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 리 말

민사소송법 초판이 나온 후에 이른 시간 내에 개정판을 내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초판에서 흔히 보이는 각종 오류에 대한 수정 욕심뿐 아니라 제9편 국제민사소송 부분을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담고 있는 국제사법 개정안이 계속 마련되지 않아 제2판에는 이 부분 내용을 담기 어렵게 되었다. 국제사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온당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마저도 없었다면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요원했었으리라고 스스로 위로해 본다. 다음 개정판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16. 9. 30. 시행된 개정입법을 통해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327조의2), 감정인, 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339조의3, 340조 단서 및 341조 3항). 이것은 증인이나 감정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감소시키려는 단순한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스마트 법원”의 구축을 위한 출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은 2018. 9. 현재 소위 open smart court를 목표로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 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종이소송에서 전자소송으로의 전환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비대면 재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데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모든 국민이 사법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국민 상호간에 기술적 격차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법원 활성화는 법원과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할 뿐 국민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재판의 전자화, 온라인화에 따른 여러 법률적인 문제점들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번 제2판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어간에 발간된 최신 판례를 가급적 모두 소개하려 하였으나 큰 반향이 있는 판결은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초판의 내용 중 전달이 조금 모호했던 부분은 과감히 내용을 바꾸었으며 나아가 최근의 학문적 업적을 많이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미치지 못한 듯하다. 다음 개정판을 고대해 본다. 한편 2017년과 2018년 2년간 민사소송법의 큰 개정은 없었다. 2017. 10. 31. 민사소송법 제153조 등의 개정을 통해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변경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다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4. 1. 시행), 사법보좌관규칙(2018. 7. 1. 시행) 등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민사소송 관련 인접 영역의 변화는 매우 크다. 우선, 2017. 3. 1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신설되었으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이 법무부에 귀속되고 국제중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중재산업”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이제 재판이나 중재 역시 일종의 산업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한지 오래이다. 이미 싱가포르에서는 2015. 1. 5부터 SICC(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를 통해 국제적인 상업 분쟁에 대한 재판의 유치를 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역시 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두 곳에 ICC를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세상은 눈부시게 변하고 있다. 민사재판의 패러다임도 기술의 발전 속도와 함께 빠르게 변화될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 그러나 민사재판이 사람들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재판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대체되어질 수 없다. 따라서 기술의 변화로 재판의 형태가 변화되더라도 변질될 수 없는 공정한 재판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리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책이 그를 실현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이 많았다. 지면에 일일이 감사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세심하게 편집을 해주시는 김선민 부장님 그리고 여러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여름은 몹시 무더웠기에 이 책에 보태준 노력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2018. 9. 1.
故 金洪奎 교수님이 선물해 주신
尙友千古 전각 현판을 바라보며 연구실에서
지은이 씀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소권론 3
Ⅰ. 민사소송의 목적론 3
1. 학설의 변천/3 2. 사권보호설의 타당성/3
3. 회의론과 비판/4
Ⅱ. 소 권 론 5
1. 소권을 둘러싼 견해 대립/5 2. 민사소송의 목적과 소권/5
3. 소권논쟁의 의의/6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그 구현 7
Ⅰ. 민사소송의 이상 7
1. 적 정/7 2. 공 평/7
3. 신 속/8 4. 경 제/9
Ⅱ. 민사소송의 이상 구현 9
제3절 민사소송과 비송절차 10
Ⅰ. 민사소송 10
1. 범 위/10 2. 민사소송절차 개관/11
Ⅱ. 비송사건 13
1. 비송사건의 개념/13 2. 비송사건의 범주/13
3.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분/14 4. 소송절차의 비송화 경향과 문제점/15
제4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절차 15
