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참고문헌

제1편 국제사법 서론
§1 국제사법이란 어떤 법인가
§2 국제사법의 내용과 범위
§3 국제사법의 명칭
§4 국제사법의 존재형식
§5 국제사법의 특징
Ⅰ. 외국적 요소
Ⅱ. 국내법
Ⅲ. 국제적 사법관계의 일반법
Ⅳ. 직권적용법
§6 국제사법의 인접 법 영역
Ⅰ. 비교법
Ⅱ. 국제거래법
Ⅲ. 국제법

제2편 법적용법 일반론
§7 법적용법의 개념과 범위
§8 법적용법의 특징
Ⅰ. 지시법(법 위의 법/간접법)
Ⅱ. 불확실한 법
§9 법적용법이 추구하는 정의
§10 법적용법과 연결되어 있는 국내법
Ⅰ. 내부적(내적) 법적용법 ？ 역제사법(준국제사법), 인제사법, 시제사법
Ⅱ. 국적법
1. 국적법의 의의
2. 현행 국적법의 중요 내용

제3편 법적용법 총론
제1장 준거법의 결정
제1절 준거법결정의 기본문제
§11 준거법결정의 방법론
Ⅰ. 법률관계(또는 사안)에서 출발하는 방법
Ⅱ. 법률에서 출발하는 방법
§12 준거법결정의 기본원칙과 고려요소
Ⅰ.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Ⅱ. 준거법결정의 고려요소들
1. 국제적 판단일치
2. 국내적 판단일치
3. 법정지법(또는 내국법)의 적용
4. 예측 가능성
5. 신뢰보호
§13 법적용규범(또는 저촉규범)의 분류와 구조
Ⅰ. 법적용규범(또는 저촉규범)의 분류
1. 독립적(저촉) 규범과 비독립적(저촉) 규범
2. 전면적(저촉) 규범과 일면적(저촉) 규범
3. 숨은 저촉규범
Ⅱ. 독립적 법적용규범(또는 저촉규범)의 구조
1. 연결대상
2. 연결근거(또는 연결요소) - 연결주체, 연결시점, 연결점
3. 지시되는 법(또는 준거법)
§14 법률관계의 유형화와 세분화
제2절 준거법결정의 개별문제
§15 성질결정
Ⅰ. 성질결정의 의의
Ⅱ. 성질결정 문제와 발생원인
1. 내국 실질법과 외국 실질법 간의 체계의 차이
2. 내국 실질법이 모르는 외국 실질법의 제도
3. 내국의 국제사법과 실질법 간의 체계의 차이
4. 내국의 저촉규범간의 적용범위의 차이
Ⅲ. 성질결정 문제의 해결방법
1. 원칙으로서 법정지의 실질법에 따른 해석과 그 예외
2. 기능적 성질결정
§16 법정지 국제사법의 선결문제와 부분문제
Ⅰ. 법정지 국제사법의 선결문제(\u003d내국선결문제)
Ⅱ. 부분문제
§17 중요한 연결점
Ⅰ. 속인법의 연결점
1. 국적
2. 주소
3. 상거소
4. 우리 국제사법에서 국적과 상거소에 대한 평가
Ⅱ. 당사자의 의사
1. 용어 구분
2. 장점과 단점
3. 유형
4. 인정범위
5. 유의할 점
§18 연결방법(또는 연결정책)
Ⅰ. 공통적 연결
Ⅱ. 단계적 연결
Ⅲ. 선택적 연결
Ⅳ. 교정적 연결
Ⅴ. 배분적 연결
Ⅵ. 누적적 연결
Ⅶ. 종속적 연결
§19 연결시점과 준거법의 변경
Ⅰ. 의의
Ⅱ. 연결시점의 고정주의와 준거법의 불변경
Ⅲ. 연결시점의 변경주의와 준거법의 변경
1. 준거법 변경의 의미
2. 준거법 변경의 효력
§20 법률회피
Ⅰ. 의의
Ⅱ. 진정한 법률회피와 구별해야 할 문제
1. 위장행위
2. 부진정한 법률회피
Ⅲ. 진정한 법률회피
1. 연결점의 변경 또는 창설
2. 법정지의 변경 또는 창설
3. 성질결정을 이용한 변경 또는 창설
Ⅳ. 해결방법
§21 반정
Ⅰ. 의의
Ⅱ. 반정의 요건
Ⅲ. 반정의 유형
Ⅳ. 반정에 대한 평가
Ⅴ. 우리 법에서 반정
1. 반정에 관한 법 규정
2. 우리 법에서 인정될 특수한 반정
§22 다수법국에서 준거법의 확정
Ⅰ. 서론
Ⅱ. 지역적 다수법국에서 준거법의 확정
1. 본국법으로 지정된 국가가 지역적 다수법국인 경우(제3조 제3항)
2. 장소적 연결점에 의해 지정된 국가가 지역적 다수법국인 경우
Ⅲ. 인적 다수법국에서 준거법의 확정
§23 예외조항
Ⅰ. 의의
Ⅱ. 예외조항의 적용요건
Ⅲ. 예외조항의 적용상의 문제
1.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
2. 적용이 부정되는 경우
