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베트남 노동법의 전모를 담은 전면 개정판
2015년 1월 이 책이 처음 발간되고 난 이후 베트남 노동법 분야에 꽤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노동법 하위법령들이 대?거 제·개정되었고, 전면 개정된 사회보험법과 신규로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간 제·개정된 베트남 노동법령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새롭게 축적된 현장 사례 20여 개도 보충하였다. 그러다보니 초판의 절반 가까운 내용들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었다. ...
-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베트남 노동법의 전모를 담은 전면 개정판
2015년 1월 이 책이 처음 발간되고 난 이후 베트남 노동법 분야에 꽤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노동법 하위법령들이 대거 제·개정되었고, 전면 개정된 사회보험법과 신규로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간 제·개정된 베트남 노동법령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새롭게 축적된 현장 사례 20여 개도 보충하였다. 그러다보니 초판의 절반 가까운 내용들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었다.
베트남은 1986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도이머이(Doi Moi) 정책’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후 노동시장도 점차 발전하여 법을 통해 근로관계를 규율해나갈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베트남에서 최초로 노동법이 제정된 것이 1994년이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여느 선진국의 노동법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철저하다. 또한 베트남 근로자들의 권리의식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저 없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베트남 노동법은 한국처럼 각각의 법률별로 기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 해석이나 판례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도 않아 법률 조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조차 쉽게 알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경영?생산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베트남 노동법과 관련 사례들을 미리 숙지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위험이 크다.
이 책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방대한 베트남 노동법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유일무이한 책이다.
베트남 노동법은 수십 개의 하위 법령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처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3단 비교가 어렵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 책은 독자가 특정 주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4～5개 이상의 베트남 노동법령을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최근에 제?개정된 베트남 노동법령을 토대로 목차별 주제에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둘째, 풍부한 사례 해설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부터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고용노동관으로 근무 중인 저자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주로 직면해온 법적 쟁점들과 해결책을 목차별 주제와 관련하여 상세한 해설과 함께 70여 개의 ‘현장사례’로 정리하였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으로 기업들은 베트남 노동법령의 내용을 보다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셋째, 2016년 이후 개정된 세부 사항까지 모두 반영한 최신판이다.
베트남 노동법은 베트남의 경제발전, 노동시장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그동안 3차례 부분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2년에는 노동법의 내용을 수정?보충하여 노동법 체계를 재편하고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책은 최근에 제?개정된 베트남 노동법, 노동조합법과 그 하위법령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최신판이다.

? 노무관리 체계 구축,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해서는 베트남 노동법 체계의 특수성 이해가 선결과제
베트남은 한국의 9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으로, 현재 4,3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8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베 FTA까지 타결되어 한국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의 특성상 노동법령 개정은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2012년 전면 개정된 베트남 노동법과 노동조합법도 초과 근무시간 제한 강화, 출산휴가 기간 증가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포함하는 한편 근로자파견제도, 단시간근로자 규정 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원래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서 사람들이 강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어느 나라든 노동법은 ‘근로자를 위하는’ 법일 것이다. 즉, 근로자의 상대, 주로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노동법이며, 베트남 노동법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인민법원 소송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인민법원은 고용?노동 관련 소송에서 외국투자기업의 입장보다는 가급적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베트남 근로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현장 상황에 뛰어들어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은 사용자로서 일차적으로는 베트남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노무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권리,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서류를 충실히 작성?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베트남 노동법의 체계와 관련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업무상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주기 위해 기획된 상세한 ‘베트남 노동법 해설서’이다.
