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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지방재정 운명

    19세기 지방재정 운명

    • 손병규 저
    • 경인문화사
    • 2018년 04월 25일
    • 정가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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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9947402 29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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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 ‘다양한 근대’를 통한 한국사 인식의 변화를 꾀하다.

    이 책은 ‘근대전환기의 국가와 민’을 공동 주제로 한 총서 집필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한제국’시기 이전의 19세기에 주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각각의 나라, 민족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근대가 그 서구 중심적 근대에 의해 그 다양성이 말살되어왔고 특히 비서구 지역에서 자행되어왔는데, 이러한 관점은 한국사의 19세기에도 여지없이 적용되었다.

    저자는 그동안 반복되어왔던 서구 중심적 근대주의를 비판하고, ‘목표’로만 설정되어왔던 서구를 상대화하여 세계의 다양한 근대 현상을 각지의 다양한 역사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근대’를 발견하여 한국사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 고유한 재정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다.

    조선의 재정시스템은 ‘군현제’라는 지방행정체계로 운영되었는데, 이 제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분권적인 요소가 최대한 억제되는 제도로 같은 시기의 다른 근대사회의 지방행정체계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책은 이러한 19세기 조선의 지방재정운영을 통해 중앙집권적 경제정책과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병존하는 국가경제체제를 발견하고 그것이 근대전환기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양상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 각 장 소개

    제1장에서는 19세기의 사회경제 현상을 설명할 조선후기 재정시스템의 기초적인 운영원리를 정규의 재원과 비정규의 재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을 지방관청의 수령 및 향리와 외촌의 주민들의 역할과 그들 사이의 상호보조 및 견제라는 점에서 관찰한다.

    제3장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을 수원유수부와 전라도감영의 사례로 분석하여 19세기 재정운영의 실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19세기 심화하는 중앙재정의 경직성과 지방재정 운영상의 대응 방법에 대해 관찰한다.

    제5장에서는 대한제국기 재정정책의 내용과 대응방식으로서의 성패에 대해 서술하며 특히 갑오년의 재정개혁이 ‘근대적’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자는 한국사에서 ‘다양한 근대’를 발견하는 것은 이후 현대에 이르는 한국사 인식의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견은 서구적 근대화를 지상 목표로 하는 일본의 식민지정책과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세계에 제시하기에 이른 것 또한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운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를 살아오고 식민지시대를 견뎌온 민중의 역사경험이 최근까지의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저자 소개

    손병규

    지은이 : 손병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선시대 재정사를 비롯한 사회경제사 연구와 호적 및 족보에 근거한 역사인구학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
    『호적,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7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2008
    『임술민란과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공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통계로 보는 조선후기 국가경제』(공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한국역사인구학연구의 가능성』(공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목차

    책머리에

    머리말
    제1장 정규의 재원과 비정규의 재원
    ;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구성
    1. 지방재정에 대한 정약용(丁若鏞)의 지적
    2. 상납 재원과 ‘본관봉용(本官奉用)’ 재원
    3. 지방재정 운영상의 ‘공(公)’과 ‘사(私)’
    [보론 1] ‘중간수탈론’ 재고

    제2장 지방재정의 운영주체; 수령과 향리, 그리고 양반
    1. ‘읍재정(邑財政)’의 운영 재정과정의 관점
    2. 지방군현의 재정업무와 범위
    3. 재정운영을 둘러싼 타협과 갈등
    [보론 2] ‘삼정문란론’ 재고

    제3장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의 모델
    ; 화성(華城)과 완영(完營)의 시도
    1. 유수부재정의 구조 수원유수부의 경우
    2. 수원유수부와 전라감영의 재정운영
    ; 서유구(徐有？)의 공무로부터
    3. 지방재정 운영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부터
    [보론 3] 조선왕조의 군현제; 중앙집권과 지방자치의 관계

    제4장 중앙재정의 경색화와 지방재정의 대응
    1. 중앙재정과 ‘잡세(雜稅)’ 및 ‘잡비(雜費)’ 설정의 이유
    2.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상의 ‘잡역(雜役)’
    3. 지방재정 운영상의 대응; 납세조직의 활동 사례
    [보론 4] 국가재분배체제상의 ‘시장’에 대하여

    제5장 중앙집권적 재정시스템의 성패
    1. 갑오개혁의 재정사적 의의
    2.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이 말하는 것
    3. 대한제국기 재정개혁의 이념적 굴절
    [보론 5] 재정시스템의 ‘전통과 근대’,그 단절과 연속의 시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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