3. 다른 규정과의 적용관계
4. 적용 시 유의할 점
제2장 준거법의 적용
§24 외국법의 적용
Ⅰ. 서론
Ⅱ. 외국법의 소송상의 지위
Ⅲ. 외국법의 적용
1. 외국법의 적용범위
2. 외국법의 적용방법
Ⅳ. 외국법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용법
1. 외국 실질법의 불명확 시의 대용법
2. 외국 국제사법의 불명확 시의 대용법
§25 준거 외국 실질법의 선결문제(\u003d외국선결문제)
Ⅰ. 선결문제란 어떤 문제인가
Ⅱ. 외국선결문제의 의미
Ⅲ. 외국선결문제의 발생요건
Ⅳ. 외국선결문제의 해결방법
§26 조정제도와 조정문제
Ⅰ. 서론
Ⅱ. 적응과 적응문제
1. 적응제도의 의의
2. 규범모순의 두 가지 유형 - 규범흠결과 규범중첩
3. 해결방법
Ⅲ. 적응과 구별되는 제도
1. 전환(Transposition)과 전환문제
2. 대체(Substitution)와 대체문제
§27 공서
Ⅰ. 의의
Ⅱ. 공서위반의 요건
1. 외국법의 적용
2. 한국의 공서
3. 명백한 위반
4. 충분한 내국 관련성
Ⅲ. 공서위반의 효과
Ⅳ. 특수한 문제
1. 특별유보조항
2. 국제민사소송법상의 공서
§28 국제적 강행규범
Ⅰ. 의의
Ⅱ. 국제적 강행규범의 내용
Ⅲ. 한국의 국제적 강행규범의 적용요건
Ⅳ. 한국의 국제적 강행규범의 적용효과

제4편 법적용법 각론
제1장 사람
§29 자연인
Ⅰ. 권리능력
1. 기본원칙 - 본국법(제11조)
2. 제11조의 적용범위
3. 권리능력의 시작과 종료
4. 실종선고와 권리능력의 종료 - 외국인에 대한 실종선고(제12조)
Ⅱ. 행위능력
1. 기본원칙 - 본국법(제13조 제1항 1문)
2. 제13조와 준거법의 적용범위
3. 준거법의 변경(제13조 제2항)
4. 외국인에 대한 후견심판(제14조)
5. 거래보호(제15조)
Ⅲ. 성명에 관한 준거법
§30 법인
Ⅰ. 의의
Ⅱ. 법인의 실질법적 문제 및 외인법
Ⅲ. 법인준거법에 관한 이론과 입법례
1. 설립준거법주의
2. 본거지법주의
3. 두 이론의 실제적 차이
Ⅳ. 우리의 법인준거법(제16조)
Ⅴ. 법인준거법의 적용범위
1. 단체의 범위
2. 법인준거법의 적용범위
3. 법인준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2장 법률행위
§31 법률행위의 방식
Ⅰ. 서론
Ⅱ. 방식과 내용의 구별
Ⅲ. 방식준거법의 원칙(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
1. 선택적 연결
2. 방식준거법의 적용범위
3. 방식 위반의 효과
Ⅳ. 물권행위 방식의 예외(제17조 제5항)
§32 법률행위의 대리
Ⅰ. 법정대리의 준거법
Ⅱ. 임의대리의 준거법(제18조)
1. 임의대리의 내부관계의 준거법(제18조 제1항)
2. 임의대리의 외부관계의 준거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
3. 반정문제
제3장 물권
§33 물권
Ⅰ.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물권준거법
1. 원칙 - 목적물소재지법(제19조)
2. 목적물 소재지법의 완화
3. 준거법의 변경
Ⅱ. 채권 등의 권리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의 준거법
Ⅲ. 유가증권에 대한 준거법
1. 무기명증권의 준거법(제21조와 제23조 단서)
2. 무기명증권 이외의 유가증권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의 준거법(제23조 본문 후단)
§34 지식재산권
Ⅰ. 지식재산권에 관한 준거법의 필요성
Ⅱ.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제24조)
Ⅲ. 불법행위의 특칙
Ⅳ. 반정문제
§35 예외조항(제8조)의 적용 가능성
제4장 채권
제1절 계약 281
§36 계약 일반 281
Ⅰ. 서론 281
Ⅱ. 계약준거법의 적용범위
