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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본판례

    형사소송법 기본판례

    • 이재상 저
    • 박영사
    • 2013년 04월 2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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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4549490 332쪽 188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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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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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재상

    형법 수험서의 고전을 만들어낸 저자 이재상은 현재 신림동 고시촌과 각대학 법학과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다. 고시뿐 아니라 법무사 등 각종 법관련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의 책은 빠질 수 없는 고시생의 무기이다. 법보다는 철학에 더 가깝다는 형법의 어려움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형법을 조금 더 독자와 학생들 쪽으로 끌어 당겨 쉬운 이해를 돕고 있다. 형법학계의 거두로서 앞으로의 연구 성과 뿐만 아니라 수험생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책을 집필하리라는 모두의 기대는 바람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제6회 사법시험 합격을 하였다.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Freiburg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육군 법무관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변호사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와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사법시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다.

    목차

    목차
    1.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 함정수사의 위법성판단기준과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3.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의 제한
    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6. 마약류투약사범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7. 공소사실의 동일선
    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9.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10. 축소사실의 인정가 법원의 심판범위
    11. 공동피고인의 등인적격
    1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13. 사법경찰관 수사솨정의 고문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14. 불법한 긴급체포와 철야조사에 의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16. 사인(私人)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 변호인 작성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1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보강증거능력
    색인(판례ㆍ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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