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회사법의 일반이론
제1절　회사법의 개념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일반이론 4
1. 일반회사법/4 2. 일반이론 정립의 과제/4
Ⅲ. 회사법학의 과거와 현재 5
1. 역사적 고찰의 의의/5 2. 사회사와 규범사/5
Ⅳ. 회사법의 설명체계 6
제2절　회사법의 지위 6
Ⅰ. 사법으로서의 회사법 6
Ⅱ. 회사법과 민법 7
Ⅲ. 회사법과 기업법, 그리고 노동법 8
Ⅳ. 회사법과 경제법 9
Ⅴ. 회사법과 세법 10
Ⅵ. 회사법, 소송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Ⅶ. 회사법, 국제사법 및 법의 통일 12
제3절　회사법의 법원 12
Ⅰ. 회사법규범 12
Ⅱ. 법 형 성 13
제4절　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14
Ⅰ. 회사형태의 비교법적 고찰 14
Ⅱ. 각국의 회사법 16
1. 독　　일/16 2. 일　　본/17 3. 프 랑 스/19
4. 영　　국/20 5. 미　　국/21 6. 유럽공동체역내시장에서의 회사법/22
Ⅲ. 한국의 회사법 35
1. 의용상법/35 2. 1962년 제정상법/35 3. 1984년 개정상법/36 4. 1995년 개정상법/38 5. 1998년 개정상법/40 6. 1999년 개정상법/42 7. 2001년 개정상법/43 8. 2001년 개정상법/49 9. 2009년 개정상법/49 10. 2009년 개정상법/51 11. 2011년 개정상법/53 12. 2014년 개정상법/61
제2장　회사의 개념
제1절　회사의 의의 62
Ⅰ. 영 리 성 63
Ⅱ. 사 단 성 64
1. 사단성의 삭제/64 2. 1인회사/65
Ⅲ. 법 인 성 70
1. 서　　설/70 2. 법인격수여에 대한 입법례/70 3. 법인격부인론/71 4. 자기자본부족회사에서의 책임/80
Ⅳ. 회사설립 입법주의와 상호의 가등기 84
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84 2. 준칙주의/84 3. 상호의 가등기/85
제2절　회사의 종류 87
제1관　자본회사와 인적회사 87
Ⅰ. 의　　의 87
Ⅱ. 자본회사와 인적회사의 차이 88
제2관　상법상의 회사의 종류 89
Ⅰ. 총체적인 비교 89
Ⅱ. 회사채권자보호제도 89
1. 서　　설/89 2. 주식회사의 경우/90 3. 유한회사의 경우/91 4. 합명회사의 경우/91 5. 합자회사의 경우/92
Ⅲ. 사원의 투하자본의 회수방법 92
1. 투하자본회수의 의의/92 2. 주식회사의 경우/93 3. 유한회사의 경우/93 4. 합명회사의 경우/94 5. 합자회사의 경우/94
제3관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95
Ⅰ. 서 95
Ⅱ. 외국회사의 의의 96
Ⅲ. 외국회사의 능력 97
Ⅳ.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규정 97
1. 대표자의 선정 및 영업소의 설치와 등기/97 2. 외국회사의 주권과 채권/98 3. 영업소의 폐쇄와 청산/98
제3절　회사의 능력 99
Ⅰ. 회사의 권리능력 99
1. 성질에 의한 제한/100 2. 법률에 의한 제한/100
3. 목적에 의한 제한/100
Ⅱ. 회사의 행위능력 102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02
Ⅳ.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102
제3장　회사의 조직변경
제1절　총　　　설 104
Ⅰ. 회사의 조직변경의 의의 104
Ⅱ. 회사의 조직변경의 제한 104
제2절　각종회사의 조직변경절차 105
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05
Ⅱ.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106
Ⅲ.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107
Ⅳ.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107
제3절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108
제4절　조직변경의 무효 108
제4장　회사의 해산과 계속
제1절　회사의 해산 109
Ⅰ. 의의와 법적 성질 109
Ⅱ. 법원의 해산명령 109
1. 의　　의/109 2. 사　　유/110 3. 절　　차/111 4. 효　　과/112
Ⅲ. 법원의 해산판결 112
1. 의의와 법적 성질/112 2. 사　　유/113 3. 절　　차/ 113 4. 효　　과/113
Ⅳ.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114
1. 휴면회사의 의의/114 2. 해산·청산의 의제/114
제2절　회사의 계속 115
Ⅰ. 회사계속의 의의 115
Ⅱ. 각종회사의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115
