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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연구 제2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민법연구 제2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오수원 저
    • 박영사
    • 2020년 01월 10일
    • 정가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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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5117 436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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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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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오수원

    저자 : 오수원
    [저자 약력]
    전남 영광종합고등학교 졸업
    서울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파리1대학교(Universit? de Paris 1, Panth?on-Sorbonne) 졸업(법학박사)
    제24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14기)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현 변호사
    [저서]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도서출판 바로, 2007)
    민법연구 제1권 채권자대위권(박영사, 2016)
    [연구 논문]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와 과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소송상화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동의 있는 전차인의 이행보조자성과 임차인의 책임제한문제
    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등 50여 편 접기

    목차

    1. 민법의 채권양도규정의 유래와 일본에서의 그 입법 이유 7

    2.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의 양수인의 과실 또는 중과실 문제 25

    3.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57

    4. 프랑스에서의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변용과 일본민법 제467조의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의 성립 -한국민법 제450조의 입법배경과 관련하여- 81

    5.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과 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의 상호관계 107

    6. 채권양도통지인으로서의 양도인과 그 무현명대리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143

    7. 통지·승낙이 없는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167

    8. 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 효력의 소급성과 유동적무효론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 29279 판결 199

    9.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승낙에 의한 대항불능의취지와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 223

    10.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과 그 채권양도의 포섭범위 249

    11. 채무자의 이의무보류 채권양도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인적 범위와 저당권의 부활문제 289

    12.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물적 범위 317
    13. 지명채권양도통지에 있어서의 확정일자도달시설의 재검토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341

    14. 유류분 산정에 가산되는 증여의 기준시점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359

    15.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과 인수인의 상계 - 대법원?1997. 4. 22.?선고?96다56443?판결 385

    참고문헌 419
    찾아보기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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