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은 왜 \\'부패공화국\\' 오명을 벗지 못할까?

부패한 정치인, 왜곡된 민주주의, 세금 도둑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32가지 논쟁거리에 대해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는

최재형의 새로운 세상 이야기



현존하는 질서도 수백만 년 인류의 역사 과정을 통해 다듬어진 훌륭한 체제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래 봐야 100여 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의 실현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질서가 결코 완성일 수는 없다. 계속해서 모순을 제거하고 효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점점 우리 공동체를 좋게 할 것이다.



현존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과 비효율은 본류를 찾고 새로이 분석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부터 정치,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는 기존의 제도적 체계에 대한 저자의 남다른 시각이 담겨 있다. 지금부터 진보한 기술 문명으로 가능해진 합리적 정치경제 체계를 제안하는 저자의 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경험해 보자. 또한, 『국부론』에 대한 새로운 요약 및 번역은 그 이해를 한층 더 도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질서의 본류를 찾아 들어가려는 노력이라고 본다. 학교 제도보다는 교육의 목적에 다가가려 했고, 법 제도보다는 인간 사회의 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현존하는 질서도 수백만 년 인류의 역사 과정을 통해 다듬어진 훌륭한 체제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래 봐야 100여 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의 실현에 불과한 것이다. 현존하는 질서가 결코 완성일 수는 없다. 계속해서 모순을 제거하고 효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점점 우리 공동체를 좋게 할 것이다. 더 풍요롭고, 덜 억울하고, 덜 답답하고, 더 재밌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의 피곤함은 감내할 수 있다.
만물은 늙으면 죽는다. 사회도 늙으면 죽는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도 무척 늙었다. 이 사회를 신나게 만들어낸 세대가 이제 늙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이 만들어 놓은, 한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수도 없이 많은 틀 속에 자신들의 몸뚱이를 구겨 넣느라 힘겨워한다. 그래서 사는 게 재미없다. 그것이 늙은 사회에서의 젊은이들
이 가지는 답답함이다.
틀을 부숴야 한다. 있는 틀은 부숴야 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 <마치며>, 425~426페이지

 

차례

01 민주주의民主主義 13
다수결 14
선거 14
정치인 15
대의민주주의 19
직접민주주의 21
독재 23

02 정치 25
전쟁 25
정의正義 26
집단 29
법 30
정치 31
정치인 32
자유 33
좌우 34
이념 36

03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 39
국회를 없애자 40
아는 사람끼리 43
동적 계층형 민주주의Dynamically hierarchical democracy 44

04 의결지분 51
1인 1표제 51
1점 1표제 52
선거 연령 54

05 국가 행정 55
행정기관 1 55
국정이사회Directorial System 58
행정기관 2 60

06 삼권분립 69

07 사법 72
현 체제의 문제 73
법의 정신 78
사형 80
형벌 82
온라인 법정Online Court 83
변호사 89
사법기관 90

08 헌법 92

09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 94

10 『국부론』 서론 96

11 『국부론』 제1권 97
CHAPTER 01 분업 97
CHAPTER 02 분업이 생기는 원리 99
CHAPTER 03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따른다 101
CHAPTER 04 돈이 사용되는 원리 102
CHAPTER 05 생필품의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노동으로 표현된 가격과 돈으로 표현된 가격) 105
CHAPTER 06 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 107
CHAPTER 07 상품의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 110
CHAPTER 08 노동 임금 112
CHAPTER 09 자본Stock 이익 118
CHAPTER 10 노동과 자본의 투입 유형별 임금과 이익 121
CHAPTER 11 땅 임대료 129

12 『국부론』 제2권 142
CHAPTER 01 자본의 분류 142
CHAPTER 02 사회자본의 한 가지로 여겨지는 돈, 국가자본의 유지 145
CHAPTER 03 자본의 축적,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149
CHAPTER 04 이자를 받고 ‘Stock’ 빌려주기 154
CHAPTER 05 자본 투입의 여러 유형 156

13 『국부론』 제3권 159
CHAPTER 01 자연스러운 번영의 과정 159
CHAPTER 02 로마 제국의 몰락 후 유럽 국가들의 농업 방해 162
CHAPTER 03 로마 제국의 몰락 후 도시의 성장과 발전 165
CHAPTER 04 도시의 상업이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167

14 『국부론』 제4권 170
CHAPTER 01 상업 체계의 원리 170
CHAPTER 02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 규제 177
CHAPTER 03 무역 적자가 나는 국가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181
CHAPTER 04 환급세 189
CHAPTER 05 장려금 191
CHAPTER 06 통상조약 203
CHAPTER 07 식민지 205
CHAPTER 08 중상주의 체계에 대한 결론 230
CHAPTER 09 중농주의 체계 혹은 땅의 생산물만이 국가의 소득과 부의 원천이라 주장하는 정치경제 체계 233

15 『국부론』 제5권 243
CHAPTER 01 국가의 비용 243
CHAPTER 02 사회의 일반적이거나 공적인 소득의 근원 263
CHAPTER 03 공공부채 280

16 전자화폐 287
핀테크FinTech 287
_ 전자화폐를 사용할 때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들
비트코인Bitcoin 288
전자화폐 개혁 293
전자화폐 시스템 294
화폐란 무엇인가 300
전자화폐 시대의 조폐국 302
전자화폐 시대의 은행 303
전자화폐와 법정통화 304
KOEM을 통한 외상 거래 307
KOEM에 소유등기 309
전자화폐 시대의 중앙은행 310
현재 화폐의 전자화폐화 321
KOEM을 통한 채권 거래 323

17 세금 327

18 상속 335

19 주식 339
주식 시장 340
KOEM 주식 등기 343
주식의 상속 344
동적 계층형 주주 체계 346
개인사업자 349

20 부동산 351
부동산 국유화 353
임차권 356
재개발 358

21 건설 361
교통 361
건물 366

22 경제 369
정책 370
관세 371
독점과 담합 373
작은 정부 374
농업 375

23 노동 376
매니지먼트 384

24 교육 387

25 보건 397

26 복지 403

27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407
국방 407
외교 412
대표자 413
의전 413

28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ial Affairs 414

29 안전부Department of Security Affairs 415

30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ffairs 417

31 인권부Department of Human Affairs 419

32 헌법 422
대한민국 이념 422

마치며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