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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센스 국제조약집[개정3판]

    에센스 국제조약집[개정3판]

    • 정인섭 저
    • 박영사
    • 2017년 08월 20일
    • 정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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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구판 정보

    에센스 국제조약집 [제2판] 정인섭 저 | 박영사 | 2015년 08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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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30330860 293쪽 154 x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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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정인섭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820
    최근저서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상]
    현민국제법학술상(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교육학회 학술상 대상(법교육학회)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서울대학교)

    [학내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정년퇴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부학장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원

    [학외경력]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 회장

    목차

    1. 국제연합 헌장  5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7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2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74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79
     7. 세계인권선언  118
     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3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1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6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의정서  149
    12.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66
    13.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75
    1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발췌)  197
    15.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4
    16.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226
    17. 대한민국 헌법  236
    18. 국 적 법  255
    19.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2
    20.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65
    21. 범죄인인도법  267
    22. 난 민 법  279
    2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89

    머리말

    제3개정판 발간에 즈음하여

     

    2년만에 에센스 국제조약집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박영사로부터 기존 재고가 소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내용 전반을 검토해 보니, 수록된 국내법 중 지난 2년간 개정된 내용이 적지 않아 기존판을 그대로 중쇄할 수는 없었다. 다만 당초의 발간 목적인 휴대의 편리성과 가격의 경제성을 고수하는 범위에서 개정판을 준비하려니 편자로서도 재량의 여지가 크지 않았다. 앞의 조약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 일부만을 추가했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ILC 초안규정 1건을 삭제했다. 국내법의 경우 개정 내용을 반영했고,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 1건을 추가했다. 이 책을 아껴주신 독자에게 거듭 감사를 올린다.

    2017. 7. 31.
    정  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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