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을 모르고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으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 정덕배의 중국 상표법 원스톱 해설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국제분쟁에 많이 노출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대 중국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에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및 대응수준은 아직도 낮은 편이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국내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해설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중국 상표법에 관한 학문이나 이론을 논하는 책은 아니다. 중국에서 상표와 관련된 업무와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들을 정리한 책이다.



지식재산권은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등록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한국에서 이름난 상품이라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이 현지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일단 먼저 진출하고 관리는 나중에 하자’는 마인드는 결국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소송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국제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덕배의 『중국 상표법』을 통해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시 대응방안, 구제절차 등 ‘원스톱’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해 둘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필자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동기는 단순했다. 필자가 2004년부터 약 6년 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의 대중국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및 대응수준은 낮아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국내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해설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중국은 짝퉁이 활개를 치는 나라, 꽌시(關係)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나라,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의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은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 긍정적인 눈으로 중국을 보았으면 하는 필자의 바람도 한몫하였다.

필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 개정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법령들과 2017년 940만 건을 돌파한 중국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우리나라의 2017년 출원은 511,345건이다)를 보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부는 변화의 바람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을 받는다. 중국의 산업재산권 출원의 정점은 과연 어디일까?, 흔히 산업재산권 출원은 상품 시장에 선행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변화할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나는? 등등을 생각할 때,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 들어가는 글, 5-6페이지.

 

들어가는 글 5

일러두기 7

제1장 총론
Ⅰ. 개요 20
1. 중국 상표법 연혁 20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2
3. 상표 관련 법규 · 행정규정 및 사법해석 24
(1) 출원 · 심사 · 심판 및 등록에 관한 법규 및 행정규정 24
(2) 행정집행에 관한 행정규정 24
(3) 지식재산권의 세관보호에 관한 법규 및 행정규정 24
(4) 사법구제에 관한 법률 · 사법해석 및 규정 25
(5) 기타 27
Ⅱ. 중국 상표법의 특징 28
1. 기본 원칙 28
(1) 신의성실원칙 28
(2) 심사 및 등록주의 원칙 28
(3) 선원주의 원칙 28
(4) 자원등록 원칙 29
(5) 집중등록 · 분리관리 원칙 30
(6) 기타(상표의 품질보증기능 강조) 30
2. 상표의 종류 30
(1) 상표의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30
(2) 상표의 용도에 의한 분류 34
[참고] 중국의 지리표지 보호 38
1. 서 38
2. 상표등록출원 40
3. 지리표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실질심사 · 등록 및 존속기간 43
4. 지리표지의 사용 · 관리 · 양도 및 이전 44
5. 지리표지의 보호 46
Ⅲ. 일반절차 47
1. 기한의 종류 · 시작일 및 종료일 47
(1) 기한의 종류 47
(2) 기한의 시작일 및 종료일 47
2. 서류의 제출일 및 송달일 48
(1) 서류의 제출일 48
(2) 서류의 송달일 49
3. 출원인 및 상표권자의 명의변경 등 50
(1) 신청 50
(2) 상표국의 심사 51
4. 착오 경정 52
5. 기타 52
(1) 중문사용 52
(2) 회피 52

제2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Ⅰ. 개요 56
Ⅱ. 출원인 적격 57
1. 중국인 또는 중국기업 57
2.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 58
Ⅲ. 상표등록출원 60
1. 상표등록출원서류 60
(1) 상표등록출원서 60
(2) 출원인의 신분증명서류 62
(3) 상표견본 64
2. 1출원다류주의 및 분할출원 65
3. 선원주의 66
4. 우선권 요구 66
5. 전시회 출품 67
6. 기타 69
Ⅳ. 형식심사 70
1. 개념 70
2. 형식심사 대상 70
(1) 출원인 적격 70
(2) 공동출원 71
(3)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 71
(4) 상표등록출원서의 형식 71
(5) 우선권 요구 71
(6) 전시회 출품 72
(7) 수수료 72
3. 형식심사결과 처리 72
Ⅴ. 실질심사 75
1. 개념 75
2. 절대적 거절이유 75
(1)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는 표지 76
(2) 지리표지 91
(3) 식별력이 없는 표지 96
(4) 입체표지 106
(5) 색채조합표지 112
(6) 소리표지 112
3. 상대적 거절이유 113
(1)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 113
(2) 선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 114
(3) 저명상표를 복제 · 모방 또는 번역한 상표 114
(4) 대리인 · 대표자 등의 상표등록출원 115
(5) 오인을 초래하는 지리표지 116
(6) 등록상표가 취소 · 무효 또는 소멸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 116
(7) 기타 117
4. 심사의견서 117
(1) 개요 117
(2) 적용범위 118
(3) 의견서 제출 및 심사 119
(4)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삭제 · 감축 119
5. 심사결과 처리 120
[참고]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된 표지 121
1. 상표심사기준 121
2. 사법해석 및 판례 123
[참고]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한 독점권 포기 124
Ⅵ. 공고 및 이의 127
1. 공고 127
2. 이의 128
(1) 개념 128
(2) 이의신청이유 및 이의신청인 129
(3) 이의신청 130
(4) 이의결정 및 불복 131
(5) 이의결정에 대한 효력발생 132
Ⅶ. 거절결정 및 등록 133
1. 거절결정 및 불복 133
2. 등록 134
Ⅷ. 상표등록출원의 양도 · 이전 · 취하 135
1. 상표등록출원의 양도 · 이전 135
(1) 양도 135
(2) 이전 137
2. 상표등록출원의 취하 138