1. 주식회사/115 2. 유한회사/116 3. 합명회사/116
4. 합자회사/117
Ⅲ. 회사계속의 효과 117
제5장　벌　　칙
제1절　서 118
1. 벌칙의 필요성/118 2. 상법상의 제재/118
제2절　형벌을 과하는 행위 119
1. 특별배임행위/119 2.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위반행위/123 3.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123 4. 모회사주식취득제한에 위반한 행위/123 5. 조직변경의 경우 순재산액에 관한 부실보고행위/123 6.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 및 매출에 관한 부실문서행사행위/124 7. 납입가장행위/124 8. 주식의 초과발행행위/127 9. 수뢰 및 증뢰행위/128 10. 납입책임면탈행위/129 11.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행위/129
제3절　과태료에 처할 행위 130
1. 임원 등의 가벌행위/130 2.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133
제4절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133
제2편 주 식 회 사
제1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137
제1관　간접·유한책임 138
제2관　자 본 금 140
Ⅰ. 주식과 자본금 140
Ⅱ. 자기자본금의 기능 140
Ⅲ. 자본금에 관한 원칙 141
1. 자본금에 관한 학설의 변천/141 2.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의 변천/142 3. 현행상법의 주식회사에서의 자본에 관한 규정내용/142 4. 자본금에 관한 원칙/143
제2절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145
제3절　주식회사의 종류 147
1. 상법상의 일반회사, 특별법상 회사/147 2. 모회사·자회사/147 3. 지배회사·종속회사/147 4. 기업집단·계열회사·지주회사/148 5. 상장법인·공공적 법인/148 6. 내자회사·합작회사·외자회사/148 7. 공개회사, 비공개 또는 폐쇄회사/149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　　　설 150
제1관　주식회사설립의 개념 151
제2관 주식회사설립의 방법 151
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151
Ⅱ. 양자의 차이 151
제3관　주식회사설립의 기획자 152
Ⅰ. 발 기 인 152
1. 의　　의/152 2. 자　　격/152 3. 원　　수/153
4. 권　　한/153
Ⅱ. 발기인조합 153
제4관　설립중의 회사 154
Ⅰ.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154
Ⅱ.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55
1. 학설과 판례의 변천/155 2. 설립중의 회사의 내부관계/156 3. 설립중의 회사의 외부관계/156 4.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의 성립된 주식회사로의 이전/157 5. 행위자책임/158
제2절　주식회사의 정관 158
제1관　정관의 의의 158
제2관　정관의 기재사항 160
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160
Ⅱ.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163
1. 위험설립사항/163 2.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167
Ⅲ.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168
제3관　정관변경 168
Ⅰ. 총　　설 168
Ⅱ. 정관변경의 개념 169
1. 정관변경의 의의/169 2. 정관변경의 범위/169
Ⅲ. 정관변경의 절차 169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169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170 3. 등　　기/170
Ⅳ. 정관변경의 한계 170
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제한/170 2.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변경/171
Ⅴ. 정관변경의 효력 171
제3절　주식회사의 실체형성절차 172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72
Ⅱ. 발기설립 174
1. 발기인의 주식인수/174 2. 출자의 이행/174 3. 임원선임/177 4. 설립경과의 조사/177
Ⅲ. 모집설립 179
1. 발기인의 일부주식의 인수/

