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상법총칙 1
제1장 서 론3
제1절 상법의 의의3
제2절 상법의 지위5
제3절 상법의 이념 및 특성8
제4절 상법의 법원12
제5절 상법의 효력(적용범위)20
제2장 상 인24
제1절 상인의 의의와 종류24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29
제3절 영업능력35
제4절 영업의 제한38
제3장 상업사용인41
제1절 총설41
제2절 지배인44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54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59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61
제4장 상 호65
제1절 의의65
제2절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67
제3절 상호의 등기70
제4절 상호권의 보호73
제5절 상호권의 변동80
제6절 명의대여자의 책임82
제5장 상업장부88
제1절 의의 및 입법주의88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90
제3절 상업장부의 작성, 공시, 보존 등93
제4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95
제6장 상업등기98
제1절 의의 및 기능98
제2절 상업등기의 분류100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101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104
제7장 영업소112
제1절 영업소의 의의112
제2절 본점과 지점113
제3절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114
제8장 영업양도117
제1절 총설117
제2절 의의 및 성질118
제3절 영업양도의 절차122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124
제5절 영업의 임대차 및 경영위임134
제2편
상행위 137
제1장 총 설139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139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141
제2장 상행위법 총칙161
제1절 상행위 특칙161
제2절 상사매매184
제3절 상호계산193
제4절 익명조합196
제5절 합자조합203
제3장 상행위법 각칙210
제1절 대리상210
제2절 중개업217
제3절 위탁매매업222
제4절 운송주선업233
제5절 운송업243
제6절 공중접객업272
제7절 창고업278
제8절 금융리스업287
제9절 가맹업295
제10절 채권매입업298
제3편
회사법 307
제1장 회사법 통칙309
제1절 총설309
제2절 회사의 의의318
제3절 회사의 종류333
제4절 회사의 능력342
제5절 회사의 설립346
제6절 회사의 합병352
제7절 회사의 조직변경358
제8절 회사의 해산359
제9절 회사의 청산365
제2장 주식회사368
제1절 총설368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375
제3절 주식과 주주404
제4절 회사의 기관509
제5절 자본금의 변동644
제6절 정관의 변경677
제7절 회사의 회계680
제8절 사채711
제9절 합병과 분할749
제10절 해산과 청산773
제11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780
제12절 벌칙823
제3장 주식회사 외의 회사835
제1절 합명회사835
제2절 합자회사855
제3절 유한책임회사862
제4절 유한회사872
제5절 외국회사889
제4편
유가증권법 891
제1장 유가증권 기초이론893
제1절 유가증권의 개념893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898
제3절 유가증권의 속성902
제2장 어음ㆍ수표법 총론905
제1절 총설905
제2절 어음이론913
제3절 어음행위916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무950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984
제3장 어음1003
제1절 발행1003
제2절 배서1034
제3절 인수1060
제4절 어음보증1068
제5절 지급1076
제6절 상환청구1087
제7절 참가1097
제8절 복본과 등본1103
제9절 약속어음1108
제10절 전자어음1111
제4장 수표1119
제1절 총설 1119
제2절 발행1122
제3절 양도1127
제4절 보증1129
제5절 지급보증1131
제6절 제시와 지급 1134
제7절 상환청구1138
제8절 복본, 시효, 이득상환청구권 등1140
제9절 특수한 수표 1142
제10절 벌칙 1147
제5편
보 험 1151
제1장 서 론1153
제1절 보험제도1153
제2절 보험의 종류1155
제3절 보험법의 이념 및 특색1156
제4절 보험법의 법원1157
제2장 보험계약1162
제1절 총설1162
제2절 보험계약의 관계자1166
제3절 보험계약의 성립1171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1175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ㆍ소멸ㆍ부활1180
제3장 손해보험1183
제1절 통칙1183
제2절 화재보험1201
제3절 운송보험1202
제4절 해상보험1202
제5절 책임보험1203
제6절 자동차보험1205
제7절 기타의 보험1206
제4장 인보험1208
제1절 통칙1208
제2절 생명보험1210
제3절 상해보험1219
판례색인1221
사항색인(우리말색인, 외국어색인)1229

2판을 준비하면서 초판을 새로이 읽었는데 그 부족함에 부끄러움이 많았다. 그러나 초판 출간 이후에 학생들과 동료 교수 등 많은 분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가 다소 나마 위안이 되었다. 2판은 초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선하여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상법개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논의한 내용, 주식 예탁거래 및 주주총회 등 실무상 운용사례, 법률신문에 투고한 상법 판례해설 및 각종 학회업무를 하면서 논의하였던 내용들도 반영하였다. 특히, 2015년 12월 개정된 상법과 2016년 2월 제정된 기업활력의 제고에 관한 특별법 등은 정밀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2판의 경우에도 개선할 점이 많을 것이나, 판수를 거듭할수록 그 틀과 내용이 정착할 것으로 믿는다.
