

    목차

    머리말
    820일이 걸린 선거소송, 사법흑역사의 상징적 판결
    대법원 판결문이 드러낸 왜곡과 감춘 부정
    맨손의 변호사와 시민들의 처절한 투쟁, 그리고 그 열매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 Summary

    1. 기준 없는 판결
    가. 정상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선거소송 판결
    나. 원고패소의 결론을 정해 둔 선거재판
    다. 법원과 선관위를 한편이 되게 한 위헌적인 선거소송구조와 선거법규
    라. 원고의 선거정의에 대한 주장을 왜곡한 판결문의 구조
    마. 온라인과 오프라인 작업이 병행되는 디지털 부정선거의 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배척함
    바. QR코드 사용으로 인한 비밀선거원칙 위반을 외면함
    사.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수량이 관리되지 않았고, 봉인지와 봉인테이프는 비잔류형인데도 수량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사전투표지 이동 과정에서의 무결성이 사후에 검증될 수 없었다는 지적을 묵살함

    2. 위법한 증거조사와 입증방해
    가. 개요
    나. 피고 선관위의 피피티(PPT) 발표만 보고 임시사무소의 '망 분리'를 인정함
    다. 원고측 주장을 밑받침하는 증거가 나와도 증거제시 없는 피고 측 주장을 인용함(일장기투표지 관련)
    라. 관외사전투표의 우편배송기록이 40.4% 비정상임을 보이는 물증을 제출했음에도 어떠한 증거탄핵이나 반증 없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단정함
    마. 재검표 검증 시 원고측의 동영상촬영을 불허하고 사진촬영조차 제한한 뒤 법원 촬영 동영상과 사진 원본은 삭제함
    바. 선관위가 제출한 투표지이미지파일이 사본이었기에 원고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증거로 인정함
    사. 법원은 서버의 증거보전신청을 철저히 불허하고 선관위는 서버를 해체한 후 이전함
    아. 전자개표기 등의 통신기능 구현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자. 당해 선거에 쓰인 2종류 용지 외에 피고가 들고 온 정체불명의 용지 37종류 모두를 투표용지 감정 비교 대상으로 씀
    차. 법원은 일본 엡손(EPSON) 본사에 사실조회발송을 거부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배송기록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거부함
    카. 재검표장에서 늘어난 300장의 관외사전투표에 대한 ‘재검증 / 재계수’가 실시되지 않음
    타. 통합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하다 인적사항을 원고측이 확인할 수 없도록 수정한 명부를 제출함
    파. 단 두 번의 증인신문, 그나마 나온 증언조차 무시한 대법원
    하. 강제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범행 주체와 방법의 특정을 요구함
    거. 증명책임의 합리적인 분담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불가능한 입증책임을 부담케한 뒤 입증 부족으로 패소시킴

    3. 부정선거의 물증들
    가. 개요
    나. 일장기투표지
    다. 신권다발투표지
    라. 배춧잎투표지
    마. 좌우가 극도로 치우친, 색깔이 다른, 훼손된, 이바리 투표지들
    바. 본드풀이 떡칠된 투표지, 똑 소리나며 떨어지는 투표지, 여러 장이 붙은 투표지
    사. 길이가 다른, 비뚤어진 인영의, 관인이 없는, 일련번호가 떼지지 않은 투표지들
    아. 투표용지 감정 결과
    자. 관외사전투표의 숫자 불일치와 배송기록
    차. 불가능한 수치

    4. 인천 연수을, 부천, 파주을, 부여, 성북을 그리고 영등포을의 바뀐 투표 보관실 문고리
    가. QR코드 검증에 대한 원고 주장의 왜곡과 병든 사법부
    나.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 촬영하지 말라고 방송한 연수을 선관위
    다. 하루에 만 명이 투표한 부천시 신중동 투표소 사례 강변
    라. 파주시 금촌2동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 20장과 일련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지 1장이 사라진 사건
    마. 리셋하자 정신 차린 충남 부여와 서울 성북을의 전자개표기
    바. 서울 영등포을의 바뀐 투표보관실 문고리

    맺는말: 판결이 향후에 미칠 영향

    참고자료 대법원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판결문
    발문(跋文) 재판만 잘 됐으면 계엄은 없었다_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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