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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중심의 상장회사법

    실무 중심의 상장회사법

    • 이상훈 저
    • 생각정원
    • 2016년 01월 29일
    • 정가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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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85035352 700쪽 178 x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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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 ‘장하성 펀드’ 법률 대리인이 쓴 실무 중심의 상장회사법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법률 자문을 했고, 8년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이상훈 변호?사. 상장회사에 수천억을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에게 수년간 법률자문을 하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을 바라보았고, 착한 기업에 투자하려는 선한 투자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SRI 펀드를 직접 기획하고 설립을 주도하여 감독이사로도 활동했다.
    경제 분야를 다루는 시민단체와 민간 연구소 활동을 병행하면서 실무와 함께 법과 제도의 최신 흐름을 ...
    ■ ‘장하성 펀드’ 법률 대리인이 쓴 실무 중심의 상장회사법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법률 자문을 했고, 8년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이상훈 변호사. 상장회사에 수천억을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에게 수년간 법률자문을 하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을 바라보았고, 착한 기업에 투자하려는 선한 투자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SRI 펀드를 직접 기획하고 설립을 주도하여 감독이사로도 활동했다.
    경제 분야를 다루는 시민단체와 민간 연구소 활동을 병행하면서 실무와 함께 법과 제도의 최신 흐름을 파악했고,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 펀드’)를 위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기도 했다.
    주주총회장에서는 의장 옆에서 법률 자문을 하기도 했고, 주주의 대리인 지위에서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따지기도 했으며, 아예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직접 의장이 되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보기 드문 경험을 하기도 했다. 상장회사에 대한 적대적 M&A와 주가조작, 분식회계, 공시위반 등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 유형별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본 책의 특징은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을 반영한 데 있다. 우선 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 각각의 법을 개별적으로 찾아보아야 하는데, 본 책에서는 「회사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형법」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예컨대 상장회사의 합병의 경우 합병과 관련한 「회사법」상 지식 이외에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지식, 합병 전후의 각종 공시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지식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사의 책임 역시 「회사법」상의 민사책임 이외에 형사상 배임 또는 횡령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론적인 다툼보다는 최대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판례 위주로 견해를 정리하고, 실무에서 바로 인용할 수 있도록 판결문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소개하는 형식을 취했다. 본 책의 제목은 ‘상장회사법’이지만 상장회사 임직원들 이외에 비상장회사의 임직원들, 금융기관 종사자들, 법조인, 학교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다.

    저자 소개

    이상훈

    저자 이상훈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상법 전공) 재학중이던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상장회사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고, 8년간 미원상사(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3년간 한겨레신문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기업에서의 현장 감각을 길렀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3년간 재직하였고, KBS 제1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면서 TV와 라디오에서 꾸준히 법을 이야기했다. 금융위원회 회계공시개선 TFT 등 많은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시에, 민간 연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 펀드’)를 위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했고, 한강구조조정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을 대리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지향을 거쳐 현재는 서울시 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목차

    목차
    제1편 회사의 지배구조
    1장 회사의 의사결정구조
    1절 주주총회
    2절 이사
    3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2장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감시
    1절 감사
    2절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제2편 회사의 소유구조
    1장 회사의? 소유구조에 관한 법률 문제
    1절 소유구조에 대한 주요한 규제
    2절 수유구조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는 것들
    2장 소유구조에 변동을 주는 자본 조달
    1절 신주의 발행
    2절 부당한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3장 소유구조의 변동
    1절 우호적 M&A
    2절 M&A에서의 투자자 보호
    3절 적대적 M&A
    제3편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투자자에 대한 책임
    1장 공시규제
    1절 공시의 종류
    2절 발행시장에서의 책임
    3절 유통시장에서의 책임
    2장 회계의 투명성
    1절 외부감사제도
    2절 부실 감사
    3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절 내부자 거래
    2절 단기매매차익반환
    3절 시세조종행위
    4절 부정거래행위
    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4장 상장회사의 특수한 제도
    1절 증권집단소송
    2절 상장폐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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