Ⅲ.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제29조)
1. 원칙(제29조 제1항)
2. 특별규정(제29조 제2항)
Ⅳ. 계약(효력)의 준거법
1. 계약준거법의 선택(제25조)
2. 계약준거법의 객관적 연결(제26조)
§37 특수한 계약
Ⅰ. 국제소비자계약(제27조)
1. 서론
2. 적용요건
3.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Ⅱ. 국제근로계약(제28조)
1. 서론
2. 근로계약의 개념
3.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4. 논란문제 -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
제2절 법정채권
§38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 준거법의 원칙(제30조 제1항 본문)
Ⅱ. 사무관리 준거법의 특칙(제30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39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 준거법의 원칙(제31조 본문)
Ⅱ. 부당이득 준거법의 특칙(제31조 단서)
§40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 준거법의 원칙(제32조 제1항)
Ⅱ. 공통상거소지법(제32조 제2항)
Ⅲ. 종속적 연결(제32조 제3항)
Ⅳ. 특별공서(제32조 제4항)
Ⅴ. 불법행위 준거법의 적용범위
제3절 채권과 채무
§41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의 준거법(제34조 제1항)
1. 서론
2. 국제사법에서 채권양도의 법률관계
3.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
4.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
Ⅱ. 채무인수의 준거법(제34조 제2항)
§42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Ⅰ. 신구 채권자 간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제35조 제1항)
Ⅱ. 신구 채권자 간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35조 제2항)
Ⅲ. 구상권 문제
§43 기타의 채권채무관계
Ⅰ.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Ⅱ. 상계의 준거법
Ⅲ. 소멸시효와 실효의 원칙의 준거법
1. 소멸시효의 준거법
2. 실효의 원칙의 준거법
제5장 친족
제1절 혼인관계
§44 혼인의 성립
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제36조 제1항)
Ⅱ.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제36조 제2항)
1. 선택적 연결(제36조 제2항 본문)
2. 내국인조항(제36조 제2항 단서)
Ⅲ. 결함 있는 혼인
1. 결함 있는 혼인의 효력
2. 결함 있는 혼인의 효력범위
3. 결함의 사후적 치유
Ⅳ. 약혼
§45 혼인의 일반적 효력
Ⅰ. 서론
Ⅱ. 규정(제37조)의 적용범위
Ⅲ. 준거법
Ⅳ. 기타 문제
§46 부부재산제
Ⅰ. 서론
Ⅱ. 준거법
1. 객관적 준거법
2. 준거법의 선택
3. 거래보호
4. 부부재산계약의 준거법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47 이혼
Ⅰ. 서론
Ⅱ. 이혼준거법
Ⅲ. 이혼준거법의 적용범위
1. 이혼의 요건
2. 이혼의 효과
제2절 친자관계
§48 친자관계의 성립
Ⅰ.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
