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대세, 사회적 경제
시대의 화두, 사회적 가치


이 책은 시장과 정부, 그리고 공동체라는 제도로서 구분된 영역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통합된 삶의 장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그리고 네트워크 사회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 논한다.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사회적 경제는 정보화와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는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 책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측정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대적 화두, ‘사회적인 것’

바야흐로 ‘사회적인 것’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경제’, ‘사회책임투자’, ‘사회적 가치’ 등 사회를 강조하는 개념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미 정당들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도 만들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훈련시킬 수 있는 학위 프로그램들을 만들거나 지원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바야흐로 사회적 경제가 시대의 대세이고, 사회적 가치가 시대의 화두인 것처럼 느껴진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그러나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정책보고서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고 협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서들이 즐비하며 다양한 형태의 이슈보고서들과 사례연구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정작 사회적 경제가 존속해온 역사적 맥락이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은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배경에 두고, 이 책은 이 시대의 화두가 된 사회적 경제와 그것의 핵심적 지향을 담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가설을 제기하거나 명제를 검증하는 방법보다는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개설서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특히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실적합성이 있는 결과를 만들고자 했다. 이런 취지 아래 이 책이 처음 추구하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
②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③ 사회성과 인센티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처음 목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진화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사회학적 연구들을 검토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다 보니,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처음의 의도 대신 연구의 내용이 점차 근본적인 이슈들로 확대되었다.
우선 주목한 것은 사회적 경제에서 경제를 형용하는 ‘사회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들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우리가 익숙한 시장경제 이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도덕경제와 선물경제에 대해 소개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사회학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경제의 조정양식에 관한 제도주의적 접근법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기업뿐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공제회, 자선조직 등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형태들이 어떤 방식으로 분포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나라마다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왔는지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인 것을 구성하는 인간의 모습은 단지 경제학적 가정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 혹은 인류학적 연구에 담긴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했다.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이슈는 사회적 가치의 평가 문제였다. 평가해야 할 가치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화폐가치로 표현되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치, 환경적 가치,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한 사회의 질, 그리고 지구적인 지속가능성 등이 모두 유사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동안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했는데, 역시 결론은 단일한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내포한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관통하는 규칙성에 대해 주목하고자 했는데, 이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조직들의 생태계와 그 규칙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심은 미래로 향하게 되었다. 매우 빠르게 네트워크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세계적으로 보면,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우버택시나 에어비앤비(Airbnb)로 상징되는 공유경제가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고, 비영리부문에서의 변화도 매우 급속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경제의 양상도 급속히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각 장 내용 소개

이 책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개념과 역사, 사회성이라는 개념의 진화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유형과 한국적 현실을 다룬다. 개념적·역사적 접근인 셈이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 따른 변화를 이야기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물인터넷의 진전,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공유재와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결합하게 될지, 사회적 경제를 움직이는 조직들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사회성이 어떤 사회적 갈등과 연결되어 나타날지를 말한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왜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졌는지, 새롭게 부상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최근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의 구성 원리로 부각되고 있는 삶의 질, 행복, 사회적 연대, 호혜성, 참여 등은 어떤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려면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사회성(the social)’의 변화가 중요한 관건인데, 이것은 제도주의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경제의 비경제적 요인, 즉 신뢰, 협동, 사회자본, 공정성 등의 사회적 요인들과 맥을 같이한다. 신고전경제학에서는 경제와 사회가 서로 분리된 것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사회학적 시각에서 보면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 없이 달성될 수 없다. 오히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_18~19쪽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국제협력개발기구(2007)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면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모두 가진 조직들”이다. 혹자는 사회적 가치나 공동체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지만,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며 다방면에서 경제에 기여함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Goldenberg, 2004; 최석현 외, 2015). _62쪽

최배근은 ICT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진 경제의 네트워크화로 자원배분과 경제활동에서 호혜성의 원리가 부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최배근, 2012). 그에 따르면 네트워크로 인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때때로 저해하기까지 하고, ‘가격’에 의한 거래가 ‘관계’에 의한 거래로 대체되고 있으며, 경쟁과 사유재산권보다 협력과 공유가 가치 창출과 혁신 등 경제 운영의 원리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의 네트워크화, 혹은 네트워크 경제의 핵심은 기존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 공유자원 등과 질적으로 다른 디지털 공유재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공유재의 특수한 성격에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와 네트워크 경제의 결합(articulation)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_128~129쪽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 용어는 아직도 낯설고 생경한 인상을 남긴다. 이는 아마도 공유라는 단어가 지니는 특유의 모호함 때문이 아닐까? 예컨대 왜 ‘기여/증여경제’가 아니고 ‘공유경제’일까? 게다가 경제는 ‘사고파는 현상’인데(이론상 맞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단순히 ‘등가 가치 교환에 기반을 둔 화폐적 시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한 현대인들의 일반적 인식을 잠시 대변해본 것이다) 왜 ‘공유’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것일까? 공유경제는 단순히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들을 일컫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공유경제에서) 빌려주는 행위를 애초에 허락한 재화의 첫 소유자는 누구인가? 아니면 반대로 더 많은 재화를 같이 소유하는 형태를 일컫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냥 ‘경제’가 아닌 ‘공유경제’인가?
공유경제는 그 개념이 포괄하는 경제활동과 거래 양태들의 종류가 다양하여 학자들과 언론인들도 서로 다른 정의를 내려왔고, 이는 때때로 사회적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그나마 가장 포괄적인 정의를 내려보자면, ‘재화나 자원을 소유하기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나 자원이 제공하는 경험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대여와 차용을 중심으로 한 협업소비의 모든 경제활동’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Lessig, 2008). _154쪽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 모델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에서 비롯된다. 나아가 오늘날 세계화가 초래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속적 성장의 잠재력을 위협하게 되면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종속되었던 사회적 가치와 이슈들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며 경제의 ‘비경제적·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는 현실 속에서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주목은 매우 유의미하다. 최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지목되고 있기에(IMF, 2014) 공정성이나 형평성 같은 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신뢰, 협동, 사회자본, 공정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최근 들어 자주 부각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184~185쪽

현행 사회적 가치 평가방식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대다수를 구성하는 신생 조직의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들은 ‘너희는 무엇을 잘하느냐’는 물음보다 ‘너희는 누구이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리고 보다 쉽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조직의 활동과 목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와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_245쪽

제1장 ‘사회’의 재발견
제2장 호혜와 협력의 경제는 가능한가
제3장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이론
제4장 네트워크와 사회혁신: 조직 없는 사회혁신
제5장 기술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경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공유재의 형성과 사회적 경제의 지평 확대
제6장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경제: 플랫폼이 매개하는 교환에서 발견되는 ‘사회성’
제7장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사회발전모델
제8장 사회적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의 구성
제9장 요약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