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인사노무 실무와 사례를 집대성한 업무 지침서!
첫 째 기업주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노동법
둘 째 지각·조퇴·결근·외출의 업무처리
셋 째 모집과 채용 시 체크해봐야 할 노동법
넷 째 휴일, 휴가, 휴무, 휴직, 복직과 관련한 근태문제
다섯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업무처리
여섯째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임금문제
일곱째 해고와 산재 등 노사문제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 수록
○ 직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외국 파견 직원, 국내 외국인 직원, 국내...
인사노무 실무와 사례를 집대성한 업무 지침서!
첫 째 기업주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노동법
둘 째 지각·조퇴·결근·외출의 업무처리
셋 째 모집과 채용 시 체크해봐야 할 노동법
넷 째 휴일, 휴가, 휴무, 휴직, 복직과 관련한 근태문제
다섯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업무처리
여섯째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임금문제
일곱째 해고와 산재 등 노사문제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 수록
○ 직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외국 파견 직원, 국내 외국인 직원,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나?
○ 재직증명서의 용도와 효력 및 기재사항
○ 직급이 이사인데 실제업무를 맡아서하고 있고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 등기상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
○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적용 순서
○ 노동관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 노동청 진정(고소)에 대한 대응 포인트
○ 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주고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안줘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기록할 사항과 계약방법
○ 회사비용으로 연수한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의무재직 하도록 한 근로계약이 정당한가?
○ 근로계약체결 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수습직원을 둘 수 있나요?
○ 경력직 직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 보안계약서를 받는 방법과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1년 계약직이 끝났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한 것을 인정받을 수 없나?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금
○ 결근 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계약은 가능한가?
○ 입사 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 임신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단축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추가 규정
○ 지각ㆍ조퇴, 결근은 법정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회사 밖에서 하는 연수ㆍ교육이나 회사 행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사원에 대한 대처방법
○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업무처리
○ 토요일은 유급 또는 무급? 휴일 또는 휴무?
○ 주휴일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 한 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일(주말에 쉬어야)을 주어야 하나요?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계산?
○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처리방법
○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
○ 출근율의 계산 방법
○ 입사 첫 해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계산
○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근 시 결근, 휴가, 급여처리 방법
○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업무 외 부상 및 병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결근 시 급여삭감 및 주휴수당 공제
○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상여금 삭감
○ 지각·조퇴·외출이 월 3회 이상이라도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배우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해주는 경우 문제
○ 연봉계약기간중이라도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 연봉제인데 별도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당직근무 시 무임금 처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은?(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요양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함이 없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불법쟁의 행위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 기준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 일률성 요건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
○ 고정성 요건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
○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 정기상여금, 명절(설, 추석)상여금, 여름휴가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 통상임금이 높으면 좋은 이유
○ 4개월 이상 고의로 임금체불 시 두 배 지급해야한다.
○ 임금체불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사례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도 연장근로가 되나요?
○ 당직근무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여부
○ 휴일의 종류
○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등 다수사례

[근로자가 병가를 낸 경우 일반적인 처리방법]
병가는 취업규칙(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통 유급 및 무급으로 휴가처리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방침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별도로 정해질 사안이다.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한 경우와 무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차이점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면 주휴일은 발생하나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되게 된다.
하지만 무급휴가로 처리할 경우 휴가란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무급휴가로 규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퇴직 시 인수인계를 꼭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시 퇴사일 30일 전에는 반드시 사업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30일, 즉 1개월은 근로자나 회사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꼭 필요한 유예기간인 셈이다.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 입사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자 면접 보고, 합격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 기간을 1개월로 본다.
근로기준법에는 인수인계를 안 해주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피해가 온다는 내용은 솔직히 없다.
그렇지만 민사로까지 갈 수는 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배상을 사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자격을 사업장에게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소송 걸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 회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피해보상으로 인한 금전을 보상해줘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무관한 민사로 진행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회사 이직 시에 지원자들의 전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 직원의 평판을 물어보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서 사업장과 트러블이 일어나면 그 사실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학생시절과는 달리 사회생활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내가 행동한 것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사회이므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켜야겠다.
특히 재무나 경리업무와 같이 금전을 다루는 업무는 업무의 단절이 있을 때 금전 손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며, 전문직이나 특수직종, 거래처와 원만한 관계의 유지가 필요한 영업직은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업무상 필요한 자료나 데이터 파일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무단결근하다가 퇴직할 경우 그 결근은 퇴직금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무단결근기간 동안은 무급이기 때문에 3개월간 임금총액이 줄어들고 달력상의 날짜 수는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퇴직금 계산 시 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된 때 또는 징계해고 처분이 있은 때로 하고 있으므로, 무단결근기간도 근속기간에는 들어간다. 따라서 무단결근기간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어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저하 되므로 퇴직금은 감액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무단결근(허락받은 결근)도 회사가 무급처리하면 퇴직금은 감액된다.