제3장 상품의 동종·유사 및 상표의 동일·근사
Ⅰ. 개요 140
Ⅱ. 상품의 동종 · 유사여부 판단 141
1. 판단기준 및 주체 141
2. 동종상품 또는 서비스업 142
3.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업 142
(1) 유사상품 142
(2) 유사서비스업 144
(3)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 145
Ⅲ. 상표의 동일 · 근사여부 판단 146
1. 판단기준 및 주체 146
2. 동일한 상표 148
(1) 문자상표 148
(2) 도형상표 149
(3) 조합상표 149
3. 근사한 상표 150
(1) 문자상표 150
(2) 도형상표 162
(3) 조합상표(문자와 도형) 164
(4) 입체상표 169
(5) 색채조합상표 172
(6) 소리상표 174
[참고] 상표의 근사여부 판단과 공존협의 175
1. 개념 175
2. 구체적 사례 175
3. 결론 176

제4장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및 취소
Ⅰ. 개요 180
Ⅱ. 무효선고 및 취소사유 181
1. 무효선고사유 181
(1) 상표국의 직권에 의한 무효선고사유 181
(2)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무효선고사유 183
2. 취소사유 184
(1) 상표국의 직권에 의한 취소사유 184
(2)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취소사유 185
Ⅲ. 상표국의 결정 및 결정에 불복 190
1. 상표국의 결정 190
2.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 190
(1) 무효선고결정에 대한 불복 190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191
Ⅳ. 무효선고 및 취소 효과 192
1. 무효선고결정의 효과 192
2. 취소결정의 효과 192
3. 기타 193

제5장 마드리드 상표국제등록출원
Ⅰ. 개요 196
Ⅱ. 중국을 본국으로 하는 상표국제등록출원 199
1. 서 199
2. 상표국제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99
3.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200
4. 본국 관청(중국 상표국)에서의 절차 201
(1) 상표국제등록출원서 제출 201
(2) 상표국의 형식심사 202
(3) 수수료 납부 및 외국어 출원서 송부 203
5.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204
(1) 형식심사 및 국제등록 204
(2) 국제공고 205
(3)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206
6. 국제등록의 종속성 및 독립성 206
(1) 집중공격(Central attack) 206
(2) 국내출원으로 전환(Transformation) 207
7.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에서의 절차 208
Ⅲ. 중국을 지정한 영역확장출원 209
1. 서 209
2. 중국을 지정한 영역확장출원에 대한 절차 209
(1) 거절기한 209
(2) 보호부여기술서 및 임시거절(확정)통지 211
(3) 공고 및 이의신청 212
(4) 임시거절(확정)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및 소송 213
(5) 국제등록상표의 존속기간 213
(6) 국제등록상표의 취소 및 무효선고 213
3. 영역확장출원을 중국 국내등록으로 대체 214
4. 기타 214
(1) 비전형상표에 대한 특별규정 214
(2) 적용 제외 규정 215
Ⅵ. 관련 신청(국제등록 후의 업무) 216
1. 서 216
2. 각종 관련 신청 및 절차 216
(1) 사후지정 216
(2) 국제등록명의인 변경 219
(3) 감축 220
(4) 포기 221
(5) 취소 222
(6) 국제등록부의 경정 223
(7) 기타 224

