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그렉시트, 브렉시트……
유럽 연합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필독서

유럽 경제학에 관한 책은 많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이른바 ‘주류 경제학’이라 불리는 신고전학파 경제학 또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에서 영감을 얻은 책이다. 이 책은 유럽 경제통합에 관한 책들이 취하고 있는 기존의 관점에 반기를 든다. 신고전학파 또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유럽연합의 기원과 발전에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주류 경제학에서 내세우는 관점 대신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유럽 경제통합을 분석하며, 주류 경제학에서 취하고 있는 접근을 주제별로 비판하고 논박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무시되어온 주제들이 유럽연합의 경제를 완전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 굴리엘모 카르케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럽을 꿈꾼다. 다른 유럽은 연대와 평등주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 위에서 건설되어야 하며, 이런 원칙에서 영감을 얻은 경제·사회 정책으로서만 유럽의 노동이 방어적인 시야와 정책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
그들이 탄생시킨 정책의 암울한 모습을 묘사하다
유럽 경제통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근본적인 비판

브렉시트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2016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가 있다. 바로 ‘브렉시트(Brexit)’이다. 영국이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지 약 40여 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무엇이 영국을 유럽연합 탈퇴로 이끌었을까.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 굴리엘모 카르케디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 기초해 브렉시트는 물론 유럽 재정 위기, ‘그렉시트(Grexit)’ 등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들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사건들의 본질은 무엇인지 날카롭게 분석한다. 또한 유럽연합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유럽연합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치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자는 유럽연합이 기존과는 다른 경제·정치 권력을 가진 이질적인 국가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중심 주제로 삼는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연합이 하나의 동질적인 경제·정치의 주체는 아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이질성 정도는 유럽연합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이질성보다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새로운 초강대국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는 유럽연합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유럽연합은 하나의 주체가 되었고, 회원국들의 단순한 총합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특징을 만들어냈다. 이 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회원국들을 구별하는 특징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유럽연합 자체가 가진 특징에 주목한다.

신고전학파적 접근을 뒤엎으며,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 기초해 유럽 경제통합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저자 카르케디는 주류 경제학은 유럽 통일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신고전학파 또는 케인스주의 경제학 관점이 아닌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기존의 유럽연합 경제학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을 소개하며, 주류 경제학의 접근을 주제별로 분석·비판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유럽연합 경제학에서 무시되었던 주제들을 포함시켜 유럽연합의 경제를 완전하게 분석하는 요소로 삼는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역사, 제도, 확대’에서는 유럽연합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제공한다. 주요 유럽 기구들은 물론 그것이 수년에 걸쳐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기구들과 유럽 건설의 계급적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유럽 경제통합의 다른 측면인 제국주의 본성의 특수성과 계급적 내용의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제2장 ‘경제통합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주류 경제학이 유럽 통일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다른 책이 주류 신고전학파 또는 케인스주의 경제학 관점에서 유럽 경제통합을 다루는 것과 달리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해당 주제를 소개하고, 동시에 주류 경제학의 접근을 주제별로 비판하고 논박한다. 이와 함께 경제통합에 관한 신고전학파 접근법이 틀렸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 대안으로 마르크스주의 접근법에 의한 길을 열어놓는다.
제3장 ‘유럽 경제통합의 가치론’은 자본주의 생산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시작으로, 경제공황 및 경제순환 이론과 국제가격 이론이 만들어지는 기초를 가치와 잉여가치 생산에 바탕을 두고 설명한다. 제4장 ‘경제통화동맹’은 제3장의 논리를 이어간다. 기술 경쟁력의 중요성과 주요 경제 지역의 하나로서 유럽 연합이 얻는 이점들을 논증한다.
제5장 ‘유로의 지정학’에서는 제4장의 경제통화동맹을 지정학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국제간 화폐발권차익을 통한 가치 전유를 중심 주제로 하여 달러화는 미국이 유로의 등장에 반격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제6장 ‘무역, 발전, 전쟁’에서는 국제무역기구들과 협정들을 검토한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과 특수한 국가 집단 사이의 힘의 관계가 어떻게 자본주의 발전의 결핍 또는 그런 나라들에서 종속 발전을 촉진하는지 생각해본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 무역과 개발 정책을 부과하는 수단으로서 유럽연합의 군사 부문을 평가한다.
제7장 ‘공동농업정책’에서는 유럽연합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공동농업정책에 대해 다룬다. 공동농업정책의 몇몇 시기를 검토를 시작으로, 농산물의 녹색 환율의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8장 ‘사회정책’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을 다룬다. 재분배, 고용, 지역, 이민과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맞추며, 솅겐 제도의 주요 특징을 조명한다.

