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상법은 다른 법역에 비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적 내지 진보적 경향을 가진다. 상법의 규율대상인 기업관계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법도 끊임없이 개정의 길을 걷는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도 상법과 그 관련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정 보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한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상법개정이 있었다. 2015년 12월 1일부로 공포된 개정 상법(법률 제13523호, 2016.3.2. 시행)은 현행 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법은 다른 법역에 비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적 내지 진보적 경향을 가진다. 상법의 규율대상인 기업관계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법도 끊임없이 개정의 길을 걷는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도 상법과 그 관련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정 보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한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상법개정이 있었다. 2015년 12월 1일부로 공포된 개정 상법(법률 제13523호, 2016.3.2. 시행)은 현행 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기업의 인수 및 합병 시장의 확대와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의 방식을 도입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법개정이 이 책 제3판 개정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4판을 출간한다. 이 책이 상법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도우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_3
제1절 상법의 개념 3
Ⅰ. 총 설 / 3 Ⅱ. 상법의 규율대상 / 3
Ⅲ. 실질적 의의의 상법 / 5 Ⅳ. 형식적 의의의 상법 / 5
Ⅴ. 양자의 관계 / 6
제2절 상법의 지위 6
Ⅰ. 상법과 민법 / 6 Ⅱ. 상법과 노동법 / 8
Ⅲ. 상법과 경제법 / 9
제3절 상법의 연혁과 각국의 상법 9
Ⅰ. 상법의 연혁 / 9 Ⅱ. 각국 상법 / 10
제4절 상법의 이념과 경향 11
Ⅰ. 상법의 이념 / 11 Ⅱ. 상법의 경향 / 14
제5절 상법의 법원 14
Ⅰ. 의 의 / 14 Ⅱ. 법원의 종류 / 15
Ⅲ. 법규적용의 순서 / 19
제6절 상법의 효력 20
Ⅰ. 시간에 관한 효력 / 20 Ⅱ. 장소에 관한 효력 / 21
Ⅲ. 사람에 관한 효력 / 21 Ⅳ. 사항에 관한 효력 / 21
┃제2장┃ 商 人_ 22
제1절 총 설 22
Ⅰ. 서 설 / 22 Ⅱ. 상인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 22
Ⅲ. 상법의 입장 / 23
제2절 상인의 의의 24
Ⅰ. 당연상인 / 24 Ⅱ. 擬制商人 / 26
Ⅲ. 小 商 人 / 28
제3절 商人資格의 취득과 상실 29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 29 Ⅱ. 법인의 상인자격 / 30
제4절 영업능력 31
Ⅰ. 미성년자 / 31 Ⅱ. 한정치산자 / 32
Ⅲ. 금치산자 / 32
제5절 영업의 제한 33
Ⅰ. 공법상의 제한 / 33 Ⅱ. 사법상의 제한 / 34
┃제3장┃ 상업사용인(상인의 보조자)_35
제1절 총 설 35
제2절 의 의 35
제3절 支 配 人 37
Ⅰ. 의 의 / 37 Ⅱ. 선임과 종임 / 37
Ⅲ. 支配人의 權限 / 39 Ⅳ. 表見支配人 / 42
제4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3
Ⅰ. 의 의 / 43 Ⅱ. 선임·종임 / 44
Ⅲ. 대리권의 범위 / 44 Ⅳ. 表見使用人 / 44
제5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45
Ⅰ. 의 의 / 45 Ⅱ. 적용요건 / 45
Ⅲ. 대리권의 범위 / 45 Ⅳ. 적용범위의 확대 / 46
제6절 商業使用人의 義務 46
Ⅰ. 총 설 / 46 Ⅱ. 競業禁止義務 / 46
Ⅲ. 兼職禁止義務 / 47 Ⅳ. 의무위반의 효과 / 47
┃제4장┃ 영 업 소_50
제1절 의 의 50
제2절 영업소의 수와 종류 51
제3절 영업소의 결정 51
제4절 법적 효과 52
Ⅰ. 영업소 일반 / 52 Ⅱ. 지 점 / 53
┃제5장┃ 상 호_54
제1절 총 설 54
Ⅰ. 기 능 / 54 Ⅱ. 상호의 의의 / 55
제2절 상호의 선정과 사용 56
Ⅰ. 입법주의 / 56 Ⅱ. 상호자유주의의 원칙과 그 제한 / 56
제3절 상호권의 보호 60
Ⅰ. 의 의 / 60 Ⅱ. 법적 성질 / 60
Ⅲ. 내 용 / 61
제4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64
Ⅰ. 상호의 양도 / 64 Ⅱ. 상호의 상속과 압류 / 65
Ⅲ. 상호의 변경·폐지 / 65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66
Ⅰ. 의 의 / 66 Ⅱ. 책임발생의 요건 / 67
Ⅲ. 책 임 / 68 Ⅳ. 어음행위와 상법 제24조 / 69
┃제6장┃ 상업장부_70
제1절 총 설 70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70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71
