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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 김동재 저
- 시대의창
- 2012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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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59402526
328쪽
152 x 22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3
- 주간 사회/정치/법률: 6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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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35
영주 중앙고, 단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교보그룹 교보리얼코 인사팀, 노무법인 솔로몬(책임노무사)에서 근무했다. 현대건설,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우리은행노동조합, KT링커스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법률 자문을 수행했으며 근로기준, 해고, 노동조합, 산업재해 등 다수의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산재 관련 상담을 한 바 있으며, 현재 노무법인 광개토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목차
머리말
01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기본권!
1_ 누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2_ 산재보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3_ 산재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
02 산재보험 기본 따라잡기
1_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2_ 산재보상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3_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례
4_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고 보상기준 금액, 휴업급여의 관계
5_ 보험 수급권의 보호와 소멸시효
6_ 요양신청과 요양연기신청
7_ 재요양신청과 전원신청
8_ 추가상병신청과 요양 종결
9_ 특별진찰 제도
10_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11_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03 산재보험과 사업주, 산재보험료
1_ 보험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2_ 개별실적 요율
3_ 개산보험료
4_ 확정보험료
04 업무상 재해
1_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여야 한다
2_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
3_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인정 기준
4_ 업무시간 중에 사고가 났어요!
5_ 업무시간이 끝나고 사고가 났어요!
6_ 출장 중에 사고가 났어요!
7_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어요!
8_ 회사 엠티에서 사고가 났어요!
05 산재보험의 혜택
1_ 유족급여
2_ 장의비
3_ 요양급여
4_ 휴업급여
5_ 장해급여
6_ 간병료
7_ 상병보상연금
8_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
9_ 후유증상진료제도 등 기타 보험혜택
06 장해등급 이해하기
1_ 장해급여의 일반적 이해
2_ 장해등급의 조정과 준용
3_ 눈의 장해등급
4_ 코와 귀의 장해등급
5_ 입의 장해등급
6_ 정신기능 등 신경계통의 장해등급
7_ 흉터 등 안면부의 장해등급
8_ 흉복부 장기에 대한 장해등급
(흉부 장기 / 신장 / 방광 / 요도 / 생식기)
9_ 척주(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장해등급
(척주의 장해 / 추간판탈출증 / 기타 체간골의 장해)
10_ 팔다리의 장해등급
(팔의 장해 / 손가락의 장해 / 다리의 장해 / 발가락의 장해)
07 산재보험과 주요 업무상 질병
1_ 뇌혈관질환
2_ 심장질환
3_ 요통 및 기타 질환
4_ 기타 직업병
(간 / 난청 / 백혈병 / 폐암)
5_ 과로사
08 기타 산재보험 관련 사항
1_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2_ 국민연금과 생명보험
3_ 산재보험과 민사 배상 문제
4_ 산재보험과 구상권의 행사
5_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지원제도
-산재 근로자의 재활 지원사업(재활상담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 자립점포임대 지원사업 /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 장해급여자 직장 복귀 지원사업)
-산재 근로자 재활 복지사업(산재 근로자 및 그 자녀의 장학사업 / 대학생 학자금 대부사업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신용보증 지원사업)
09 이의신청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_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2_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10 부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상이믐 등의 판단기준 예시
2011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증감표
금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업무상 질병'
장해급여표
폐질등급의 기준
사망자 본인의 새활비 비율표
눈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코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귀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입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정신기능 등 신경계통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흉터 등 안면부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척주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팔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손가락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다리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발가락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머리말
01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기본권!
1_ 누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2_ 산재보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3_ 산재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
02 산재보험 기본 따라잡기
1_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2_ 산재보상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3_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례
4_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고 보상기준 금액, 휴업급여의 관계
5_ 보험 수급권의 보호와 소멸시효
6_ 요양신청과 요양연기신청
7_ 재요양신청과 전원신청
8_ 추가상병신청과 요양 종결
9_ 특별진찰 제도
10_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11_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03 산재보험과 사업주, 산재보험료
1_ 보험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2_ 개별실적 요율
3_ 개산보험료
4_ 확정보험료
04 업무상 재해
1_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여야 한다
2_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
3_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인정 기준
4_ 업무시간 중에 사고가 났어요!
5_ 업무시간이 끝나고 사고가 났어요!
6_ 출장 중에 사고가 났어요!
7_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어요!
8_ 회사 엠티에서 사고가 났어요!
05 산재보험의 혜택
1_ 유족급여
2_ 장의비
3_ 요양급여
4_ 휴업급여
5_ 장해급여
6_ 간병료
7_ 상병보상연금
8_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
9_ 후유증상진료제도 등 기타 보험혜택
06 장해등급 이해하기
1_ 장해급여의 일반적 이해
2_ 장해등급의 조정과 준용
3_ 눈의 장해등급
4_ 코와 귀의 장해등급
5_ 입의 장해등급
6_ 정신기능 등 신경계통의 장해등급
7_ 흉터 등 안면부의 장해등급
8_ 흉복부 장기에 대한 장해등급
(흉부 장기 / 신장 / 방광 / 요도 / 생식기)
9_ 척주(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장해등급
(척주의 장해 / 추간판탈출증 / 기타 체간골의 장해)
10_ 팔다리의 장해등급
(팔의 장해 / 손가락의 장해 / 다리의 장해 / 발가락의 장해)
07 산재보험과 주요 업무상 질병
1_ 뇌혈관질환
2_ 심장질환
3_ 요통 및 기타 질환
4_ 기타 직업병
(간 / 난청 / 백혈병 / 폐암)
5_ 과로사
08 기타 산재보험 관련 사항
1_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2_ 국민연금과 생명보험
3_ 산재보험과 민사 배상 문제
4_ 산재보험과 구상권의 행사
5_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지원제도
-산재 근로자의 재활 지원사업(재활상담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 자립점포임대 지원사업 /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 장해급여자 직장 복귀 지원사업)
-산재 근로자 재활 복지사업(산재 근로자 및 그 자녀의 장학사업 / 대학생 학자금 대부사업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신용보증 지원사업)
09 이의신청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_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2_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10 부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상이믐 등의 판단기준 예시
2011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증감표
금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업무상 질병'
장해급여표
폐질등급의 기준
사망자 본인의 새활비 비율표
눈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코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귀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입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정신기능 등 신경계통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흉터 등 안면부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척주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팔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손가락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다리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발가락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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