다른 유럽을 향해서

저자는 궁극적으로 ‘다른 유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회·경제의 양극화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것에 기초하고, 유럽 제국주의와 세계의 피지배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것에 기초하며, 법적이고 관리적인 관료 기구들의 증식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가진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기관에 기초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관계와 시장이 분비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연대에 기초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유로의 등장은 국제통화제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유로가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화폐발권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조건부로 그렇다. 유로의 새로운 역할은 달러를 더욱 약화시키고, 투기자들이 달러에 대처하는 여지가 커지는 것이 될 것이다. 동시에 달러에 대해서 말한 것은 유로에도 적용되는데, 유로가 절대적인 우위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아주 가언적인 명제). 유로에 대한 투기는 국제통화제도 전체에 파급될 것이다. _ 177쪽

유럽연합은 (아직) 하나의 국가가 아니지만, 경제 부문과 회원국 사회의 다른 부문들에 대해 입법하고 그리하여 규제하는 합법 기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이해 형성을 통해서 이러한 기구들은 모든 회원국이 비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체계적인 가치 전유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서 국제통화기금과 그 외 유사 기구들과 다르게 유럽연합 기구들이 비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 공통된(하지만 대립하는) 국가 차원의 이해만 대표하고 중재하는 것만이 아니다. 유럽연합 기구들은 또한 비교적 독립된 방법으로 그런 공통의 이해를 형성하는데, 왜냐하면 회원국들이 이러한 기구들에 국가권력(sovereignty) 일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제국주의는 새로운 국경을 얻는다. 하나의 의미는 중심 진영이 가지는 특권을 개별적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이러한 특권을 (종속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가진다는 것이다. _ 197쪽

보통 공동체의 경쟁정책은 신고전학파 관점(자유 경쟁의 덕목들을 강조)의 정태적 본성에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좀 더 역동적 관점(시장의 불완전성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혁신에서 오는 효율성 이득을 강조)과 경쟁에 대한 더욱 정책 지향적인 관점(유효 경쟁의 개념으로 강조되었음)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개념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 글에서 채택된 관점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개념은 기껏해야 단지 자본주의 현실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따라서 자본주의 현실을 특징짓는 경쟁 과정을 단지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이라고 주장한다. _ 210쪽

달러화 지지자들은 자신의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화는 통화위기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물론 달러에 대한 수요 폭증이 없다면). 이것은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에게도 이점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은 이런 공황으로 인한 대부분의 경제 손실은 가난한 이들에게 떨어진다. 그런데 국제 노동자 집단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는 달러화를 밀어붙이려는 노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하지만 그것 외에 여기서 주류의 반대 주장은 투자자들을 위해, 따라서 자본 이동을 위해 중요한 것은 ‘통화 위험’뿐만 아니라 ‘국가 위험(country risk)’, 즉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그 국가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달러화는 통화 위험을 크게 줄이지만 국가 위험은 좀처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_ 264쪽

신자유주의 치료법은 기회를 가졌으나 실패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떤 이들은 추를 다시 케인스주의 정책으로 되돌려야 할 때, 즉 확장적 화폐·재정·예산 정책에 의존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실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따라서 생산과 고용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이런 오류들은 역시 앞 장들에서 폭로했었다. 소득이 자본으로부터 노동으로 재분배되는 한 재고는 줄어든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돈(즉, 가치의 화폐 형태)이 어디서 오는가이다. 그 돈이 노동으로부터 따라서 궁극적으로 실질임금의 하락으로부터 오는 한, 잠재 이윤은 상승하지만 잠재 이윤의 실현은 저해된다. 그 돈이 자본으로부터 오는 한, 더 많이 팔리기는 하지만 이윤은 적어진다. 생산과 고용의 총계 수준에 대한 효과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런 재분배가 (자본에게)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다면, 즉 자본이 이윤율 하락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성장과 고용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온건 급진파 노동조합주의 이면에 내포된 가정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 또한 철저하다면, 성장과 고용은 떨어질 것이다. 더욱이 명쾌한 재분배정책은 오직 경제가 상승 국면에 있고 노동자 집단이 그런 정책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가능하다. 현재 국면은 그렇지 않다. _ 264쪽

대중의 불만이 잘못 이용되면 완전한 파시즘이 아니더라도 우익의 운동과 정당, 인종주의, 보호주의의 불길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역사는 되풀이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희극이 아니라 더욱 심하고 커다란 비극일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계급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기초한 조직된 좌파의 부재가 이런 전개에 더욱 큰 책임이 있다. 현시점은 더더욱 이 책 제목과 관련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유럽이다. _ 484쪽

제1장 역사, 제도, 확대
1. 유럽 통합에 대한 세 가지 관점 | 2.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 | 3. 유럽연합 내의 의사 결정 | 4. 민주주의의 문제
제2장 경제통합의 이데올로기
1. 무역과 특화 | 2. 관세와 무역 | 3. 균형의 결합
제3장 유럽 경제통합의 가치론
1. 이윤, 무역, 통합 | 2.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 환상 | 3. 국제가격에서 통화위기까지
제4장 경제통화동맹
1. 구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 2. 유럽연합의 경쟁력 | 3. 경쟁통화동맹과 유로
제5장 유로의 지정학
1. 도입 | 2. 달러화와 화폐발권차익 | 3. 달러화와 사회 계급 | 4. 유로화와 달러화
제6장 무역, 발전, 전쟁
1. 유럽연합과 세계무역 | 2. 유럽연합과 종속 발전 | 3. 유럽연합과 공동방위정책
제7장 공동농업정책
1. 주요 특징: 녹색 환율과 가치의 전유 | 2. 농산물 가격, 보호주의, 세계 기아 | 3. 공동농업정책과 환경
제8장 사회정책
1. 풍요 속의 빈곤 | 2.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 3. 재분배의 빈곤 | 4. 고용정책 | 5. 지역정책 | 6. 이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