Ⅰ. 형사소송 15
1. 목적과 기능/15 2. 상호접점과 한계/15
Ⅱ. 가사소송 16
1. 개 관/16 2. 가사사건과 절차적 특성/17
3. 가사사건과 민사사건/18 4. 기 판 력/18
Ⅲ. 행정소송 19
1. 개 관/19 2. 관 할/19
3. 행정사건과 절차의 특성/20 4. 행정사건과 민사사건/20
5. 이송과 선결문제/21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 22
Ⅰ. ADR의 개념과 의의 22
Ⅱ. 법원 연계형 22
1. 조 정/22 2. 화 해/24
Ⅲ. 법원 분리형 24
1. 중 재/24 2. 행정위원회 조정/26
Ⅳ. ADR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7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질 28
Ⅰ. 의 의 28
Ⅱ. 성 질 28
제2절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29
Ⅰ. 시간적 적용범위 29
Ⅱ. 장소적 적용범위 29
제3절 민사소송법과 실체법 29
Ⅰ. 상호 관계 29
Ⅱ. 실체법의 흠결과 절차법의 보완 31
Ⅲ. 실체법규와 절차법규의 구분과 의미 32
제4절 민사소송법의 성격과 소송관의 대립 32
Ⅰ. 자유주의적 소송관 32
Ⅱ. 사회적 소송관 33
Ⅲ. 소송관의 현대적 의의 33
Ⅳ. 소송관과 신의성실의 원칙 34
1. 신의성실의 원칙과 지도이념/34 2. 신의성실의 원칙의 보충성/34
3.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35 4. 신의성실의 원칙의 법적 지위/39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0
Ⅰ. 대륙법의 계수 40
Ⅱ. 절차촉진의 시기 41
Ⅲ. 심리방식 구조개선 41
Ⅳ. 업무부담 경감 제도개선 42
Ⅴ. 심리의 충실화와 신모델 42
Ⅵ.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의 최근 개정 43
1. 변론중심의 절차와 전문성 제고/43
2. 사법자원의 한계와 소송경제의 촉진/44
3. 집단분쟁의 효율적 처리 방안 추진/45
4. 도산절차의 변화/46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9
Ⅰ. 사법주권 49
Ⅱ. 사법권의 구성과 행사 49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50
제3절 관 할 권 50
Ⅰ. 관할권의 의의와 구분개념 50
1. 의 의/50 2. 구분개념/51
Ⅱ. 관할의 종류 51
1. 임의관할과 전속관할/51 2. 직무관할/53
3. 사물관할/55 4. 토지관할/59
5. 지정관할/73 6. 합의관할/75
7. 변론관할/78
Ⅲ. 관할결정의 표준시와 관할권의 조사 79
1.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79 2. 관할권의 조사/80
Ⅳ. 소송의 이송 81
1. 의 의/81 2. 이송의 원인/81
3. 이송절차/87 4. 이송결정의 효력/87
5. 이송의 효과/88
제4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조직 89
Ⅰ. 민사법원의 종류 89
Ⅱ. 법원의 조직과 구성 89
1. 헌법과 법원조직법상의 법원/89 2. 법 관/90
3. 법원직원/92 4. 민사재판기관의 특색/94
제5절 법관의 중립성 보장 100
Ⅰ. 제도의 의의 100
Ⅱ. 제 척 100
1. 제척의 이유/100 2. 제척의 재판과 효과/102
Ⅲ. 기 피 103
1. 기피사유/103 2. 제척.기피절차/105
Ⅳ. 회 피 107
제2장 소송의 당사자와 대리인
제1절 당사자의 개념과 양당사자 대립주의 108
Ⅰ. 형식적 당사자와 실질적 당사자 108
Ⅱ. 양당사자 대립주의와 평등주의 108
Ⅲ.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절차적 의무 109
1. 절차적 권리/109 2. 절차적 의무/11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11
Ⅰ. 의 의 111
Ⅱ. 당사자 확정의 기준 111
1. 필 요 성/111 2. 학설의 대립/111
Ⅲ. 당사자의 확정 방법 113
1. 당사자표시정정/113 2. 성명모용소송/115
3.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116 4. 법인격부인이론/119
제3절 당사자 능력 121
Ⅰ. 소송절차와 각종 능력 개념 121
Ⅱ. 당사자능력의 의의 121
Ⅲ.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122
1. 자 연 인/122 2. 법 인/123
Ⅳ.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123
1.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124 2.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127
Ⅴ. 당사자 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30
1. 소송요건 및 심리방법/130 2. 당사자능력 흠결에 대한 조치/130
3. 당사자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31
제4절 소송능력과 변론능력 132
Ⅰ. 의 의 132
Ⅱ. 소송능력자와 제한능력자 133
1. 소송능력자/133 2. 제한능력자/133
3. 일부 행위능력자의 소송능력/135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36
1. 소송능력의 법적 지위와 흠결/136 2. 추 인/137
Ⅳ. 변론능력 138
1. 개 념/138 2. 변론능력이 제한되는 경우/138
3. 변론능력의 흠결과 효과/139
제5절 소송상의 대리인 140
Ⅰ. 소송상의 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140
1. 개 념/140 2. 종 류/141
Ⅱ. 법정대리인 141
1. 개념과 법적 지위/141 2. 법정대리인의 종류/142
3. 법정대리인의 대리권/145 4. 법정대리권의 소멸과 효과/146
5. 법인 등의 대표자/147
Ⅲ. 임의대리인 149
1. 소송대리인제도의 특색/149 2. 대리권의 발생 및 증명과 범위/159
3. 대리권의 소멸과 불소멸/161 4. 대리인의 지위와 당사자의 경정권/162
Ⅳ.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63
1. 무권대리/163 2. 표현대리/165

제3편 소의 의의와 소의 제기
제1장 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총 론 169
제2절 소의 종류 169
Ⅰ. 분 류 169
1. 제소형태나 시기에 따른 분류/169
2. 청구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170
Ⅱ. 이행의 소 171
1. 이행의 소와 실체법상의 권원/171 2. 이행판결과 강제집행/171
Ⅲ. 확인의 소 172
1. 의 의/172 2. 이행의 소와의 차이점/172
Ⅳ. 형성의 소 173
1. 의 의/173 2. 종 류/173
3. 형성판결의 효력/175
Ⅴ. 소의 성질 논의 176
1. 사해행위취소의 소/176 2. 주주총회결의무효 확인 등/178
제2장 소의 이익
제1절 총 설 180
Ⅰ. 개념정의 180
Ⅱ. 소의 이익 개념의 활용 180
Ⅲ. 소의 이익의 자리매김 180
제2절 권리보호의 자격 181
Ⅰ. 소구 가능한 구체적인 권리 혹은 법률관계 181
1. 소구 가능성/181 2.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181
Ⅱ. 법률상.계약상 제소금지 사유가 없을 것 183
1. 부제소특약/183 2. 불상소합의와 불항소합의/184
Ⅲ. 다른 특별한 구제절차가 없을 것 185
Ⅳ. 승소확정판결이 없을 것 185
