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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연구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
- 김보연 저
- 경인문화사
- 2019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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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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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9948324
402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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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김보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 근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제법 전공) 박사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변호사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1. 논의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의의
제3절 연구방법론
제4절 본문의 구성
제2장 국제투자협정과 규제권한 문제
제1절 국제투자협정의 기본구조
1. 국제투자협정의 목적
2. 국제투자협정의 규율대상
3. 국제투자협정의 구조적 쟁점
제2절 국제투자협정의 역사적 발전
1. 외국인 보호에 관한 관습국제법
2. 초기 국제투자규범의 특징
3. 투자보호에 관한 국가 간 입장차: 수용 시 보상기준
제3절 국제투자협정에서의 규제권한 문제
1. 규제권한의 개념과 성질
2. 국제투자협정상 규제권한 개념의 발전
3. 최근 규제권한 관련 쟁점
4. 규제권한 고려조항의 중요성
제3장 예외조항의 의의와 해석론
제1절 일반국제법상 예외조항의 의의
1. 논의의 전제
2. 일반국제법의 예외조항 개념
3. 예외조항의 작동방식
4. 검토
제2절 WTO 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의의
1. 도입배경
2. 일반적 예외조항의 조문
3. 실체적 의의
4. 일반적 예외조항의 해석론
5. 일반적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6. 검토
제3절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검토
1. 예외조항의 다양성
2. 예외조항의 기능
3. 일반적 예외조항의 기능
4. 국제투자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규율방식
5. 일반적 예외조항의 전반적 부재
6. 예외조항에 관한 국가실행 변화
제4절 일반적 예외조항 도입의 법적 효과
1. 일반적 예외조항 도입의 의미
2. 일반적 예외조항의 법적 효과
3. 소결
제4장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 해석과 한계
제1절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의 해석
1. 문제의 제기
2. 아르헨티나의 긴급조치와 투자분쟁 개시
3. 본질적 안보이익조항의 해석방법론
4. WTO 판례의 참조가능성
5. 중재판정부 해석의 비일관성 문제
제2절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의 한계
1. 허용되는 정책목표에 관한 한계
2. 예외조항의 내용상 한계
3. 예외조항의 해석상 한계
4. 소결
제5장 국제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실행
제1절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유형
1. 국제투자협정의 규제권한 고려방법
2. 예외조항에 관한 최근 국가실행 분석
3. 국제투자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유형
제2절 국가별 일반적 예외조항 실행
1.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관련 실행
2. 미국 모델투자협정의 관련 실행
3. 캐나다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4. EU 국제투자협정의 관련 실행
5. 인도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6. 일본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7. 한국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제3절 다양한 예외조항 실행의 수렴가능성
제6장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모델
제1절 ‘일반화’된 예외조항의 도입 근거
1. 투자보호 목적과 규제권한의 관계
2. 간접수용 예외조항과의 비교
3. 검토: ‘일반화’된 예외조항의 유용성
제2절 실체적 의무조항 해석에서의 규제권한 고려
1. 조약 전문에 규제목표를 명시하는 방법
2. 정당한 규제목적을 고려한 해석방법
3. S.D. Myers v. Canada 사건의 내국민대우 해석
4. 소결
제3절 예외조항의 모델조항
1. 논의의 전제
2. 정당한 정책목표
3. 예외조항의 남용방지 요건
4.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5. 기타 절차적 요건
6. 모델조항
제7장 결론
부록: 국제투자협정상 주요 일반적 예외조항
1. 2004년 캐나다 모델투자협정 제10조
2. 2016년 CETA 제28조 제3항
3. 2005년 India-Singapore CECA 제6.11조
4. 2015년 인도모델투자협정 제32조
5. 2009년 Swiss-Japan FTA 제95조
6. 2009년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
7. 2014년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제22.1조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1. 논의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의의
제3절 연구방법론
제4절 본문의 구성
제2장 국제투자협정과 규제권한 문제
제1절 국제투자협정의 기본구조
1. 국제투자협정의 목적
2. 국제투자협정의 규율대상
3. 국제투자협정의 구조적 쟁점
제2절 국제투자협정의 역사적 발전
1. 외국인 보호에 관한 관습국제법
2. 초기 국제투자규범의 특징
3. 투자보호에 관한 국가 간 입장차: 수용 시 보상기준
제3절 국제투자협정에서의 규제권한 문제
1. 규제권한의 개념과 성질
2. 국제투자협정상 규제권한 개념의 발전
3. 최근 규제권한 관련 쟁점
4. 규제권한 고려조항의 중요성
제3장 예외조항의 의의와 해석론
제1절 일반국제법상 예외조항의 의의
1. 논의의 전제
2. 일반국제법의 예외조항 개념
3. 예외조항의 작동방식
4. 검토
제2절 WTO 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의의
1. 도입배경
2. 일반적 예외조항의 조문
3. 실체적 의의
4. 일반적 예외조항의 해석론
5. 일반적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6. 검토
제3절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검토
1. 예외조항의 다양성
2. 예외조항의 기능
3. 일반적 예외조항의 기능
4. 국제투자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규율방식
5. 일반적 예외조항의 전반적 부재
6. 예외조항에 관한 국가실행 변화
제4절 일반적 예외조항 도입의 법적 효과
1. 일반적 예외조항 도입의 의미
2. 일반적 예외조항의 법적 효과
3. 소결
제4장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 해석과 한계
제1절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의 해석
1. 문제의 제기
2. 아르헨티나의 긴급조치와 투자분쟁 개시
3. 본질적 안보이익조항의 해석방법론
4. WTO 판례의 참조가능성
5. 중재판정부 해석의 비일관성 문제
제2절 국제투자협정상 예외조항의 한계
1. 허용되는 정책목표에 관한 한계
2. 예외조항의 내용상 한계
3. 예외조항의 해석상 한계
4. 소결
제5장 국제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실행
제1절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유형
1. 국제투자협정의 규제권한 고려방법
2. 예외조항에 관한 최근 국가실행 분석
3. 국제투자협정상 일반적 예외조항의 유형
제2절 국가별 일반적 예외조항 실행
1.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관련 실행
2. 미국 모델투자협정의 관련 실행
3. 캐나다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4. EU 국제투자협정의 관련 실행
5. 인도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6. 일본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7. 한국 투자협정의 일반적 예외조항
제3절 다양한 예외조항 실행의 수렴가능성
제6장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모델
제1절 ‘일반화’된 예외조항의 도입 근거
1. 투자보호 목적과 규제권한의 관계
2. 간접수용 예외조항과의 비교
3. 검토: ‘일반화’된 예외조항의 유용성
제2절 실체적 의무조항 해석에서의 규제권한 고려
1. 조약 전문에 규제목표를 명시하는 방법
2. 정당한 규제목적을 고려한 해석방법
3. S.D. Myers v. Canada 사건의 내국민대우 해석
4. 소결
제3절 예외조항의 모델조항
1. 논의의 전제
2. 정당한 정책목표
3. 예외조항의 남용방지 요건
4.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5. 기타 절차적 요건
6. 모델조항
제7장 결론
부록: 국제투자협정상 주요 일반적 예외조항
1. 2004년 캐나다 모델투자협정 제10조
2. 2016년 CETA 제28조 제3항
3. 2005년 India-Singapore CECA 제6.11조
4. 2015년 인도모델투자협정 제32조
5. 2009년 Swiss-Japan FTA 제95조
6. 2009년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
7. 2014년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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