2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서 서술하였다.
첫째, 불필요한 서술은 가능하면 줄이고 간결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실제 상총, 상거래, 유가증권 부분의 서술은 상당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회사법 부분은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쟁점과 판례가 복잡해지면서 그 내용의 보완이 불가피했는데,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분량은 결국 초판과 비슷하게 되었다.
둘째, 판례와 해설을 요약하여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초판에서는 미국식 케이스북 형태의 서술을 염두에 두고 판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상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판례를 원문 그대로 읽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독자가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와 해설은 요약 설명하고 그 대신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서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셋째,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은 간결하게 하고 상세한 내용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같은 쟁점이지만 여러 곳에 그 내용이 걸쳐 있거나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등 비교대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 책은 상법 기본서의 체계를 갖추고 강의와 실무 모두에 수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을 염두에 두었다. 이제 어느 정도 교과서로의 모습을 갖추었으니 차츰 판수를 더해가면서 보완이 될 것으로 믿는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적과 비판을 기다린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원고의 교정과 정리에는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과 한현민 선생님의 도움이 많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가 늦어져서 두 분의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시장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초판에 이어서 2판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6년 2월 5일
새 해 설날을 앞두고 연구실에서
김 홍 기
머 리 말 --

로스쿨 출범 이후 상법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맡아서 강의하고 있다. 처음에는 상법의 모든 분야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수년이 지나면서 자료가 축적되었고 이 책의 바탕이 되었다. 이 책의 집필을 구상할 때에는 미국의 케이스북 형태의 서술을 염두에 두었다. 상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계의 대륙법적 뿌리와 민법과 상법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사법체계를 고려할 때 순수한 영미식의 케이스북은 한계가 있는 듯 보였다. 고심 끝에 우리 상법전의 체계와 조문을 위주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되, 판례와 쟁점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이를 보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필자는 1992년 법조계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변호사, 재판연구관, 교수 등을 두루 거쳤다. 2005년부터 강단에 섰으니 교수로서는 꼭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그동안 상법을 비롯한 법학 교육과 연구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의 틀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지켜보았는데, 올해에 벌써 7기의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니 그 속도가 놀랍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저자의 경험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상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례와 판례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면서 집필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상법전의 체계성을 염두에 두고 판례를 통해서 조화롭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을 보면 대부분 판례가 논의의 근거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과거와 달리 판례가 상당하게 축적되어 있어서 생생한 상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처음으로 상법을 접하는 학생들은 본문을 위주로 읽으면서, 흥미를 느끼는 경우에는 판례의 평석과 쟁점에 대한 서술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이 책이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에 그치지 않고, 실무가들에게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구조와 판단기준, 경영판단원칙의 분야별 적용, 손해배상의 기준 등은 실무상 중요하게 문제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기업인수합병, 삼각합병 등 실무나 법개정상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해설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었다.
셋째, 중요한 판례나 입법적 쟁점은 모두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최근에 발표된 것까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5년째 법률신문의 판례평석을 담당하고 있는데 판례평석에서 논의한 내용, 학회나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고 토론한 내용들도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하였다. 단순히 판례의 입장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각과 상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학자님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가 바탕이 되었다. 은사이신 홍복기 교수님을 비롯하여, 상사법학회 등 학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선배 교수님들에게서 과분한 학은을 입었다. 동료 학자 여러분들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학회를 통해서 논의된 다양한 견해와 논문들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 이 지면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쏟았으나 부족한 능력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을 것이다.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 차츰 판수를 더해가면서 보완이 될 것으로 믿는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적과 비판을 기다린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원고의 교정과 정리에 있어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조감사, 허원준, 최은진 조교의 노고가 많았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시장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하여 준 박영사에게 감사드린다. 출판과 원고의 교정에 애써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편집부장님, 문선미 대리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5년 1월 30일
백양로가 보이는 연구실에서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