제3절 권리보호의 이익 186
Ⅰ. 이행의 소 187
1. 현재이행의 소/187 2. 장래이행의 소/189
Ⅱ. 형성의 소 192
1. 기본적인 형태와 소의 이익/192 2. 형성의 소와 실체법/192
3. 채권자취소소송과 소의 이익/193
Ⅲ. 확인의 소 193
1. 확인의 이익 개관/193 2.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194
3. 확인의 이익 개념/195 4.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200
제4절 당사자적격 201
Ⅰ. 개념과 의의 201
1. 개 념/201 2. 당사자적격의 확대/20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202
1. 이행소송/202 2. 확인소송/202
3. 형성의 소/203
Ⅲ. 제3자의 소송담당 203
1. 법정소송담당/204 2. 임의적 소송담당/207
3. 집단피해 구제와 특수한 형태의 소송담당/208
Ⅳ.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209
제3장 민사재판의 객체로서의 소송상 청구
제1절 소송물이론과 현대적 의의 210
Ⅰ. 소송물의 의의와 절차법적 의미 210
Ⅱ. 실무에서의 소송물의 의미와 역할 210
1. 소송물의 특정/211 2. 소송물의 역할과 의미/211
3. 구소송물이론의 불가피성/211 4. 구소송물이론의 한계와 대안/212
Ⅲ. 신소송물이론 212
1. 배 경/212 2. 개념과 종류/213
Ⅳ. 소송물개념의 새로운 접근과 조화 214
1. 신실체법설/214 2. EU 법원의 핵심 쟁점설/214
3. ALI/UNIDROIT의 국제민사소송원칙과 소송물/214
4. 전소 재판의 구속력 이론, 청구 배제효와 쟁점을 기초로 하는 쟁점 배제효/215
Ⅴ. 소송물개념의 현대적 의의 216
1. 법 현실과 법 정책적 측면에서의 구소송물이론 지지/217
2. 신소송물이론과 법 현실/217
제2절 각종의 소와 소송물의 특정 218
Ⅰ. 소송물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218
Ⅱ. 각종 소송에서의 소송물 파악과 특정 218
1. 이행의 소/218 2. 확인의 소/225
3. 형성의 소/226
제4장 소송요건
Ⅰ. 소송요건의 의의 229
1. 기본개념과 특성/229 2. 소제기 요건과의 비교/229
Ⅱ. 소송요건의 종류 230
1. 일반 소송요건/230 2. 개별 소송요건/231
Ⅲ. 소송요건의 조사 231
1.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231 2. 소송요건 판단의 기준시/232
3. 소송요건의 심리 방식/233
Ⅳ.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 234
1. 본안전 항변과 판단/234 2. 소각하판결의 의미/234
제5장 소의 제기
제1절 소 제기 방식 236
Ⅰ. 서면에 의한 방식 236
Ⅱ. 전자문서에 의한 방식 236
Ⅲ. 소제기의 의제 237
Ⅳ. 소제기와 허가 237
제2절 소장기재사항 237
Ⅰ. 필요적 기재사항 237
1. 소송당사자와 법정대리인/237 2. 청구취지/238
3. 청구원인/240
Ⅱ. 임의적 기재사항 241
1. 소장과 준비서면 기재정도/241 2. 소장각하사유와 규칙 제62조/241
제3절 재판장의 소장심사 241
Ⅰ. 소장심사 241
1. 소장심사의 대상과 보정명령/241 2. 보정명령에 대한 불복/242
Ⅱ. 소장부본의 송달 243
1. 소장의 송달/243 2. 송달불능과 소장각하/243
Ⅲ.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43
1. 답변서제출의무/243
2. 변론기일의 지정/변론준비절차 회부/244
3. 무변론판결/244
제6장 소 제기의 효과
제1절 소송계속 246
Ⅰ. 의의와 발생시기 246
Ⅱ. 소송계속의 효과 246
Ⅲ. 소 멸 247
Ⅳ. 유사 소송계속 247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47
Ⅰ. 의 의 247
Ⅱ. 중복제소가 되기 위한 요건 248
1. 전소가 계속 중일 것/248 2. 전소와 후소가 동일할 것/248
Ⅲ. 효 과 253
1. 소극적 소송요건/253 2. 전.후소의 역전 현상/253
Ⅳ. 국제적 소송경합 254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254
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 254
1. 재판상 청구의 의미/254 2. 시효중단의 범위/256
3. 시효중단의 효력과 소멸/257
Ⅱ. 법률상 기간 준수효과 257
1. 제척기간과 출소기간/257
2. 제척기간이나 출소기간의 준수 범위/258
제7장 특수한 소제기와 간이소송절차
제1절 배상명령 제도 259
Ⅰ. 의의와 특색 259
Ⅱ. 요 건 259
1. 대상이 되는 범죄/259 2.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손해/259
3. 배상명령 제외 대상/260
Ⅲ. 배상명령 절차 260
1. 배상명령 신청과 그 효력/260 2. 소송비용과 소송대리/261
3. 증거조사/261 4. 배상명령과 불복/261
Ⅳ. 배상명령의 효력과 현황 262
1.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서 기판력 불인정/262
2. 현황과 문제점/262
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262
제2절 간이소송절차 263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263
1. 소액사건의 범위와 이송 등/263 2.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색/264
3. 문제점과 대안의 제시/267
Ⅱ. 독촉절차 268
1. 의의 및 요건/268 2. 지급명령 절차/270
3.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소송절차/270
제8장 소송구조
Ⅰ. 의 의 272
Ⅱ. 요 건 272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의 부족/272
2.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273 3. 소송구조의 절차/273
Ⅲ. 구조의 효과 275
1. 객관적 범위/275 2. 주관적 범위/276
Ⅳ. 납입.추심결정과 구조의 취소 276
1. 포괄승계인에 대한 납입결정/276
2. 구조의 취소를 이유로 한 납입결정/276
3. 재판의 확정을 이유로 한 납입 혹은 추심결정/276
Ⅴ. 소송구조제도의 현황 277
1.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277 2. 기타 법률구조제도/277

제4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총 론
제1절 심리절차 구조의 변천 281
Ⅰ. 변론기일 반복형 281
Ⅱ. 집중화된 주된 변론기일형 281
제2절 2002년 신모델과 2008년 선택적 준비절차 282
Ⅰ. 2002년 신모델 282
1. 준비절차의 필수화와 주된 변론기일제도/282
2. 변론기일방식의 운영/282
Ⅱ. 신모델의 문제점 283
1. 변론준비기일과 그 한계/283 2. 필수적인 준비절차제도의 문제점/283
Ⅲ. 2008년 선택적 준비절차제도 284
1. 정치한 사건분류와 조기 변론기일 지정/284
2. 준비절차 방식의 이원화/284
3. 준비절차와 준비기일 방식의 적용 범위/285
4. 집중화된 주된 변론기일형 심리구조의 전망/285
제2장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제1절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286
Ⅰ. 기본개념 286
