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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2판]

    헌법소송법 [2판]

    • 이동흡 저
    • 박영사
    • 2018년 03월 20일
    • 정가
      55,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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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1096 900쪽 257 x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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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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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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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헌법소송법 초판을 발행하고서 세월이 3년여가 흘렀다. 그동안 2014. 12. 30.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었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이 2017. 5. 30. 개정되어 같은 날짜로 시행되었으므로 바뀐 개정법령의 반영이 필요하였다.
    또한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의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빠짐없이 관련 항목에 압축하여 반영하기로 하였고, 저자가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졌을 경우에는 서슴없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울러 헌법재판소가 2015. 12. 발간한 ‘헌법재판 실무제요’ 제2개정판과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도 참조하여 관련항목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였다.
    한편으로 초판을 발행하면서 저자 본인이 직접 교정도 보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책에 오류가 적을 것이라고 자신하였으나, 책 발행 후 수차례 걸쳐 확인해본 결과 의외로 오타나 논리적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최대한 수정, 보완하였다.
    지난 해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린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성을 잃고 흥분한 촛불시위로 시작된 시민들의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기초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정에 나서는 일이 큰 용기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저자가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대표변호사로서 직접 심판에 참여하여 수차례에 걸친 구두변론을 통하여 법리주장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공백사태와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손실이 엄중한 상황임을 내세워 최소한 재판관 8인 구성의 재판부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건 접수 3개월 만에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의 심리과정과 그 결정에서 노출된 생생한 문제점들도 이 책의 개정판에 담아보기로 하였다.
    아무쪼록 본 개정판이 헌법재판 실무가들이나 헌법소송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2018년 새봄을 맞으며,
    분당 우거에서
    이 동 흡

    저자 소개

    이동흡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1
    최근저서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민사법 석사죠지타운대학교 대학원 [미국] 법학 석사

     
    경　　력
    제1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5기 수료군법무관부산지방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파견사법연수원 교수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제2분과위 위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지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법원장수원지방법원 법원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제5대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지명현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주요저서
    -헌법소송, 사법연수원, 2001
    -주석 행정소송법(공저)
    -주석 민사소송법(공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박영사, 2011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5
    Mr. LEE, DONG－HEUB
    Ex Justice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Name：Dong-Heub LEE
    □ Date of Birth：January 27, 1951
    □ Marital Status：Married(Wife, 4 children)
    □ Education：
    Received an LL.B. and LL.M. from Judicial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n LL.M. from Georgetown University(U.S.A.)
    □ Professional Career
    Passed the 15th Judicial Examination
    Judge, Busan District Court
    Judge, Seoul High Court
    Law Clerk, the Supreme Court
    Presiding Judge, Daegue District Court
    Chief of Constitution Research Officer, Constitutional Court
    Professor,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Chief Judge, Bucheon Branch of Incheon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Seoul High Court
    Chief Presiding Judge, Seoul High Court
    Chief Judge, Seoul Family Court
    Chief Judge, Suwon District Court
    Justice, Constitutional Court
    Chairperson of Preparatory Committee for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Nominated for Candidate to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Representative Partner in Woomyon Lawfirm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
    제2장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소의 구성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제3장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4장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재 판 부
    제3장　헌법소송의 당사자
    제4장　대표자.대리인
    제5장　심판의 청구
    제6장　심리의 방식
    제7장　평　　의
    제8장　가 처 분
    제9장　종국결정
    제10장　결정의 효력
    제11장　심판비용
    제12장　심판기간

    제4편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제2장　헌법소원심판
    제3장　권한쟁의심판
    제4장　탄핵심판
    제5장　정당해산심판

    머리말

    헌법소송법 초판을 발행하고서 세월이 3년여가 흘렀다. 그동안 2014. 12. 30.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었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이 2017. 5. 30. 개정되어 같은 날짜로 시행되었으므로 바뀐 개정법령의 반영이 필요하였다.
    또한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의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빠짐없이 관련 항목에 압축하여 반영하기로 하였고, 저자가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졌을 경우에는 서슴없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울러 헌법재판소가 2015. 12. 발간한 ‘헌법재판 실무제요’ 제2개정판과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도 참조하여 관련항목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였다.
    한편으로 초판을 발행하면서 저자 본인이 직접 교정도 보고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책에 오류가 적을 것이라고 자신하였으나, 책 발행 후 수차례 걸쳐 확인해본 결과 의외로 오타나 논리적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최대한 수정, 보완하였다.
    지난 해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린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성을 잃고 흥분한 촛불시위로 시작된 시민들의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기초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정에 나서는 일이 큰 용기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저자가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대표변호사로서 직접 심판에 참여하여 수차례에 걸친 구두변론을 통하여 법리주장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공백사태와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손실이 엄중한 상황임을 내세워 최소한 재판관 8인 구성의 재판부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건 접수 3개월 만에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의 심리과정과 그 결정에서 노출된 생생한 문제점들도 이 책의 개정판에 담아보기로 하였다.
    아무쪼록 본 개정판이 헌법재판 실무가들이나 헌법소송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2018년 새봄을 맞으며,
    분당 우거에서
    이 동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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