1.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규정(제40조)의 적용 문제
2.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의 준거법
3. 준거법의 적용범위
4. 친생부인의 준거법
Ⅱ.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
1.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규정(제41조)의 적용 문제
2.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의 준거법(제41조 제1항)
3. 인지(제41조 제2항)
Ⅲ. 준정
1. 준정의 준거법
2. 준정규정(제42조)과 준정준거법의 적용범위
Ⅳ. 입양
1. 입양준거법(제43조)
2. 동의(제44조)
3. 입양준거법의 적용범위
4. 1993년의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49 친자관계의 효력
Ⅰ. 친자관계의 효력의 준거법(제45조)
Ⅱ. 친자관계의 효력규정(제45조)과 그 준거법의 적용범위
Ⅲ. 총론상의 문제들
§50 1980년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Ⅰ. 서론
Ⅱ. 협약의 주요 내용
제3절 부양과 후견
§51 부양
Ⅰ. 서론
Ⅱ. 부양준거법
1. 원칙(제46조 제1항 본문)
2. 이혼 부양의 특칙(제46조 제2항)
3. 예외
Ⅲ. 부양준거법 규정(제48조)과 부양준거법의 적용범위
§52 후견
Ⅰ. 후견규정(제48조)의 적용범위
Ⅱ. 후견의 준거법
1. 원칙(제48조 제1항)
2. 예외(제48조 제2항)
3. 후견준거법 원칙 규정(제48조 제1항)의 의의
Ⅲ. 후견준거법의 적용범위
§53 그 밖의 친족관계
Ⅰ. 그 밖의 친족관계의 준거법 규정(제47조)의 적용 문제
Ⅱ. 제47조의 내용
제6장 상속
§54 상속
Ⅰ. 상속준거법(제49조)
1. 객관적 연결(제49조 제1항)
2. 주관적 연결(제49조 제2항)
Ⅱ. 상속준거법의 적용범위
1. 상속 관련문제
2.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귀속문제
Ⅲ. 상속준거법과 다른 준거법의 관계
1. 상속준거법과 부부재산준거법
2. 상속준거법과 입양준거법
§55 유언
Ⅰ. 국제사법에서 유언 규정(제50조)의 의의
Ⅱ. 유언의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준거법과 적용범위
Ⅲ. 유언 방식의 준거법과 적용범위

제5편 국제사법의 과거와 미래
§56 국제사법의 역사
Ⅰ. 고대와 중세의 유럽법
Ⅱ. 국제사법의 탄생과 법규분류론(Statutentheorie)
1. 북부 이탈리아
2. 프랑스
3. 네덜란드
4. 법규분류론에 대한 평가
Ⅲ. 법규분류론의 극복
1. 미국의 Joseph Story(1779-1845)
2. 독일의 Savigny(1779-1861)
3. 이탈리아의 Mancini(1817-1888)
Ⅳ. 미국의 국제사법이론
1. Beale의 ？제1차 저촉법 Restatement？
2. Currie의 ？정책적 이익분석 governmental interest analysis)？
3. Ehrenzweig의 ？법정지법론(lex-fori Theorie)？
4. Leflar의 ？‘더좋은법’ 방식(better law approach)？
5. Reese의 ？제2차 저촉법(Restatement)？
6. 평가
§57 현대 국제사법의 전개방향
Ⅰ. 국제사법 전반에서
1. 국제사법의 국제화
2. 국제민사소송법의 약진
3. 연결의 세분화와 다양화
4. 당사자자치의 확대
Ⅱ. 특히 법적용법에서
1. 법적용법의 실질법화
2. 예외조항(회피조항)의 역할 증대
3. 국제적 강행규범의 부상
4. 국적에서 상거소로 연결점의 변화

부록: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