제10판 머리말 －i－

전판을 발행한 지 4년이 지났다. 2011년 개정 상법이 2012년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많이 변하였으며 앞으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그런데 회사제도는 국민들에게 투자처를 제공하여 주며,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회사 기업은 국부의 원천으로서 국가경쟁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간산업을 보호하여 주면서도 유수한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체질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기업을 유지․보호해주는 것이 일종의 국가의 책무로 인정되는 시점이다. 2011년 대폭적인 회사법제 개정 이후에도 정부는 2014년 10월 회사 구조조정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회사법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고 주변의 다각적인 환경 변화를 법률에 제때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주로 수정․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4월 14일 상법 개정 이후의 문제점 등 후속 논의를 반영하였다.
둘째, 2014년 10월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회사 구조조정에 관한 법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그동안에 선고된 회사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개고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다.

이번 제10판은 제자인 건국대학교의 최병규 교수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변 회사기업여건과 경영환경에서 경제생활의 실상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신속하게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작업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항상 본인의 교과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이 판의 교정을 보아 주신 우석진 편집위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올린다.

2015년 8월

靑　甫　　李　基　秀

－iii－
초판 머리말





이 책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회사법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대학교재로 만들어졌다. 회사에 관한 법률문제라도 그것이 오직 상법 회사편에 관해서만 문제되는 사례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상법뿐만 아니라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등의 성문법과 학설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체계화하여 단일한 법질서(Einheit der Rechtsordnung)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사법은 1897년 독일 구상법전을 토대로 한 일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우리나라 회사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독법계의 이론을 응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그 동안 독일회사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Zöllner교수가 편집한 쾰른주석서와 회사법 일반이론을 창출하고자 노력한 K. Schmidt교수의 회사법책을 소개하였다. 대륙법계와 대립되어 회사법계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영미법계의 법제는 주식회사법분야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법으로 계수된 부분에서 논의하였다.
둘째,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꼭 살펴보아야 할 것이 그동안 학자들이 이룩해 놓은 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학설(rechtsfortbildender Einfluß von Wissenschaft)의 소개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학설의 소개에 있어서 이미 통설적 견해이거나 다수설로서 반대의견이 갖는 의미가 크게 참고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따로 소개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는 학설의 대립을 무분별하게 소개함으로 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어떤 문제점의 해결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또 그것이 현행법의 해석에 있어서 아직도 의미가 있는 한에서만 본문 속에서 다루었다. 우리나라의 학문연구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우리법의 모태가 된 독일의 연구성과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소개하였다.
셋째, 법실무에서 문제되었던 우리나라의 판례와 사례를 해당되는 곳에 삽입하였다. ｢개념법학적 방법론의 흠인 추상적 이론의 전개를 지양하고 응용과학으로서의 살아 있는 법학｣이 되기 위하여는 풍부한 판례와 사례가 법이론과 맞아떨어져 피부에 와 닿는 현실감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법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문법역의 대륙법계에서도 그동안 판례가 많이 쌓여서 판례에 의한 법의 개폐(rechtsfortbildender Einfluß von Rechtsprechung)가 이루어져 법관법(Richterrecht)이 있게 되었고, 영미법계에서는 성문법을 만들게 되어 상호보완의 시대에로 접어든 것도 그 한 이유이다.
넷째, 주를 다른 유서와 마찬가지로 맨 하단에 따로 두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본문 속에 넣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회사법 등을 강의해 오면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눈 결과 주가 따로 밑에 있으면 이를 읽지 않게 되며, 또한 학문적인 연구논문이 아니고 대학생의 학습을 위한 대학교재라는 기본목적에도 부합함에 있다.
다섯째, 서술체계는 우리가 회사법을 배우면서 그 기본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1편 서론에서 회사법일반이론을 집약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이번의 제32회 사법시험에 ‘합자회사의 사원과 주주의 책임에 관하여 논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를 채점하면서 느낀 소감은 학생들이 회사법에 관한 기본개념 파악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즉 합자회사는 각각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결합하여 설립되는 회사형태라는 것을 모르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사원이라고 하고 합자회사에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라는 사원이 있다고 한 수험생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본개념 파악의 중요성을 재강조하였으며, 회사의 종류에 따른 차이점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비교한 것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여섯째, 회사의 종류에 따른 해석은 자본주의 경제를 있게 한 회사형태인 주주회사를 맨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은 유한회사, 맨 마지막에 인적회사 형태를 설명하였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형태는 자본회사의 대표적인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강행법규이고, 그 조직형태가 복잡하기에 이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회사형태도 쉽게 이해되는 데 있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차낙훈선생님, 정희철선생님, 이윤영선생님과 Zöllner선생님은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저자의 지도교수로서 직접 이 분야의 강의를 해 주셨고, 선생님들의 연구업적을 보면 나의 연구가 큰 진전 없음을 통감하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특히 Zöllner선생님은 1977년부터 1983년까지 만 6년 동안 저자를 문하에 두고서 ｢자기자본이 부족한 유한회사에서의 채권자보호제도｣라는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회사법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셨으며, 그 이후에도 1986년, 1988년, 그리고 금년에 독일에 들러 2, 3개월씩 객원교수로서 Tübingen대학과 Mainz대학에 머무는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하여 뒷받침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때 나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초청장을 보내 주신 Möschel교수와 Konzen교수에게도 감사하며, 재정지원을 해 준 Konrad-Adenaur재단과 이 재단의 장학담당부서에서 일하는 Mayr박사, Hummel박사, Becker씨, Fuchs씨와 Zülch박사에게 감사드린다. 서돈각교수님, 손주찬교수님, 서정갑교수님, 송상현교수님은 저자의 학부와 대학원의 수학시절에 상법분야의 강의를 맡아 주셔서 상법학도로서 성장함에 크게 도움을 주셨기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국내법해설에는 저자에게 상법을 가르쳐 주신 위에 적은 선생님들의 연구업적과 단독으로 이 분야의 단행본을 내어서 회사법학의 발전에 공헌하신 최기원교수님과 정동윤교수님의 교과서에 크게 영향받았기에 이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원고와 판례정리, 교정 그리고 색인작성 등의 귀찮은 일들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법을 전공하고 있는 강대섭․정상근․유진희․최병규․박영우․안효질․정승훈 법학석사와 채종식․박경환․이석환․강성국․최한준․정진교․조지현․김태형 법학사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 책이 이렇게 빨리 완간될 수가 없었기에 이들에게도 감사한다.
이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래 그동안 연구논문집이나 고시잡지 등에 발표한 글을 모으면 간단하리라 생각되던 이 작업이 너무나 오랜 기간을 소요하였다. 박영사와의 책 서술을 약속한 지 벌써 7년이나 경과되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재촉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사장님과 이명재상무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반듯한 책이 나오도록 실무상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해주신 송일근차장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회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잘못된 곳 등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학문적인 비판을 바란다.
1990. 9. 1
고려대 법대 연구실에서
橫　川　　李　基　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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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eck(Alfred) Das Recht der offenen Handels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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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sten Schmidt Gesellschaftrecht, 4. Aufl. 2002
Klunzinger Grundzüge des Gesellschaftsrechts, 14.Auf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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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ter Europäisches Unternehmensrecht, 4. Aufl. 1996
Lutter/Hommelhoff GmbH Gesetz 1996
Nitschke Die körperschaftlich struckturi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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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an & Weiss and Problems, 3rd ed. 1994
　