1. 직권주의 및 직권탐지주의/287 2.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287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수렴 288
1 당사자주의의 변화/288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수렴/288
제2절 처분권주의 289
Ⅰ. 의 의 289
1. 개 념/289 2.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289
3. 처분권주의의 제한과 한계/290
Ⅱ. 절차의 개시와 종결 291
1. 개 시/291 2. 종 결/29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91
1. 기본원칙/291 2. 질적.양적 동일성/293
3. 위반효과/297
제3절 변론주의 298
Ⅰ. 의 의 298
1. 개념과 근거/298 2. 소송관과 변론주의/298
3. 본질과 수단/299
Ⅱ. 변론주의의 내용 300
1.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책임과 구속력/300 2. 자백의 구속력/304
3. 증거에 대한 제출책임/304
Ⅲ. 변론주의의 적용범위와 보완 304
1. 직권판단사항/304 2.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305
3.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사항/308 4. 진실의무와 완전의무/310
제4절 석명권과 석명의무 312
Ⅰ. 의 의 312
1. 개 념/312 2. 의무로서의 석명과 그 범위/312
3. 석명권.석명의무의 현대적 의의/313
Ⅱ. 석명 범위의 확대와 한계 314
1. 소극적 석명/314 2. 적극적 석명/314
3. 제한부 적극적 석명/314
Ⅲ. 석명의 행사 방법과 대상 315
1. 질문과 구문/315 2. 법적 관점의 지적/317
Ⅳ. 석명권의 남용 320
1. 석명의 주체와 시기/320 2. 석명의 방법/320
3. 석명의 남용/321
Ⅴ. 석명처분 321
1. 의 의/321 2. 석명처분의 결과/321
제5절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22
Ⅰ. 의 의 322
1. 직권진행주의/322 2. 소송지휘권과 이의권/322
Ⅱ. 소송지휘권 323
1. 개념 및 내용/323 2. 주체와 형식/323
3. 당사자의 신청권/323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24
1. 의 의/324 2. 적용범위와 포기 및 상실/324
제6절 공개심리주의 326
Ⅰ. 협의의 공개재판원칙 326
1. 헌법상의 원칙과 민사소송절차/326 2. 심리 공개의 범위/327
3. 민사재판과 공개재판원칙/327
Ⅱ. 광의의 공개재판원칙 328
1. 개 념/328 2. 비밀기재 부분 열람제한/329
제7절 쌍방심리주의와 무기대등의 원칙 329
Ⅰ. 형식적 무기대등의 원칙 329
Ⅱ.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330
제8절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 330
Ⅰ. 구술심리주의 원칙 330
Ⅱ. 서면심리주의 보완 331
1. 특정 소송행위에 대한 서면 요구/331 2. 서면에 의한 소송기록 작성 요구/331
3. 효율적인 변론진행을 위한 요구/331
Ⅲ. 실질적 구술심리주의 332
제9절 적시제출주의 332
Ⅰ. 의 의 332
Ⅱ. 재정기간 설정 333
1. 제출기간의 협의와 설정/333 2. 협의 위반의 효과/334
Ⅲ.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334
1. 의 의/334 2. 적용범위와 대상/334
3. 요 건/335 4. 효 과/337
Ⅳ. 그 밖의 실권적 제재 규정 338
제10절 직접심리주의 338
Ⅰ. 개 념 338
Ⅱ. 직접심리주의의 보완 338
1. 종전 변론 결과의 구술 진술/338 2. 증인신문의 재실시/339
Ⅲ.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340
제3장 변 론
제1절 총 론 341
Ⅰ. 변론의 의의와 필요성 341
Ⅱ. 필요적 변론의 의미 342
Ⅲ. 변론의 방법 343
제2절 변론의 준비 343
Ⅰ. 변론의 준비로서의 준비서면 344
1. 의의와 종류/344 2. 기재사항과 첨부서류/345
3.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346
Ⅱ. 준비절차의 개시와 진행 347
1. 개시와 대상/347 2. 준비절차의 진행/347
3. 음성의 송수신 등에 의한 준비절차/347 4. 증거조사/348
5. 변론준비기일의 지정 및 진행과 효과/349
Ⅲ. 준비절차의 종결 350
1. 종결원인/350 2. 준비기일 종결의 효과/350
3. 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351
제3절 변론의 실시 351
Ⅰ. 변론의 내용 351
1. 신 청/351 2. 공격방어방법/352
3. 항 변/356 4. 소송절차에서의 형성권 행사/360
5. 소송상 합의/361
Ⅱ. 당사자의 소송행위 364
1. 의 의/364 2. 종 류/365
3. 특 성/366
제4절 변론의 과정 370
Ⅰ. 변론의 개시와 진행 370
1. 말과 변론/370 2. 변론의 일체성/371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371
1. 변론의 제한/372 2. 변론의 분리/372
3. 변론의 병합/373
Ⅲ. 변론종결과 재개의무 374
1. 법원의 재량/374 2. 재개의무와 법원의 설명의무/374
Ⅳ. 변론조서 375
1. 의 의/375 2. 조서의 기재와 생략/375
3. 조서의 기재방식/377 4. 조서의 공개/378
5. 조서의 증명력/379
제4장 심리절차의 진행과 정지
제1절 기 일 381
Ⅰ. 의 의 381
Ⅱ. 기일의 지정과 신청 381
1. 기일지정/381 2. 기일지정신청/382
3. 기일의 변경/383 4. 기일의 통지/384
Ⅲ. 당사자의 기일 불출석 385
1. 변론과 기일/385 2. 한 쪽 당사자의 결석과 그 효과/387
3. 양쪽 당사자의 결석과 그 효과/389
제2절 기 간 392
Ⅰ. 의 의 392
Ⅱ. 종 류 393
1. 법정기간과 재정기간/393 2. 행위기간과 유예기간/393
3. 불변기간과 통상기간/394
Ⅲ. 진행과 계산 395
1. 기간의 진행/395 2. 기간의 계산/395
Ⅳ. 소송행위의 추완 396
1. 의 의/396 2. 추완의 대상이 되는 기간/396
3. 추완사유/397 4. 소송행위의 추완절차/398
제3절 송 달 400
Ⅰ. 의 의 400
1. 개 념/400 2. 송달서류/400
Ⅱ. 송달의 담당과 실시기관 401
1. 송달담당자/401 2. 송달 실시기관/401
Ⅲ. 송달받을 사람 402
1. 법정대리인/402 2. 소송대리인/403
3. 송달수령권자 및 송달영수인/403
Ⅳ. 송달실시 방법 404
1. 교부송달/404 2. 송달함 송달/407
3. 우편송달/407 4. 공시송달/408
5. 송달의 특례/410
Ⅴ. 외국에 하는 송달 410
1. 직접실시방식과 간접실시방식/410 2. 조약과 송달/411
Ⅵ. 송달의 흠 411
1. 송달의 무효와 이의권의 상실/411 2. 망인에 대한 송달과 불변기간/412
제4절 소송절차의 정지 412
Ⅰ. 의 의 412
Ⅱ. 소송절차의 중단 413
1. 의 의/413 2. 중단사유/413
3.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417 4. 중단의 해소/418
Ⅲ. 소송절차의 중지 420
1. 당연중지/420 2. 재판에 의한 중지/421
3. 다른 법령에 의한 중지 등/421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422
1. 당사자의 소송행위/422 2. 법원의 소송행위/422

제5편 증 거 법
제1장 총 설
제1절 증 거 427
Ⅰ. 증거의 의의 427
1. 증거수집과 증거조사/427 2. 증거의 개념/427
