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 론
[1]　회사법의 의의 및 기능2
Ⅰ. 사　　례2
1. 사실관계　2
2. 검 토　2
Ⅱ. 관련이론3
1. 회사를 둘러싼 이해상충을 조정하는 기본법　3
2. 회사법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　4
3. 회사법에서의 자율과 규제　5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6
1. 관련판례　6
2. 검토문제 해설　6
[2]　회사의 영리성8
Ⅰ. 사　　례8
1. 사실관계　8
2. 검 토　8
Ⅱ. 관련이론9
1. 회사의 영리성　9
2. 회사의 비영리적 행위　10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10
1. 관련판례　10
2. 검토문제 해설　11
[3]　회사의 상인성12
Ⅰ. 사　　례12
1. 사실관계　12
2. 검 토　13
Ⅱ. 관련이론13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15
1. 관련판례　15
2. 검토문제 해설　15
[4]　회사의 법인성16
Ⅰ. 사　　례16
1. 사실관계　16
2. 검 토　17
Ⅱ. 관련이론17
1. 관련되는 기본명제　17
2. 법인격부인론　18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21
1. 관련판례　21
2. 검토문제 해설　24
[5]　회사의 권리능력25
Ⅰ. 사　　례25
1. 사실관계　25
2. 검 토　25
Ⅱ. 관련이론26
1. 회사의 목적―정관기재 및 등기　26
2. 민법 제34조의 적용 여부　26
3.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지 여부　26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28
1. 관련판례　28
2. 검토문제 해설　29
[6]　회사의 종류30
Ⅰ. 사　　례30
1. 사실관계　30
2. 검 토　30
Ⅱ. 관련이론31
1. 법전상의 분류　31
2.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34
3.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35
4.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35
5. 일반주식회사?소규모주식회사?대규모주식회사　37
6. 1인회사　39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40
1. 관련판례　40
2. 검토문제 해설　41
[7]　회사법의 기본원리42
Ⅰ. 사　　례42
1. 사실관계　42
2. 검 토　43
Ⅱ. 관련이론43
1. 사법의 기본원리　43
2. 회사법의 기본원리　44
3. 주식회사법의 특징　45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47
1. 관련판례　47
2. 검토문제 해설　49
[8]　회사법의 규범 및 적용순서49
Ⅰ. 사　　례49
1. 사실관계　49
2. 검 토　50
Ⅱ. 관련이론51
1. 법령 등　51
2. 정 관　52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53
1. 관련판례　53
2. 검토문제 해설　56
[9]　회사법제도의 전자화57
Ⅰ. 사　　례57
1. 사실관계　57
2. 검 토　57
Ⅱ. 관련이론58
1. 전자화시대의 회사법제도　58
2. 전자화가 반영된 상법상의 제도　58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60
1. 관련판례　60
2. 검토문제 해설　61
제2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1]　합명회사64
Ⅰ. 사 례64
1. 사실관계　64
2. 검 토　64
Ⅱ. 관련이론64
1. 합명회사의 의의　64
2. 합명회사의 설립　65
3. 회사의 내부관계　66
4. 회사의 외부관계　70
5. 입사와 퇴사　71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73
1. 관련판례　73
2. 검토문제 해설　75
[2]　합자회사75
Ⅰ. 사　　례75
1. 사실관계　75
2. 검 토　76
Ⅱ. 관련이론76
1. 합자회사의 의의　76
2. 합자회사의 설립　77
3. 회사의 내부관계　77
4. 회사의 외부관계　78
5. 입사와 퇴사　79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79
1. 관련판례　79
2. 검토문제 해설　82
[3]　유한책임회사83
Ⅰ. 사　　례83
1. 사실관계　83
2. 검 토　83
Ⅱ. 관련이론83
1.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83
2. 설 립　84
3. 사원에 관한 사항　84
4.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의 권한　85
Ⅲ. 검토문제 해설86
[4]　유한회사87
Ⅰ. 사　　례87
1. 사실관계　87
2. 검 토　87
Ⅱ. 관련이론88
1. 유한회사의 개념　88
2. 설립절차　88
3. 사원의 지위　90
4. 회사의 관리　91
5. 정관의 변경　94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97
1. 관련판례　97
2. 검토문제 해설　98
[5]　회사의 조직변경98
1. 의 의　98
2.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99
3.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100
4.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00
5.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101
6. 조직변경의 효력과 무효　101
제3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의의
[1]　자본금과 자산104
Ⅰ. 사　　례104
1. 사실관계　104
2. 검 토　104
Ⅱ. 관련이론104
1. 자본금의 의의　104
2. 수권자본제도　106
3. 자본금에 관한 원칙　106
4. 자산의 종류와 평가　108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108
1. 관련판례　108
2. 검토문제 해설　110
[2]　주주의 유한책임111
Ⅰ. 사　　례111
1. 사실관계　111
2. 검 토　111
Ⅱ. 관련이론111
1. 의 의　111
2. 기 능　112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112
1. 관련판례　112
2. 검토문제 해설　114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115
Ⅰ. 사　　례115
1. 사실관계　115
2. 검 토　115
Ⅱ. 관련이론115
1. 공동기업조직의 선택　115
2.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116
3.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개요　117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128
1. 관련판례　128
2. 검토문제 해설　129
[2]　개업준비행위에 의한 채무 및 설립비용의 부담129
Ⅰ. 사　　례129
1. 사실관계　129
2. 검 토　130
Ⅱ. 관련이론130
1. 발기인의 개업준비행위　130