또한 주제에 따른 베트남 노동법과 이에 관련된 20여 종의 법령을 모두 다루고 다양한 현장사례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사용자인 한국 기업과 베트남 노동자 사이에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쟁점에 빠르게 접근하여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개정판을 내면서
제1장 베트남 노동법 총괄
제1절 개 요
제2절 베트남 노동법의 제정과 개정
1. 베트남 노동법 제정 배경
2. 베트남 노동법 개정 현황
제3절 베트남 노동법 체계
1. 베트남 법령 체계
2. 베트남 노동법 체계 및 효력
(1) 베트남 노동법 체계
(2) 베트남 노동법의 효력
제4절 베트남 노동법 적용대상
1. 개 요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베트남 노동법 적용
제5절 베트남 노동법 관련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1. 노동보훈사회부
2. 성급 노동보훈사회국, 현급 노동보훈사회소
3. 베트남노동총연맹
4. 사용자대표조직
5. 노사조정관
6. 노동중재협의회
7. 인민법원
제6절 근로자 및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
1. 근로에 대한 국가 정책
2.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3.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4. 금지행위
제2장 고 용
제1절 베트남 경제 및 고용·노동 현황
1. 베트남 경제 현황
(1) 경제성장률
(2) 무역수지
(3) 외국인 직접투자(FDI)
(4) 환율 및 물가상승률
2. 베트남 고용·노동 현황
(1) 개 요
(2) 고용률
(3) 실업률
(4) 임금수준
제2절 고용정책
1. 고용에 대한 국가 정책
2. 고용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
(1) 근로자의 권리
(2)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3) 금지행위
3. 고용창출 금융우대 정책
(1) 고용창출 금융우대
(2) 국가고용기금
(3) 국가고용기금 대출
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나) 근로자에 대한 대출
다)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대출
4. 농촌지역 근로자에 대한 고용이전 정책
(1) 직업이전 및 고용이전 지원
(2) 직업훈련 지원
(3) 농촌지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5. 공적 고용정책
(1) 공적 고용정책 내용
(2) 참여대상
6. 기타 지원정책
(1)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송출 지원
(2) 청년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
(3) 노동시장 발전 지원
제3절 근로자 채용 지원
1. 고용서비스의 제공
(1)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개요
(2) 고용서비스센터
(3) 고용서비스 제공기업
2. 사용자의 베트남근로자 채용 절차
3.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근로자 채용
(1)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에게 베트남근로자 알선 권한을 가진 조직
(2)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근로자 채용 절차
제4절 국가직업능력 평가 및 자격증 발급
1. 개 요
2. 국가직업평가조직
(1) 국가직업능력 평가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활동증명서 발급 조건
(2) 활동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3) 직업능력평가조직의 권한 및 의무
3. 국가직업능력 평가원(評價員)
4. 국가직업능력 및 자격증 발급에의 참여
(1) 국가직업능력 및 자격증 발급에의 참여 조건
(2) 국가직업능력과 동등한 공인 및 평가 면제 조건
(3) 국가직업능력 평가 및 자격증 발급 실시 및 관리
5. 국가직업능력 자격증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업무
제5절 기업의 고용관리
1. 장기근속 유도
2.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
제3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체결
1. 근로계약의 정의
2.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
(1) 원 칙
(2) 예 외
(3) 근로자가 다수의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3. 근로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
4.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시 사용자의 금지 행위
5. 근로계약의 종류
(1) 3가지 종류의 근로계약
(2) 근로계약의 갱신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6. 근로계약의 내용
(1) 근로계약 주요 내용
(2) 근로계약에 기재하는 추가 합의 내용
7. 근로계약의 부록
8. 근로계약의 효력
9. 수습계약의 체결
(1) 수습계약의 내용
(2) 수습기간
(3) 수습기간의 임금
(4) 수습기간의 종료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10. 단시간근로자
제2절 근로계약의 이행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2.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
3. 근로계약의 이행 정지
(1) 근로계약의 이행 정지 사유
(2) 근로계약 이행 정지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복직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제3절 근로계약의 변경·보충 및 종료
1. 근로계약의 변경 및 보충
2. 근로계약의 종료 및 퇴직금 지급
(1)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2) 퇴직금의 지급
가) 퇴직금 지급 대상
나) 퇴직금 계산식
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 기간
라) 퇴직금 계산근거 임금
마) 퇴직금 중간정산
바) 기업의 합병, 소유권 이전 등의 경우 퇴직금 지급
사) 퇴직금 지급 시기
3.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1)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유
(2)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전 통보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4)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철회
(5)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의 의무
4.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1)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유
(2)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전 통보
(3)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철회
(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5)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의 의무
5. 구조, 기술 또는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 시 사용자의 의무
(1) 노동사용계획의 수립
(2) 해고수당의 지급
가) 해고수당 지급 대상
나) 해고수당 계산식
다) 해고수당 계산을 위한 근무 기간
라) 해고수당 계산근거 임금
마) 해고수당 지급 시기
(3)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조직과의 논의 및 국가노동관서에의 통지
(4) 경영상 해고 추진 시 유의사항
6.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리·분할 시 사용자의 의무
7.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의 책임
제4절 근로계약의 무효
1. 근로계약의 무효 사유
2. 근로계약의 무효 선언 권한 및 절차
(1) 근로계약의 무효 선언 권한
(2) 근로계약 무효 선언 절차
3. 무효인 근로계약의 처리
(1) 일부가 무효로 선언된 근로계약의 경우
(2) 전부가 무효로 선언된 근로계약의 경우
가) 근로계약의 전체 내용이 법률에 반하는 경우
나) 근로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경우
다)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직무가 법에 의해 금지된 직무인 경우
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활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근로계약 무효 선언 결정에 대한 제소 및 고발
제4장 임 금
제1절 총 괄
1. 임금의 정의
(1) 개 요
(2) 임금의 세부 구분
2. 베트남의 임금 수준
제2절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의의
2. 베트남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3.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
4.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의 수준
5. 최저임금 결정체계
(1) 종전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2) 국가임금위원회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
(3) 국가임금위원회의 임무
(4) 국가임금위원회의 운영
(5) 국가임금위원회 설치에 따른 전망
6. 지역별 최저임금의 적용
(1) 원 칙
(2) 지역별 최저임금 지급 판단 기준
(3)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4) 소정 근로일 결근
(5)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여부
(6)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과 관련한 특별한 경우의 처리
(7) 산업별 최저임금과의 관계
7.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