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 핵보유시대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받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전전긍긍하며 한반도 평화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나 북한의 핵위협이 얼마큼 심각하고 위험한지에 대해 견해 차이가 심하고 너무 낙관적이다. 때문에 <정당한 전쟁과 핵무기시대의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핵무기와 북 핵위협에 대한 안보차원의 유효한 지식을 제공하고 반면에 위정자들에게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면서 최근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는 강경발언들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특히 크리스챤으로서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가치관에 대하여 저자는 ‘수동적 태도’에서 ‘선별적 능동’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 책은 전쟁과 평화에 담긴 역사적 형성과 담론을 시대적으로 논하고 체계적으로 그 논리성을 설명하며 시대적 태도에 보다 더 중점을 둔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하는 핵무기가 출현과 한반도의 핵위기를 논의함에 있어 정당한 전쟁을 규정하는 전쟁규약의 관점에서 핵평화주의를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한다. 또한 더 나아가 핵평화주의는 전략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이자 크리스챤의 신앙고백으로 연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쟁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며 올바른 전쟁관과 평화관을 정립시키고 인류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답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전쟁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유산이며 우리는 이 유산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롤로그

제Ⅰ장 들어가는 말

1. ‘전쟁’은 심각한 현실의 문제 ……………………………………………1
2 心之起爲意(마음이 일어나면 뜻이 된다) 생각으로 …………6


제Ⅱ장 정당한 전쟁론 형성과정

1. 고대의 정당한 정쟁론 ………………………………………………………12
1) 고대 그리스 ……………………………………………………………………12
2) 초기 기독교적 정전론 …………………………………………………………19
3) 로마제국에 나타난 정당한 전쟁론 ……………………………………21

2. 중세의 정당한 전쟁론 ………………………………………………………31
1) 그라티안의 정당한 전쟁론 …………………………………………………31
2) 아퀴나스의 정당한 전쟁론 ………………………………………………33

3. 근세의 정당한 전쟁론 …………………………………………………………37
1) 비토리아의 정당한 전쟁론 …………………………………………………37
2) 수아레즈의 정당한 전쟁론 ………………………………………………43
3) 그로티우스의 정당한 전쟁론 ………………………………………………45
4) 종교개혁가들의 정당한 전쟁론 ……………………………………………48
5) 프로테스탄트 신앙고백에 나타난 정당한 전쟁론 …………61

4. 현대의 정당한 전쟁론 ……………………………………………………………65
1) 현대전쟁의 특성과 제한전쟁 ……………………………………………65
2) 핵무기시대의 전략과 핵억제정책 …………………………………75


제Ⅲ장 정당한 전쟁론에 대한 최근 이론 동향

1. 정당한 전쟁론에 대한 논의의 전제 …………………………………82

2. 전쟁에 대한 윤리적 관점 ……………………………………………………87
1) 행동주의(Activism) …………………………………… ………………………89
2) 평화주의(Pacifism) …………………………………………………………101
3) 선별주의(Selectivism) …………………………………………………………119

3. 전쟁의 정당성(Jus ad bellum) 이론 ……………………………133
1) 정당화 될 수 있는 원인(justifiable cause) ……………………137
2) 적법한 권위(legitimate authority) ……………………………………141
3) 최후의 수단(last resort) ……………………………………………………144
4) 전쟁목적의 선포(declaration of war aims) …………………150
5) 비례성(proportionality) …………………………………………… ………151
6) 합리적인 성공의 희망(reasonable hope of success) ……155
7) 정당한 의도(right intention) ………………………………………………157

4. 전쟁수행의 정당성(Jus in bello) 이론 ………… ………………161
1) 필요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necessity) ……………………163
2) 차별의 원칙(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163
3) 비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167

제Ⅳ장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의 평화

1. 핵무기시대의 정당한 전쟁론 ……………………………………………171
1) 핵무기시대의 대응전략 …………………………………………………171
2) 핵무기시대의 정당한 전쟁 논의………………………………………178

2. 핵무기시대 자위로서의 선제공격 ……………………………………186
1) 핵무기시대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의 의미 ………………………186
2) 예방전쟁 찬?반론 ………………………………………………………………190
3) 핵억제와 선제공격………………………………………………………………194

3. 북한의 핵위협과 선제공격 …………………………………………………202
1) 선제공격의 정당성과 부당성 …………………………………………202
2)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선별적 조건 ……………………………227

4.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역할 …………………………………215

5. 한반도의 평화: 제한전쟁과 핵평화주의 ………………………227



제Ⅴ장 나가는 말

1. Summary ……………………………………………………………………………235
2.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에게 전하는 당부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