Ⅱ. 증거의 종류 428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428 2. 본증과 반증/428
제2절 증거법의 기본이념 429
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429
Ⅱ. 변론과 증거조사의 결합과 분리 429
Ⅲ. 재판절차에서 사전절차 중심으로 430
Ⅳ. 증거조사에서 증거수집 중심으로 430
제3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431
Ⅰ. 증거능력과 제한 431
1. 증거능력의 개념/431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432
Ⅱ. 증 명 력 433
제2장 증 명
제1절 총 설 434
Ⅰ. 실체적 진실발견과 증명의 정도 434
Ⅱ. 법관의 확신과 증거의 우월 434
1.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434 2. 증거의 우월/435
제2절 증명정도의 완화 435
Ⅰ. 소 명 435
Ⅱ. 법령과 해석에 의한 완화 436
1. 법 규정에 의한 완화/436
2.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강조를 통한 증명의 완화/437
제3절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37
Ⅰ. 엄격한 증명 437
Ⅱ. 자유로운 증명 438
1. 자유로운 증명의 개념과 허용성/438 2.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438
제4절 증명의 대상 439
Ⅰ. 사 실 439
1. 주요사실.간접사실.보조사실/439 2. 재판과 관련된 사실/439
Ⅱ. 경험법칙 440
1. 일반적인 경험법칙/440 2. 전문적인 경험법칙/440
3. 경험법칙위반과 상고이유/440
Ⅲ. 법 규 441
제5절 불요증사실 442
Ⅰ. 의 의 442
Ⅱ. 재판상 자백 442
1. 의의와 법적 성질/442 2. 자백의 대상/443
3. 방 식/446 4. 효 과/447
5. 자백간주/450
Ⅲ. 현저한 사실 451
1. 현저한 사실과 변론주의/451 2. 현저한 사실의 종류와 내용/451
제3장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제1절 자유심증주의 454
Ⅰ. 의의와 한계 454
1. 민사재판과 자유심증주의/454 2. 변론주의의 내재적 제약/455
3. 사실인정의 위법과 자유심증주의 위반/455
Ⅱ. 심증형성의 토대 455
1. 증거조사 결과/455 2. 변론전체의 취지/458
Ⅲ. 자유심증의 정도 459
1. 개 관/459 2. 증명의 수준/459
Ⅳ. 자유심증의 한계와 예외 462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462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463
제2절 증명책임 468
Ⅰ. 의 의 468
1. 객관적 증명책임과 주관적 증명책임/468
2. 영미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469
Ⅱ. 증명책임의 분배 471
1. 법률요건분류설/471 2. 기타 학설과 한계/472
Ⅲ. 원칙의 수정 473
1. 증명책임의 전환/473 2. 증명책임의 완화/475
제4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수집과 증거조사 478
Ⅰ. 개 념 478
Ⅱ. 증거수집 및 제출 479
1. 증거수집권/479 2. 문서목록제출신청/479
3. 영업비밀 등의 보호/479
제2절 증거조사의 개시 480
Ⅰ. 증거신청 480
1. 신청방법/480 2. 신청시기와 철회가능성/480
Ⅱ. 증거채부결정 481
1. 법원의 재량과 한계/481 2. 이유 명시와 불복/483
Ⅲ. 직권증거조사 483
1. 보충성과 임의성/483 2. 의무 위반과 석명권의 범위/484
제3절 증거조사의 실시 484
Ⅰ. 원칙과 예외 484
1. 직접주의와 공개주의/484 2. 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와 한계/485
3. 법령상의 예외적 취급/485 4. 원용과 적법한 증거자료/486
Ⅱ. 증인신문 487
1. 의 의/487 2. 증인의무와 증언거부권/488
3. 현행법상의 증인조사방식/490
Ⅲ. 감 정 495
1. 의 의/495 2. 절 차/497
3. 감정결과의 채부/498 4. 중재감정계약과 사감정/499
Ⅳ. 서 증 500
1. 서증과 문서의 의의/500 2. 문서의 종류/500
3.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502 4. 서증절차/508
Ⅴ. 검 증 519
1. 의 의/519 2. 신청 및 절차/519
Ⅵ. 당사자신문 520
1. 의 의/520 2. 절 차/520
3. 당사자신문의 독립적 지위와 증명력/521
Ⅶ. 그 밖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521
1. 기본입장과 특성/521
2. “자기디스크 등”과 “녹음테이프 등”/521
3. 전자문서와 증거조사/522
제4절 증거보전과 증거수집 523
Ⅰ. 의 의 523
Ⅱ. 요 건 524
Ⅲ. 절 차 524
1. 소 제기 전 증거보전신청/524 2. 소 제기 후 증거보전신청/524
Ⅳ. 효 과 525
Ⅴ. 증거보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525
1. 변호사회의 사실조회/525 2. 독일의 독립적 증거조사/526
3. 일본의 증거수집처분 등/526

제6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531
Ⅱ. 소송종료선언 531
1. 소송종료선언의 사유/531 2. 법적 성격과 효과/533
제2장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 취 하 534
Ⅰ. 의 의 534
1. 개 념/534 2. 다른 개념과의 구분/534
Ⅱ. 요 건 535
1.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535 2. 소취하의 시기와 피고의 동의/536
Ⅲ. 소취하의 방법 538
1. 서면과 말에 의한 취하와 동의/538 2. 취하간주와 상대방의 이의/538
Ⅳ. 효 과 538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539 2. 재소금지/540
Ⅴ. 소취하의 합의 545
1. 개 념/545 2. 법적 성질/545
3. 항변권 발생설에 따른 취급/546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546
Ⅰ. 의 의 546
1. 정의와 비교개념/546 2. 청구의 일부에 대한 포기와 인낙/547
Ⅱ. 법적 성질 547
1. 소송행위설/547 2. 사법행위설과 양성설 등/547
Ⅲ. 요 건 548
1. 당사자에 관한 요건/548 2. 청구에 관한 요건/548
3. 소송요건과 청구의 포기와 인낙/550
Ⅳ. 시기와 방식 550
1. 시기와 철회/550 2. 구술과 서면방식/551
Ⅴ. 효 과 551
1. 소송의 종료효과/551 2. 기판력과 흠을 다투는 방법/552
제3절 재판상화해 552
Ⅰ. 소송상화해 552
1. 의 의/552 2. 법적 성질/553
3. 요 건/554 4. 효 과/557
Ⅱ. 화해권고결정 560
1. 취지와 의의/560 2. 절 차/560
3. 효 력/561
Ⅲ. 제소전화해 561
1. 의 의/561 2. 절차와 요건/562
3. 효력과 제소전화해조서의 취소/564 4. 문제점과 대안/56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 판 566
Ⅰ. 재판의 의의 566
1. 광의의 개념/566 2. 협의의 개념/566
Ⅱ. 재판의 종류 566
1. 판결.결정.명령/566 2. 종국적.중간적 재판/567
3. 명령적.확인적.형성적 재판/567
제2절 판결의 종류 568
Ⅰ. 중간판결 568
1. 의 의/568 2. 중간판결의 대상/568
3. 절차와 효과/570
