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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 [개정판]

    법과 사회 [개정판]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 홍완식 저
    • 법문사
    • 2018년 08월 30일
    • 정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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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법과 사회 [제3판] 홍완식 저 | 법문사 | 2021년 03월

    위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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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88918091631 47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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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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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기존의 법률교양서들이 법률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 책은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이나 판결로 연결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게 하는지 및 이러한 변화와 논의가 어떻게 판결에 반영되는지를 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법과 사회’이고,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다.

    존엄사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연명치료결정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추가될 부분이 많았다. 제정된 연명치료결정법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였고, 그간에 발의되었던 법률안에 관한 설명은 대폭 축소하였다.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기존의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외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고, 체벌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비교적 줄어들었다. 아동학대는 그간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BT)이나 정보통신기술(IT)에 관한 그간의 논의와 법령 및 판례 등을 추가하였다. 성범죄의 새로운 유형에 관한 법령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사형제도 폐지는 계속 주장되고 있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회적 합의와 법감정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LGBT와 법의 분야에서도 최근 자료를 반영하였다. 성적 소수자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쉽게 진전되기 어려운 법적 과제이며, 논란은 지속되리라 본다. 낙태 문제는 2018년 하반기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논의가 뜨거워졌다. 이 부분에서는 낙태에 관한 실태와 인식의 변화를 다룬 조사와 통계 등을 추가하였고, 법적 논의의 변화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며, 2018년 6월에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제20대 국회의 법안을 소개하였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큰 논란이 있었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도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하는 정책과 법령의 변화에 관한 최근의 논의도 추가하였다.

    저자 소개

    홍완식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역사/종교학자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71
    최근저서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퀼른대학교 졸업(법학박사)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센터 자문위원
    한국입법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
    국회도서관 연구관 역임
    입법고시 등 출제위원 역임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역임

    저서 <법과 사회>,<법학개론>,<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등

    목차

    제1장 법과 사회의 관계
    제2장 법의 구조와 기능 및 운용
    제3장 존엄사와 법
    제4장 학교에서의 체벌과 법
    제5장 아동학대와 법
    제6장 생명공학의 발전과 법
    제7장 정보통신의 발전과 법
    제8장 성범죄 유형의 변화와 법
    제9장 사형제도 존폐론
    제10장 LGBT와 법
    제11장 낙태와 법
    제12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제13장 사법개혁과 법
    제14장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법

    머리말

    기존의 법률교양서들이 법률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 책은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이나 판결로 연결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게 하는지 및 이러한 변화와 논의가 어떻게 판결에 반영되는지를 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법과 사회’이고,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다.
    존엄사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연명치료결정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추가될 부분이 많았다. 제정된 연명치료결정법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였고, 그간에 발의되었던 법률안에 관한 설명은 대폭 축소하였다.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기존의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외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고, 체벌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비교적 줄어들었다. 아동학대는 그간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BT)이나 정보통신기술(IT)에 관한 그간의 논의와 법령 및 판례 등을 추가하였다. 성범죄의 새로운 유형에 관한 법령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사형제도 폐지는 계속 주장되고 있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회적 합의와 법감정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LGBT와 법의 분야에서도 최근 자료를 반영하였다. 성적 소수자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쉽게 진전되기 어려운 법적 과제이며, 논란은 지속되리라 본다. 낙태 문제는 2018년 하반기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논의가 뜨거워졌다. 이 부분에서는 낙태에 관한 실태와 인식의 변화를 다룬 조사와 통계 등을 추가하였고, 법적 논의의 변화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며, 2018년 6월에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제20대 국회의 법안을 소개하였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큰 논란이 있었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도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하는 정책과 법령의 변화에 관한 최근의 논의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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