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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경제학

    공공 경제학

    • 최광 저
    • 박영사
    • 2010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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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1897843 618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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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최광

    지은이 : 최광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최광 교수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그리고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Wyoming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과학원(KAIST) 겸직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영국 University of York 객원교수, 일본 히토쯔바시(一橋)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학자로서 한국조세학회 회장과 한국재정학회 회장으로 봉사하였으며 공직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초대처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저서와 편저로는 「Theories of Comparative Economic Growth」, 「Tax System and Tax Policy in Korea」, 「Fiscal and Public Policies in Korea」, 「한국재정 40년 사, 제1권 ~ 제7권」, 「한국의 조세정책 50년, 제I ~ 제Ⅶ」,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현대경제학의 이해」, 「경제 원리와 정책」,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미군정시대의 경제정책」 등이 있으며 역서로 「공공선택이론 및 재정이론」, 「집단행동의 논리」, 「국가의 흥망성쇠」, 「지배권력과 경제번영」, 「공공경제학」, 「경제학 이해」 등이 있다.  

    목차

    제1부 공공경제학의 소개
    제1장 공공부문 관련 이론의 여러 기초 개념
    제2장 시장실패
    제3장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

    제2부 공공지출 이론과 정책
    제4장 사회후생함수와 분배적 정의의 추구
    제5장 사회후생함수의 적용
    제6장 외부성 : 이론적 이슈들
    제7장 외부성 : 정책적 고려사항들
    제8장 비배제성 재화 : 공공재
    제9장 비용감소 서비스 : 자연독점
    제10장 미국의 이전지출 제도 : 공공선택적 관점
    제11장 빈곤층에 대한 이전지출의 설게
    제12장 사회보험 : 사회보장
    제13장 비용편익분석

    제3부 조세 이론과 정책
    제14장 과세 공평성의 추구
    제15장 연방 개인소득세 : 응능원칙의 적용
    제16장 조세와 비효율성 : 조세의 초과부담
    제17장 과세에 잇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상충 문제
    제18장 조세 및 이전지출과 개인정보
    제19장 조세귀착 : 이론적 과제
    제20장 조세귀착 : 응용

    제4부 재정연방주의
    제21장 재정연방주의 : 정부간 기능의 배분
    제22장 자원 이동성이 있을 때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제23장 지방 보조금
    에필로그 새로운 행위공공경제학이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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