제6장 상표평심
Ⅰ. 개요 228
Ⅱ. 상표평심절차 229
1. 평심청구 229
(1) 청구권자 및 청구기한 229
(2) 기한연장 231
(3) 청구서 제출 및 보정 231
(4) 청구서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233
(5) 상표평심청구 각하 234
(6) 당사자 변경 235
2. 심리 235
(1) 합의조 구성 235
(2) 회피제도 236
(3) 심리 237
(4) 증거 237
3. 상표평심절차 중지 239
4. 상표평심 취하 · 종료 및 결정(재정) 240
5. 상표평심의 효과 242
Ⅲ. 상표평심의 종류 243
1. 상표국의 결정에 대한 복심청구 243
(1) 거절결정에 대한 복심청구 243
(2) 등록불허여 이의결정에 대한 복심청구 244
(3) 등록상표 무효선고결정에 대한 복심청구 245
(4) 등록상표취소 또는 불취소결정에 대한 복심청구 246
2.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선고 청구 246
(1) 절대적 거절이유에 위반하여 등록되었거나
기만수단 또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등록된 경우 247
(2)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제 · 모방 또는 번역한 경우 247
(3)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선사용상표를 선등록한 경우 253
(4) 계약 · 업무왕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타인의 선사용상표를 선등록한 경우 255
(5) 타인의 현존하는 선권리에 손해를 주는 경우 257
(6)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표 266
(7) 지리표지로 인한 상품의 출처 등에 혼동을 초래할 경우 268
(8) 기타(이의신청을 통하여 상표등록이 허여된 경우) 269
Ⅳ.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정에 불복 270
[참고] 영업표지로서의 작품제목의 보호방안 및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 시 해결방안 272
1. 들어가는 글 272
2. 영업표지로서의 작품제목의 보호 가능성 273
3. 상표권과 저작권의 충돌 281
4. 맺는말 286
[참고] 상표와 상호의 충돌 287
1. 들어가는 글 287
2. 상표와 상호의 구성요소 287
3. 상표권과 상호권의 충돌 288
4. 충돌 시 해결방안 289

제7장 상표권
Ⅰ. 개요 296
Ⅱ. 상표권의 내용 298
1. 상표전용권 · 사용금지권 및 효력제한 298
(1) 상표전용권 298
(2) 상표사용금지권 300
(3) 상표권의 효력제한 301
2. 상표권의 양도 · 이전 302
(1) 상표권의 양도 302
(2) 상표권의 이전 307
3. 상표권의 사용허가 308
(1) 종류 308
(2) 상표사용허가계약 등록 309
(3) 상품의 품질 보증 311
4. 상표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312
5. 상표권에 대한 질권 설정 313
Ⅲ. 상표의 사용 및 관리 315
1. 등록상표의 사용 및 관리 315
(1) 등록상표 및 등록사항의 임의 변경 금지 315
(2) 등록상표의 관리 및 사용의무 315
2. 미등록상표의 사용 및 관리 316
Ⅳ. 상표권의 소멸 317
1. 등록상표 무효선고에 의한 소멸 317
2. 등록상표 취소에 의한 소멸 317
3. 존속기간만료로 인한 소멸 317
4. 권리능력상실로 인한 소멸 318
5. 상표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318
6. 기타 319

제8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Ⅰ. 개요 322
Ⅱ. 상표권 침해행위 324
1. 혼동이론과 희석이론 324
2. 구체적 침해행위 325
(1) 동종 · 유사한 상품에 동일 · 근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제57조 제1호~제2호) 325
(2)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제57조 제3호) 328
(3) 등록상표의 표지를 위조 또는 허가받지 않고
제조 · 판매하는 행위(제57조 제4호) 328
(4) 상표 바꿔치기(제57조 제5호) 329
(5)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위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제57조 제6호) 330
(6) 기타 타인의 상표권에 손해를 주는 행위(제57조 제7호) 330
3.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331
(1) 합리적 사용 331
(2) 선사용에 의한 항변 334
4. 기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논쟁 335
(1) 병행수입 관련 문제 335
(2) 해외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관련 문제 339
Ⅲ. 민사적 구제 343
1. 관할법원 343
2. 침해소송 344
(1) 청구 344
(2) 심리 348
(3) 소송절차 중지 352
3. 상표권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352
(1) 개요 352
(2) 침해행위정지명령 353
(3) 증거보전조치 355
(4) 재산보전조치 357
Ⅳ. 행정적 구제 359
1.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 359
(1) 청구 359
(2) 관할 359
(3) 침해행위 조사 360
(4) 조사결과 처리 363
(5)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 365
(6)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취하한 경우 365
2. 전시회에서의 보호 366
(1) 개요 366
(2) 전시회 관련자의 의무 367
(3) 신고기구 설치 368
(4) 침해신고 및 처리 368
(5) 법률책임 370
Ⅴ. 형사적 구제 371
1. 등록상표를 침해한 죄 371
2. 등록상표를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죄 372
3. 등록상표의 표지를 불법으로 제조 · 판매한 죄 373
4. 기타 374
Ⅵ. 세관보호 376
1. 개요 376
2. 개념 및 담당기관 377
3. 지식재산권 등록 378
(1) 등록신청 378
(2) 등록유효기간 378
4. 국경조치 379
(1) 세관보호 379
(2) 법원에 신청 383
(3) 화물통관 383
(4) 기타 384

부록 385

참고문헌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