Ⅱ. 종국판결 570
1. 의 의/570 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571
3.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572 4. 소송판결과 본안판결/574
Ⅲ. 판결의 성립과 선고 575
1. 판결내용의 확정/575 2. 판결서의 작성과 교부/576
3. 판결의 선고와 송달/579
제3절 판결의 효력 580
Ⅰ. 자기구속력 580
1. 의 의/580 2. 판결의 경정/580
Ⅱ. 형식적 확정력 583
1. 의 의/583 2. 판결의 확정시기/583
3.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586 4. 판결의 확정증명/586
Ⅲ. 기판력 일반 587
1. 의의와 문제점/587 2. 기판력의 본질론/587
3. 기판력의 작용/589 4. 기판력의 소송상 취급/591
5. 기판력 있는 재판/592
Ⅳ. 기판력의 범위와 법 정책 594
1. 시적 범위/595 2. 객관적 범위/602
3. 주관적 범위/611
제4절 판결의 기타 효력 622
Ⅰ. 집 행 력 622
1. 개 념/622 2. 집행력을 가진 재판과 조서/622
3. 집행력의 범위/622
Ⅱ. 형 성 력 623
Ⅲ. 법률요건적 효력 623
Ⅳ. 실체법적 효과와 판결의 효력 확장 623
1. 반사효 개념의 필요성 여부/623
2.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의 예외적 확장/624
제5절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625
Ⅰ. 가집행선고 625
1. 의 의/625 2. 요 건/625
3. 가집행선고의 절차 및 방식/627 4. 가집행선고의 효력/628
5. 실효와 회복/630
Ⅱ. 소송비용의 재판 632
1. 소송비용/632 2. 소송비용의 부담 재판/634
3. 소송비용액 확정절차/637 4. 소송비용의 담보/639
제6절 판결의 무효와 편취/부당판결 641
Ⅰ. 판결의 무효 641
1. 무효인 판결과 그 종류/641
2. 상소 등을 통한 외관제거의 실익/643
Ⅱ. 판결의 편취와 부당취득 및 부정이용 645
1. 개념의 구분/645 2.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책/646
3. 집행법상.실체법상의 구제책/647 4. 부당판결과 판결의 부정이용/648
5. 소송사기/650

제7편 복잡소송형태
제1장 복수의 청구
제1절 개 관 655
제2절 소의 객관적 병합 656
Ⅰ. 병합요건 656
1. 동종의 소송절차/656 2. 공통의 관할법원/657
3. 청구 상호 간의 관련성/657
Ⅱ. 청구병합의 종류 657
1. 단순병합/657 2. 선택적 병합/658
3. 예비적 병합/659
Ⅲ.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661
1. 병합청구와 심리의 공통/661 2. 병합소송의 판결과 상소/661
제3절 청구의 변경 667
Ⅰ. 개 관 667
1. 개념과 방법/667 2. 청구취지의 변경/667
3. 청구원인의 변경/669
Ⅱ. 형 태 670
1. 추가적 변경/670 2. 교환적 변경/670
3. 청구변경의 형태와 석명/671
Ⅲ. 요 건 671
1. 청구기초의 동일성/672 2. 현저한 소송절차의 지연/673
3. 청구변경의 종기/674
Ⅳ. 절차와 심판 674
1. 청구변경의 신청/674 2. 청구변경의 허가/675
3. 청구변경의 불허/675 4. 간과판결/675
제4절 중간확인의 소와 반소 676
Ⅰ. 중간확인의 소 676
1. 의 의/676 2. 요 건/677
3. 절차와 심판/679
Ⅱ. 반 소 680
1. 의 의/680 2. 종 류/681
3. 요 건/683 4. 절차와 심판/68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개 관 689
제2절 공동소송 689
Ⅰ. 의 의 689
Ⅱ. 요 건 690
1. 주관적 요건/690 2. 객관적 요건/691
3.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691
제3절 통상공동소송 691
Ⅰ. 의 의 691
Ⅱ. 심리의 원칙 692
1.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692 2. 사실상 소송진행의 통일/692
3. 수정이론과 타당성/692 4. 이론상의 합일확정소송/693
제4절 필수적 공동소송 693
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694
1. 의 의/694 2. 소유형태와 필수적 공동소송/694
3. 가사소송과 회사관계소송/698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99
1. 의 의/699 2. 유 형/699
Ⅲ.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700
1. 소송요건의 조사와 흠의 치유/700 2. 소송자료의 통일/700
3. 소송진행의 통일/701
제5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704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704
1. 의의와 입법 취지/704 2. 허용요건/705
3. 형태와 문제점/707 4. 심리방법/708
Ⅱ.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712
1.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712 2.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713
제3장 집단분쟁해결제도
제1절 개 관 715
Ⅰ. 종래의 집단분쟁과 대응 715
Ⅱ. 현대사회와 집단분쟁 715
Ⅲ. 한국의 집단분쟁 해결 제도 변화 716
제2절 선정당사자 제도 717
Ⅰ. 의의와 법적 성질 717
1. 의 의/717 2. 법적 성질/717
Ⅱ. 요 건 718
1. 공동소송인과 그들 가운데 선정된 선정당사자/718
2. 공동의 이해관계/718
Ⅲ. 선정시기와 방법 719
Ⅳ. 효 과 720
1. 선정당사자의 지위/720 2. 선정자의 지위/721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722
제3절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723
Ⅰ. 증권관련집단소송 723
1. 도입경위/723 2. 가상의 사례/723
3. 이용현황/726
Ⅱ. 다수인관련 분쟁조정제도 727
제4절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 727
Ⅰ. 소비자보호 727
1. 소비자 단체소송/727 2. 소비자 집단분쟁조정/728
Ⅱ. 개인정보보호 729
제5절 집단분쟁과 피해자 구제 729
Ⅰ. 현행 제도의 문제점 729
Ⅱ. 인터넷.모바일 공동소송과 외국의 집단소송제도 이용 가능성 730
1. 인터넷.모바일 공동소송의 출현/730
2. 미국 집단소송절차의 class로 직접 참가/731
Ⅲ. 집단분쟁 구제절차와 사적 집행 731
제4장 제3자의 소송참가
제1절 개 관 732
제2절 보조참가 732
Ⅰ. 의 의 732
Ⅱ. 요 건 733
1.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733
2.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참가이유)/733
3. 현저한 지연이 없을 것/736 4. 소송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736
Ⅲ. 참가절차 737
1. 참가신청의 방식/737 2.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737
3. 참가인의 소송관여와 참가신청의 취하/738
Ⅳ.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738
1. 원칙적 종속성과 예외적 독립성/738 2. 참가인의 가능한 행위 /738