Ⅰ. 작성의무 / 71 Ⅱ. 보존의무 / 72
Ⅲ. 제출의무 / 72
제4절 상업장부의 종류 73
Ⅰ. 회계장부 / 73 Ⅱ. 대차대조표 / 74
제5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74
┃제7장┃ 상업등기_76
제1절 총 설 76
제2절 등기사항 77
Ⅰ. 의 의 / 77 Ⅱ. 등기사항의 종류 / 77
제3절 등기절차 78
Ⅰ. 신청주의 / 78 Ⅱ. 등기소의 심사권 / 79
Ⅲ. 등기의 更正과 抹消 / 79 Ⅳ. 등기사무의 처리 / 79
제4절 등기의 公示 80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80
Ⅰ. 일반적 효력 / 80 Ⅱ. 특수적 효력 / 83
Ⅲ. 부실등기의 효력 / 84
┃제8장┃ 영업양도_86
제1절 총 설 86
Ⅰ. 영업재산의 의의 / 86 Ⅱ. 영업재산의 법적 성질 / 86
제2절 영업의 양도 87
Ⅰ. 서 설 / 87 Ⅱ. 영업양도의 절차 / 89
Ⅲ. 영업양도의 효과 / 91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94
Ⅰ. 영업의 임대차 / 94 Ⅱ. 경영위임 / 95
제2편 商行爲法
┃제1장┃ 서 론_99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99
제2절 商行爲의 의의 99
Ⅰ. 서 설 / 99 Ⅱ. 상행위의 의의 / 100
제3절 상행위의 종류 100
Ⅰ.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 100
Ⅱ. 고유의 상행위와 준상행위 / 101
Ⅲ. 절대적 상행위와 상대적 상행위 / 101
Ⅳ.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 102
Ⅴ.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 102
제4절 영업적 상행위의 유형 103
┃제2장┃ 총 칙_109
제1절 서 설 109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9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109 Ⅱ. 소멸시효 / 111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2
Ⅰ. 상인간의 유치권 / 112 Ⅱ. 流質契約 / 115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15
Ⅰ. 상사계약의 성립 / 115 Ⅱ. 商行爲의 有償性 / 119
Ⅲ. 상사채무의 이행 / 122 Ⅳ. 多數當事者의 債務 / 123
Ⅴ. 상사매매 / 126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32
제6절 상호계산 133
Ⅰ. 총 설 / 133 Ⅱ. 상호계산의 의의 / 133
Ⅲ.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 135 Ⅳ. 상호계산의 효력 / 135
Ⅴ. 상호계산의 종료 / 137
제7절 匿名組合 138
Ⅰ. 총 설 / 138 Ⅱ. 익명조합의 의의 / 138
Ⅲ.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 139 Ⅳ. 익명조합의 효력 / 140
Ⅴ. 익명조합의 종료 / 142
제8절 합자조합 143
Ⅰ. 총 설 / 143 Ⅱ. 합자조합의 의의 / 143
Ⅲ. 합자조합의 설립 / 144 Ⅳ.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 145
Ⅴ.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 147 Ⅵ. 해산·청산 / 149
┃제3장┃ 각 칙_150
제1절 代 理 商 150
Ⅰ. 총 설 / 150 Ⅱ. 대리상의 의의 / 150
Ⅲ. 대리상계약의 법적 성질 / 152 Ⅳ. 대리상의 권리·의무 / 152
Ⅴ. 대리상관계의 종료 / 155
제2절 중 개 업 156
Ⅰ. 총 설 / 156 Ⅱ. 중개인의 의의 / 156
Ⅲ.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157 Ⅳ. 중개계약의 효과 / 158
Ⅴ. 중개계약의 종료 / 161
제3절 위탁매매업 161
Ⅰ. 총 설 / 161 Ⅱ. 위탁매매인의 의의 / 161
Ⅲ. 위탁매매의 법적 성질 / 162 Ⅳ.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 163
Ⅴ. 위탁매매계약의 종료 / 169 Ⅵ. 준위탁매매인 / 169
제4절 운송주선업 169
Ⅰ. 총 설 / 169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 170
Ⅲ.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 170 Ⅳ.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 171
Ⅴ. 운송주선인의 권리 / 173 Ⅵ. 수하인의 지위 / 175
Ⅶ. 순차운송주선 / 175
제5절 운 송 업 176
제1관 총 설 176
Ⅰ. 운송업의 기능 / 176 Ⅱ. 운송인의 의의 / 177
Ⅲ. 운송계약의 성질 / 178 Ⅳ. 운송의 종류 / 178
Ⅴ. 法 源 / 178
제2관 物件運送 179
Ⅰ. 총 설 / 179 Ⅱ. 운송인의 의무 / 179
Ⅲ. 運送人의 權利 / 187 Ⅳ. 順次運送 / 190
Ⅴ. 貨物相換證 / 191
제3관 旅客運送 196
Ⅰ. 총 설 / 196 Ⅱ. 旅客運送契約의 체결 / 196
Ⅲ. 旅客運送契約의 효력 / 197
제6절 公衆接客業 198
Ⅰ. 총 설 / 198 Ⅱ. 公衆接客業者의 의의 / 198
Ⅲ. 公衆接客業者의 책임 / 199
제7절 倉 庫 業 202
Ⅰ. 총 설 / 202 Ⅱ. 倉庫業者의 의의 / 202
Ⅲ. 倉庫任置契約의 성질 / 203 Ⅳ. 倉庫任置契約의 효력 / 203
Ⅴ. 창고증권 / 206
제8절 금융리스업 206
Ⅰ. 총 설 / 206 Ⅱ. 리스계약의 의의 / 207
Ⅲ. 리스거래의 구조 / 207 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