결과적으로 무단결근이 너무 길면 퇴직금이 하염없이 감액되게 되므로 항상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개월간 무단결근 후 퇴사를 하는 경우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회사에 사표를 제출 후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결근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목차
제1장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01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1. 5명 미만(4인 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2. 5명 이상(5인 부터)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직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외국 파견 직원, 국내 외국인 직원,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 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나?
02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1.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2. 서류의 보존
근로자명부의 작성
임금대장의 작성
재직증명서의 용도와 효력 및 기재사항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4.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근로시간
7.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8. 휴일 및 휴가
9. 근로자의 해고
10.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11.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법적의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그 밖의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제도
03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 직급이 이사인데 실제업무를 맡아서하고 있고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 등기상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
04 근로자수의 계산방법
1.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법적수당, 부당해고 판단
연차휴가 계산
2.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3.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0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1. 기간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06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그 회사의 경영기조를 반영해야 한다.
취업규칙이 복무규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한다.
2. 취업규칙의 신고
3. 취업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적용 순서
○ 노동관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07 효과적인 근로감독 대응 요령
1. 근로감독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2. 근로감독 사전·사후 대비
○ 노동청 진정(고소)에 대한 대응 포인트
제2장 모집 및 채용과 근로계약
01 차별금지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공고 시 유의사항
○ 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주고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안줘도 되나요?
0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1.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의무
○ 근로계약서에 기록할 사항과 계약방법
2.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중도퇴사 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한다(위약금 약정금지)
○ 회사비용으로 연수한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의무재직 하도록 한 근로계약이 정당한가?
임금가불은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하다(전차금 상계)
급여를 사장이 마음대로 저축할 수 없다(강제저축 금지)
○ 근로계약체결 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3.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 방법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수습직원을 둘 수 있나요?
○ 경력직 직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4.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방법
5. 필요시 경업금지 및 보안계약서의 작성이 가능하다
○ 보안계약서를 받는 방법과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1년 계약직이 끝났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한 것을 인정받을 수 없나?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금
○ 결근 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계약은 가능한가?
○ 입사 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장 근로시간과 휴일, 휴무, 휴가, 휴직
01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1. 근로시간 계산의 시작과 끝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2.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3.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 임신한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단축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추가 규정
○ 지각ㆍ조퇴, 결근은 법정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회사 밖에서 하는 연수ㆍ교육이나 회사 행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불량사원에 대한 대처방법
02 휴게시간과 휴일
1. 휴게시간
2. 휴일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법정휴일(주휴일)
○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업무처리
약정휴일
○ 토요일은 유급 또는 무급? 휴일 또는 휴무?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어야 하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계산
○ 주휴일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
○ 한 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일(주말에 쉬어야)을 주어야 하나요?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계산?
03 휴일, 휴무일, 휴가, 휴직의 차이점
1. 휴일
2. 휴무
○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처리방법
3. 휴가
4. 휴직
04 연차유급휴가
1.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
2. 연차휴가
○ 연차휴가의 계산 방법
○ 출근율의 계산 방법
○ 입사 첫 해 및 1년간 80%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계산
○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추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계산
3.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
연차휴가 선사용은 가능한 것인가?
○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선사용 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연차휴가를 선사용 한 후에 퇴사하는 경우 처리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 시 유의사항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시기 관련 유의사항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대상 관련 유의사항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05 생리휴가
06 출산휴가
○ 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근 시 결근, 휴가, 급여처리 방법
07 보상휴가제도
1. 보상휴가부여 대상 및 기준
2. 휴가 부여 방법
3. 휴가 미사용과 임금 지급
○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08 휴직과 복직
1. 휴직의 개념
2. 사용자의 휴직 처분의 유효성
3. 질병휴직
○ 업무 외 부상 및 병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4. 범죄 기소 등으로 인한 휴직
5. 휴직 시 임금 지급
6. 복직
○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제4장 임금,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01 임금은 현금으로 월 1회 이상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직접불 원칙
2. 통화불 원칙
3. 전액불 원칙
4. 정기불 원칙
5. 임금의 비상시 지급
○ 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
○ 결근 시 급여삭감 및 주휴수당 공제
○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 상여금 삭감
○ 지각·조퇴·외출이 월 3회 이상이라도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02 임금관리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장부
1. 임금대장의 작성
2. 근로자명부의 작성
○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배우자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해주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03 임금에서 사업주 마음대로 차감가능 한 금액
1. 근로소득세
2. 사회보험료
3. 노동조합비
4. 결근ㆍ지각, 초과 지급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