Ⅴ. 참가적 효력 740
1.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740 2. 참가적 효력의 범위/740
3. 참가적 효력과 기판력의 차이/741 4. 참가적 효력의 배제/742
제3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43
Ⅰ. 의 의 743
Ⅱ. 유 형 743
1. 박탈형(갈음형) 제3자 소송담당/743 2. 형성소송의 형성판결/744
Ⅲ. 참가인의 지위 745
1. 중간자적 지위/745 2. 구체적인 범위/745
제4절 소송고지 746
Ⅰ. 의의와 법적 성질 746
1. 의 의/746 2. 법적 성질　/747
Ⅱ. 소송고지의 요건 747
1. 소송계속/747 2. 고 지 자/747
Ⅲ. 소송고지의 절차와 방식 748
1. 소송고지서와 송달/748 2. 고지서에 대한 방식 심사/748
Ⅳ. 효 과 748
1. 소송법상의 효과/749 2. 실체법상의 효과/750
제5절 공동소송참가 751
Ⅰ. 의의와 법적 성질 751
Ⅱ. 요 건 752
1. 사실심 및 상고심 소송계속/752 2. 판결의 효력과 당사자적격/752
3. 합일확정의 필요와 공동소송참가/754
Ⅲ. 참가절차와 효과 754
1. 서면과 인지대/755 2. 참가와 재판/755
제6절 독립당사자참가 755
Ⅰ. 의 의 755
1. 개념과 유형/755 2. 심리원칙/756
Ⅱ. 절차 구조를 둘러싼 논의 755
1. 3개소송병합설과 3면소송설/756 2. 편면참가와 독립당사자참가 구조론/757
3. 법 제67조의 제약을 받는 탄력적인 3개소송병합설/757
Ⅲ. 참가요건 758
1. 타인 간의 소송계속/758 2. 참가이유와 형태/760
3. 참가의 취지/764 4. 소송요건과 소의 병합요건/765
Ⅳ. 참가절차 766
1. 참가신청/766 2. 참가에 대한 재판/767
3. 단일소송 등으로의 환원/771
제5장 당사자변경
제1절 임의적 당사자변경 776
Ⅰ. 의 의 776
Ⅱ. 법적 성질 777
1. 복합행위설(구소취하.신소제기의 복합)/777
2. 특수행위설/777 3. 결 어/778
제2절 법률에 의한 임의적 당사자변경 778
Ⅰ. 개 관 778
Ⅱ. 피고경정 778
1. 요 건/778 2. 절 차/780
3. 효 과/780 4. 항소와 원.피고경정/781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782
1. 요 건/782 2. 신청과 허부의 결정/783
3. 효 과/783
Ⅳ.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783
제3절 소송승계 784
Ⅰ. 개 설 784
1. 기본개념/784
2. 변론종결 전 승계인과 변론종결 후 승계인/785
Ⅱ. 당연승계 785
1. 원 인/785 2. 소송상의 취급/785
Ⅲ. 특정승계 789
1. 소송물양도의 일반론/789 2. 승계의 종류/792
3. 피승계인의 소송탈퇴/795

제8편 상소 및 재심절차
제1장 상소제도 개관
제1절 상소의 의의와 목적 799
Ⅰ. 상소의 의의 799
Ⅱ. 상소의 자유와 내재적 제약 799
Ⅲ. 상소의 목적과 최고법원의 역할 800
1. 상소의 목적/800 2. 최고법원의 역할/800
3. 권리구제형 대법원/800
제2절 상소제한의 필요성과 과정 801
Ⅰ. 상소제한의 필요성 801
Ⅱ. 상소제한의 과정과 내용 801
1. 상고심으로의 접근권 제한/801 2. 소액사건의 확대와 상고제한 강화/802
3. 사실상의 상소제한/802
제3절 상소의 종류와 요건 및 효력 803
Ⅰ. 상소의 종류와 불복방법의 선택 803
1. 상소의 종류/803 2.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803
Ⅱ. 상소의 요건 804
1. 의 의/804 2. 상소의 일반적 요건/804
Ⅲ. 상소의 효력 809
1.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809 2. 상소불가분의 원칙/810
제2장 항소심 절차
제1절 개 관 813
Ⅰ. 항소의 의의 813
Ⅱ. 항소심의 구조 813
1. 사후심제와 복심제/813 2. 속심제 운용/814
Ⅲ. 항소요건과 항소심의 당사자 814
1. 항소요건/814 2. 항소심의 당사자/814
Ⅳ. 항소제기의 방식과 흐름 815
1. 항소장의 제출/815 2. 항소장 심사/816
제2절 부대항소와 항소취하 816
Ⅰ. 부대항소 816
1. 의의와 법적 성격/816 2. 요건과 방식/817
3. 부대항소의 이익/817 4. 부대항소의 효력/818
Ⅱ. 항소취하 819
1. 의 의/819 2. 요 건/820
3. 방 식/821 4. 효 과/821
제3절 항소심의 심리와 판결 822
Ⅰ. 항소심의 심리 822
1. 심리의 대상과 심리방법/822 2. 항소심의 심리/823
Ⅱ. 항소심의 재판 825
1. 항소를 배척하는 경우/825 2. 항소를 인용하는 경우/826
제3장 상고심 절차
제1절 개 관 831
Ⅰ. 상고의 의의 831
Ⅱ. 상고심의 목적과 역할 831
Ⅲ. 상고이익 832
제2절 상고이유와 심리속행사유 832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833
1. 일반적 상고이유/833 2. 절대적 상고이유/837
3. 재심사유와 상고이유/840 4. 소액사건과 상고이유/840
Ⅱ. 심리불속행제도 841
1. 서 설/841 2. 심리속행 사유/842
제3절 상고의 제기 및 효과 845
Ⅰ. 상고제기의 방식 845
1. 상고장의 제출/845
2. 원심 재판장과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845
3. 소송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845
Ⅱ. 상고이유서의 강제 846
1. 취 지/846
2.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법적 성격/846
3. 기재방법과 판단대상/847 4. 부제출의 효과/847
Ⅲ. 부대상고 847
제4절 상고법원의 심리와 판결 848
Ⅰ. 상고법원의 본안심리 848
1. 상고이유서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848
2. 심리의 범위/849 3. 소송자료/849
4. 심리방식(구술변론에의 지향)/849
Ⅱ. 상고심 재판 850
1. 상고를 배척하는 재판/850 2. 상고를 인용하는 판결/851
제4장 항고절차
제1절 개 관 856
제2절 항고의 종류와 그 절차 857
Ⅰ. 항고의 종류 857
1. 통상항고와 즉시항고/857 2. 최초의 항고와 재항고/857
3. 준 항 고/857 4. 특별항고/858
Ⅱ. 항고의 적용범위 858
1. 항고가 허용되는 재판/858 2.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859
Ⅲ. 항고의 절차 860
1. 당 사 자/860 2. 항고의 제기/860
3. 항고제기의 효력/861 4. 항고심의 절차와 심판/862
Ⅳ. 재 항 고 863
1. 의 의/863 2. 재항고할 수 있는 재판/864
3. 재항고의 절차/865
Ⅴ. 특별항고 865
1. 의의 및 대상/865 2. 특별항고이유/866
3. 특별항고의 절차/867
제5장 재심절차
제1절 재심의 의의와 성질 868
Ⅰ. 총 설 868
1. 의 의/868 2. 법적 성질/868
3. 기능과 차별성/868
Ⅱ. 재심의 구조와 소송물 869
1. 재심의 구조/869 2. 재심의 소송물/869
Ⅲ. 재심의 소의 적법 요건 870
1. 재심의 당사자적격/870 2. 재심의 대상적격/871
3. 재심기간/873
제2절 재심사유와 심리 874
Ⅰ. 재심사유 874
1. 개 관/874 2. 개별 재심사유/875
3. 특별법상의 재심사유/881
Ⅱ. 재심의 소 제기와 심리절차 881
1. 관할법원/881 2. 소의 제기/882
3. 심리와 중간판결제도/883
Ⅲ. 준 재 심 885

제9편 국제민사소송
제1장 국제민사소송법
Ⅰ. 개념과 관련 규정의 변천 889
1. 개념과 범주/889 2. 관련규정의 변천/889
Ⅱ. 법적 성질과 법원 890
1. 법적 성질과 주요 논의 대상/890 2. 법 원/891