2. 설립비용의 부담　134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136
1. 관련판례　136
2. 검토문제 해설　137
[3]　설립중의 회사138
Ⅰ. 사　　례138
1. 사실관계　138
2. 검 토　139
Ⅱ. 관련이론139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9
2.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40
3.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41
4.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 후의 회사와의 관계　142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144
1. 관련판례　144
2. 검토문제 해설　145
[4]　가장납입146
Ⅰ. 사　　례146
1. 사실관계　146
2. 검 토　146
Ⅱ. 관련이론146
1. 가장납입의 의의　146
2. 가장납입의 효력　147
3. 가장납입에 있어 발기인의 책임과 회사설립의 효력　147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148
1. 관련판례　148
2. 검토문제 해설　150
[5]　설립에 관한 책임과 설립무효150
Ⅰ. 사　　례150
1. 사실관계　150
2. 검 토　151
Ⅱ. 관련이론151
1. 발기인의 책임　151
2.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155
3. 설립의 무효　155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156
1. 관련판례　156
2. 검토문제 해설　157
제3장　주식회사의 자본구조
[1]　주식의 개념 및 종류158
Ⅰ. 사　　례158
1. 사실관계　158
2. 검 토　158
Ⅱ. 관련이론158
1. 주식의 개념　158
2. 주식분류의 방법　161
3. 종류주식제도　162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175
1. 관련판례　175
2. 검토문제 해설　175
[2]　주주(주식)평등의 원칙176
Ⅰ. 사　　례176
1. 사실관계　176
2. 검 토　176
Ⅱ. 관련이론176
1. 주주평등의 원칙　176
2.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주 및 회사의 이익보호　177
Ⅲ. 관련판례?검토문제 해설179
1. 관련판례　179
2. 검토문제 해설　179
[3

제5판은 지난 2015년 2월 제4판이 출간된 지 2년 만에 간행된 것이다. 제4 판 간행 당시에 반영된 ‘2014년 상법개정안’은 2015년 12월 1일 법률 제13523호로 공포되어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의 2015년 12월 개정상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에 관한 상법규정을 정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2월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는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 주주총회소집 통지기간의 단축,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분할,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등 사업재편에 있어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의 한시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기업의 인수․합병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이념 하에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있어서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과 의결권제한, 소액주주의 신청에 의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 개정안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동년 7월에 정부안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경제단체들이 경영권 위협, 기업활동의 위축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고,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의안이다. 동일한 내용이 발의 주체를 달리하여 제기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며, 향후 상법개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작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위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법개정내용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증을 위한 노력과 충분한 토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국제적 정합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사구시의 자세로 상법개정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제5판에서는 종전의 편제를 바꾸었다. 제1편 총론, 제2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제3편 주식회사, 제4편 외국회사의 총 4편으로 나누고, 각 편마다 장으로 나누어 주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회사법을 이해함에 있어 종전보다는 짜임새 있는 체계라고 자평한다. 또한 판례는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인용하고 관련판례에는 간단한 제목을 적음으로써 독자가 내용을 읽기 전에 어떠한 주제의 판례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참고문헌이 기재되었으나, 대법원의 ‘법고을’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많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불명확한 내용의 수정 및 오자․탈자를 바로 잡았다. 이러한 작업을 공저자들이 겨울방학 수차례 회의를 거쳐 완수하였다. 공저자들의 노력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어 더 나은 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판이 거듭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박영사와 늘 성심성의를 다하여 본서의 편집을 담당한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를 비롯한 편집부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2월
공저자들을 대표하여  홍 복 기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