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명작으로 보는 재판”
소설 에서 까지,
영화에서 까지 형벌의 재구성
알베르 카뮈의 유명한 소설 의 주인공 뫼르소는 해변에서 눈이 부시게 강렬한 빛을 내려쏘이는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그 결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기다리게 된다. ‘태양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뫼르소의 진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들린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이유로 받아들여진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에서 가난한 대학생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과 같은 비범한...
“명작으로 보는 재판”
소설 에서 까지,
영화에서 까지 형벌의 재구성
알베르 카뮈의 유명한 소설 의 주인공 뫼르소는 해변에서 눈이 부시게 강렬한 빛을 내려쏘이는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그 결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기다리게 된다. ‘태양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뫼르소의 진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들린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이유로 받아들여진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에서 가난한 대학생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과 같은 비범한 사람은 백해무익한 악인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탐욕스런 전당포 노파를 태연히 죽이고, 우연히 전당포에 들른 노파의 여동생마저 살해한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던 그는 매춘부 소냐의 설득으로 자수를 하고 징역 8년 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난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현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의 범죄는 두 명 살인이자 강도 살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실이라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최소한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우리가 그 동안 읽어왔던 작품 속 사건에 대한 판결은 현실 법정에서의 판결과 다를 수밖에 없다. 작품의 극적 장치로 마련된 사건들은 작가의 도덕과 철학에 따라 의도된 응징을 내릴 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부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하여 판사와 함께 살인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즉 배심원이 되면 관련 기록을 읽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에 참여하기에 앞서 미리 관련 지식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배심원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볍게 읽으면서 형사재판의 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널리 알려진 소설이나 영화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현실의 법률에 근거하여 다시 판결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보트 전복사건을 위장한 여자 친구의 살해, 부도덕한 아내의 남편 살해, 미성년자들의 놀랄 만큼 흉악한 범죄,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이웃을 돕다가 더 큰 죄를 범한 선생, 교묘한 술수로 완전범죄를 꾀했다가 성공의 일보직전에 뜻밖의 상황 전개로 범행이 드러나는 사건 등 박진감 넘치는 각종 사례들을 형사재판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살인사건’의 경우 한 명을 죽였을 때와 두 명이나 그 이상을 죽였을 때 형벌은 어느 정도 내려야 하는지, 살인의 동기에 따른 형벌의 차이는 왜 생기는지, 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형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사 생활을 거친 저자가 독자들에게 궁금한 사항과 함께 법률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성격에 비춰볼 때 아무래도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은 음악으로 말하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지 리스닝’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이지 리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재미있는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기분으로 읽어나가면서 독자 스스로 배심원이 되어 범인에게 판결을 내려 보는 색다른 경험도 가질 수 있다. 끝까지 읽고 나면 형사재판의 절차와 흐름을 알게 됨으로써 관련 지식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에서, 두 번 벨을 울렸을지 말았을지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케인의 원작 는 이런 논점에 아주 좋은 자극을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스 케인 _ 재판하는 자의 ‘법정 규칙’ 160-161
종교적 열광과 마인드컨트롤로 일어난 살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왜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혹은 그렇게 규정해두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좀 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앞서 조금 살펴보았다.(5. 편 참조)
사람은 큰일을 타인과 함께하려는 경향이 있다. 타인과 함께 산다는 의미의 공생, 타인과 함께 있다는 의미인 공존이라는 이념에 따른 것이다. 사람이 타인을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간주하고 자신의 욕망 혹은 자신만의 사고와 이론에 의해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죽이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대, 죽이지 말지어다’의 의미이다. 만약 살아 있는 인간을 해치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 루소는 “자연이 만약 인간에게 공감하는 감정을 주지 않았다면, 설사 이성이 있다고 해도 인간은 몬스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 만약 다른 사회나 민족 사이에 공존의 이념이 조금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문명의 충돌과 민족 간의 대립에 의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종교에 심취해 마인드컨트롤에 따라 행해진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사람을 해치고도 상대방의 아픔을 느낄 수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루소가 말하는 ‘몬스터’로 치부되어도 어쩔 수 없다. 몬스터란 말이 싫다면 ‘그대, 죽이지 말지어다’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바꿔 말해도 된다. 그는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설 의 아오마메처럼 사람을 네 명이나 죽인 경우라면 극형을 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이차원 세계나 또 다른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왔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 즉, 사건을 일으킨 뒤에 공생이나 공존이라는 감각에 눈을 뜨게 되더라도 변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사형에는 ‘몬스터(용서할 수 없는 존재)’를 처형하는 것뿐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죽는 것이 최고의 속죄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인드컨트롤로부터 벗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오더라도 달의 뒤편에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는 법적인 이유다.
무라카미 하루키 _ 현대의 미스터리가 그리는 ‘어둠과 빛’ 233-234

목차
서문
제 1부 살의에 사로잡힌 마(魔)의 순간
1. 로버트 와이즈
살인사건의 표준은 충동적 살인
2. 조지 스티븐스
호수 위 보트 전복살인은 무죄인가 사형인가?
3. 카뮈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과연…
4. 스티븐 스필버그
자동차 시대의 흔한 다툼이 살인으로
제 2부 '계획범죄'의 사각지대
5. 도스트예프스키
라스콜리니코프는 정말로 사형일까?
6. 르네 클레망
알랭 들롱의 시체없는 살인사건
7. 루이 말
알리바이 없는 살인용의자와 완전범죄
8. 에밀 졸라
정부를 부추긴 비정한 아내의 남편 살인죄는?
9. 헨리 해서웨이
입증 어려운 마릴린 먼로의 간접살인
제3부 범인과 피해자의 '여러 가지' 정황
10. 안제이 바이다
테러리스트는 암살자라도 사형되지 않는다
11. 레마르크
애인의 복수를 위한 살인은?
12. 장 뤽 고다르
묻지마 살인은 중벌에 처해질까?
13. 스탕달
치정에 의한 살인죄는 가벼운가, 무거운가?
14. 프란시스 코폴라
마피아와 폭력조직이 관련된 살인
15. 아서 펜
미성년자의 흉악범죄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제 4부 재판관의 '법정규칙'
16. 제임스 케인
교통사고 위장살인과 법정을 유혹하는 마력
17. J.M 딜라드
리처드 킴벌을 어떻게 재판할까?
18. 토머스 해리스
한니발 렉터 박사와 책임능력
19. 브라이언 드 팔머
엘리엇 네스 반정과 알 카포네의 법정 승부
20. 그레이엄 그린
경찰에 협력하여 용의자를 사살했다면?
제 5부 현대의 미스터리가 그리는 '어둠과 빛'
21. 히가시노 게이고
동정할 만한 살인은 형량을 얼마나 감해야 할까?
22. 미야베 미유키
주인공 피스의 엽기적인 살인은 무죄일지도?
23. 요시다 슈이치
그다지 악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살인범의 취급
24. 무라카미 하루키
마인드컨트롤에 의한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