제2장 재판권과 재판권의 면제
Ⅰ. 민사재판권과 그 한계 893
1. 개념과 분류/893 2.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893
3. 민사재판권의 장소적 범위/894
Ⅱ. 재판권 흠결과 재판권 면제 895
1. 재판권의 흠결/895 2. 재판권면제자의 지위/895
제3장 국제재판관할권
Ⅰ. 개념과 종류 896
1. 개 념/896 2. 직접관할과 간접관할/896
Ⅱ. 국제사법 제2조와 입법론 897
1. 국제사법 제2조 이전의 해석론/897
2. 국제사법 제2조의 신설과 해석론/897
Ⅲ. 국제적 소송경합 899
1. 개 념/899 2. 학설과 판례 현황과 문제점/899
3. 국제적 소송경합과 관련문제/900
제4장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Ⅰ. 개 념 902
Ⅱ. 외국재판의 승인 902
1. 승인 대상/902 2. 승인의 요건/904
3. 승인의 효력/907
Ⅲ. 외국재판의 집행 907

사항색인 909
판례색인 916

민사소송법 초판이 나온 후에 이른 시간 내에 개정판을 내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초판에서 흔히 보이는 각종 오류에 대한 수정 욕심뿐 아니라 제9편 국제민사소송 부분을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담고 있는 국제사법 개정안이 계속 마련되지 않아 제2판에는 이 부분 내용을 담기 어렵게 되었다. 국제사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온당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마저도 없었다면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요원했었으리라고 스스로 위로해 본다. 다음 개정판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16. 9. 30. 시행된 개정입법을 통해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327조의2), 감정인, 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339조의3, 340조 단서 및 341조 3항). 이것은 증인이나 감정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감소시키려는 단순한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스마트 법원”의 구축을 위한 출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은 2018. 9. 현재 소위 open smart court를 목표로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 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종이소송에서 전자소송으로의 전환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비대면 재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데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모든 국민이 사법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국민 상호간에 기술적 격차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법원 활성화는 법원과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할 뿐 국민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재판의 전자화, 온라인화에 따른 여러 법률적인 문제점들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번 제2판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어간에 발간된 최신 판례를 가급적 모두 소개하려 하였으나 큰 반향이 있는 판결은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초판의 내용 중 전달이 조금 모호했던 부분은 과감히 내용을 바꾸었으며 나아가 최근의 학문적 업적을 많이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미치지 못한 듯하다. 다음 개정판을 고대해 본다. 한편 2017년과 2018년 2년간 민사소송법의 큰 개정은 없었다. 2017. 10. 31. 민사소송법 제153조 등의 개정을 통해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변경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다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4. 1. 시행), 사법보좌관규칙(2018. 7. 1. 시행) 등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민사소송 관련 인접 영역의 변화는 매우 크다. 우선, 2017. 3. 1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신설되었으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이 법무부에 귀속되고 국제중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중재산업”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이제 재판이나 중재 역시 일종의 산업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한지 오래이다. 이미 싱가포르에서는 2015. 1. 5부터 SICC(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를 통해 국제적인 상업 분쟁에 대한 재판의 유치를 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역시 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두 곳에 ICC를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세상은 눈부시게 변하고 있다. 민사재판의 패러다임도 기술의 발전 속도와 함께 빠르게 변화될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 그러나 민사재판이 사람들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재판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대체되어질 수 없다. 따라서 기술의 변화로 재판의 형태가 변화되더라도 변질될 수 없는 공정한 재판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리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책이 그를 실현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이 많았다. 지면에 일일이 감사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세심하게 편집을 해주시는 김선민 부장님 그리고 여러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여름은 몹시 무더웠기에 이 책에 보태준 노력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2018. 9. 1.

  故 金洪奎 교수님이 선물해 주신
尙友千古 전각 현판을 바라보며 연구실에서
     
지은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