[略 語 表] －xiv－


AG Aktiengesellschaft
Art(§) Artikel
Aufl. Auflage
BAG Bundesarbeitsgericht
BB Der Betriebsberater(Zeitschrift)
Bd. Band
BGB Bürgerliches Gesetzbuch
BGBl Bundesgesetzblatt
BGH Bundesgerichtshof
BGHZ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s in Zivilsachen
DB Der Betrieb(Zeitschrift)
Die AG Die Aktiengesellschaft(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GmbH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Rdsch GmbH Rundschau(Zeitschrift)
HGB Handelsgesetzbuch
JuS Juristische Schulung(Zeitschrift)
JW Juristische Wochenschrift(1871～1939)(Zeitschrift)
JZ Juristenzeitung(Zeitschrift)
KG Kommanditgesellschaft
NJW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seit 1947/48)(Zeitschrift)
oHG offene Handelsgesellschaft
OLG Oberlandesgericht
Rdn. Randnummer
RG Reichsgericht
RGZ Entscheidungen des Reichsgerichts in Zivilsachen
RIW Recht der Internationalen Wirtschaft(Zeitschrift)
S. Seite
UmwG Umwandlungsgesetz
WM Wertpapier Mitteilungen(Zeitschrift)
Wp Das Wertpapier(Zeitschrift)
WPg Die Wirtschaftsprüfung(Zeitschrift)
ZGB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ZGR Zeitschrift für Unternehmens- und Gesellschaftsrecht
ZHR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 und Wirtschaftsrecht －xv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