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시민들의 헌법 교과서

사이다 같은 헌법 담론서

기본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기나 할까?
권력자는 법을 아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탄핵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저자 최진열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국민이 법을 알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실감하고, 이 책을 기획, 집필하게 되었다. 헌법 개정의 역사와 그와 함께 바뀌어 온 기본권의 역사를 통해 헌법이 정치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 헌법 개정을 앞둔 이 시점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기본권의 기본 조항들에 대해 살펴보자.


# 막연하게 알던 헌법이 우리의 실생활과 현실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는다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한 시민으로서 헌법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돌아보게 될 것이다.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사용설명서를 읽는데, 헌법의 기본 조항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민주 시민의 필독서로서 이 책을 추천한다.

# 헌법 개정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헌법 개정이 과연 정치인들에게만 중요한 이슈일까? 일반 시민들은 헌법 개정을 둘러싼 각 정당들의 이전투구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볼 뿐이다. 그래도 될까? 과연 헌법은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바뀌어도 되는 걸까? 투표권이 있다면 일독을 권한다.
<이재명 추천사 중에서>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시한다. 그럼에도 헌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헌법은 밥이다』 역시 위와 같은 의문에서 출발한다. 저자 최진열은 제정 이후 9차례에 이르는 개헌 과정에서 훼손되고 악용됐던 헌법의 고된 궤적을 통해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설득력 있게 가리킨다. 또한 헌법이 권력의 소유가 아니며 시민의 기본권을 담보하는 최상위의 가치임을 엄중히 강조한다. 나아가 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탁월하다.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제시되는 ‘팩트’는 읽는 내내 시원함을 준다. 특히 개헌 과정에서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이 삭제된 배경을 추론하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새롭게 발굴·고증하는 구절에선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31년 만의 개헌을 앞두고 있다. 시대의 요구를 오롯이 담아 헌법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때다. 이 시점에 『헌법은 밥이다』는 ‘사이다’ 같은 헌법 담론서임에 분명하다. 왜 ‘헌법이 밥’인지 독자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다. 일독을 권한다.

<저자 서문 중에서>
개헌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유권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앞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토론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착한’ 대통령이 ‘선의’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도(그 반대도 마찬가지) 어떤 내용이 기본권에 포함될지 혹은 빠질지도 모르는 묻지마 찬반 국민투표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2/3의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민투표가 국민주권의 실현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또 다시 거수기가 될 뿐이다.
필자는 촉박한 시간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 때 권력구조, 즉 4년 중임의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영장 청구 주체와 수사권, 법원 등에 대한 조항부터 바꾸고 기본권과 경제 조항은 시민들의 학습과 토론을 거쳐 2-3년 후에 다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중심제이건 의원내각제이건 이원집정부제는 정치인들의 관심사이지만, 자유와 평등, 기본권(특히 사회적 기본권), 경제 문제는 우리의 절실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책에 담긴 고민이며, 중고등학교 사회(정치) 교과서나 헌법학 개론서에서 권력구조만 다룬 것을 벗어나 기본권의 변화 과정, 즉 기본권의 역사에 주목한 이유이다.

 

추천사(이재명)
서문 헌법은 밥이다

Part 1. 씁쓸한 개헌의 역사
구한말 헌법
임시정부의 헌법
해방기 헌법
1948년 헌법
헌법 개정의 역사

Part 2. 누구를 위하여 기본권은 바뀌나
기본권 신설과 개정 요약
헌법 제4호의 기본권 신장
헌법 제5호의 기본권 제한과 소급 입법
헌법 제6호의 기본권 개악
유신헌법의 기본권 제한
헌법 제9호의 기본권 개선
현행 헌법의 기본권

Part 3. 기본권이 만만하니?
기본권의 수난(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기본권의 수난(2): 신체의 자유
기본권의 수난(3): 자유와 권리 보장과 제한
기본권의 수난(4): 거주.이전.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기본권의 수난(5): 노동 3권과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기본권의 수난(6): 국가의 배상
자주 바뀐 기본권(1): 재판권(재판을 받을 권리)
자주 바뀐 기본권(2): 근로의 권리
자주 바뀐 기본권(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권
자주 바뀐 기본권(4): 결혼과 가족
자주 바뀐 기본권(5): 형사재판 승소 보상청구

Part 4. 민주주의의 심장, 국.민.주.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허울뿐인 국민투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청원권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1): 문자보내기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2): 촛불집회와 저항권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3): 선거감시운동
국민주권의 대안(1): 시민의회
국민주권의 대안(2): 배심원과 참심원 제도
직접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

Part 5. 내가 참여하는 헌법
학계와 시민들의 개헌안
필자가 새 헌법에 넣거나 빼고 싶은 조항들
여러분이 새 헌법에 넣고 싶은 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