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정작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삭막해져 가는 오늘날, 사람 위주가 아닌 법조문과 행정 편의 위주로 법이 집행되는 모습이 언론에 고발될 때, 많은 이들이 탄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경찰 세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인 동시에 한때 경찰이었고 지금은 변호사인 박상융 저자가 통렬하게 느끼는 자기반성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 책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우리 경찰관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 박상융 저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독자들에게 묻고 있다. 이러한 삭막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책 속에서

드루킹 특검보를
사직하면서

지난 2018년 6월 드루킹 특검보로 임명되었다. 2개월간의 대변인, 그리고 약 1년여간의 1심과 2심 공판에 참여하였다. 경찰관 최초로 특검보로 임명되어 자부심이 들었다.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중 노회찬 의원님의 자살소식도 접했다. 당시 충격이 컸던지 대변인직을 사직하고 싶었지만, 내가 헤쳐 나가야 할 시련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참았다. 그렇게 인내하며 수행하였다. 수사과정 중 허 특검님은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함구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사 종료 후 파견되었던 검사 두 명만 남기고 특검을 떠났다. 같이 임명되었던 검사출신 특검보 두 분도 사직을 하면서 혼자 남게 되었다. 외로움과 심적 부담이 컸다.
공판은 수사와는 다르게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변호사와 치열한 진실공방을 거쳤다. 그 과정을 통해 공판의 중요성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특히 드루킹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이 오후 10시가 넘어 종료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드루킹은 배고픔을 호소하면서 휴정을 요구하는 등 답변 태도가 너무 당당해 당황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킹크랩 프로그램 작동원리와 과정을 어떻게 해야 재판부에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일까? 어떤 곳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 해야 할까? 누구를 추가적으로 신문해야 하고 어떠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신문하여야 할까? 수사보다 앞서가면서 추측보도를 통해 특검과 관련수사대상자를 압박하는 언론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어떤 혐의로 기소하여야 할까?
2개월의 짧은 수사기간 속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경찰, 로스쿨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들이 한 팀을 이뤄 진실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기간 내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준비를 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특검을 떠나고, 특히 수사 특검보들도 특검을 떠나면서 검사 입장에서 공판을 진행해야 했다. 그래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증인신문, 반대신문사항을 만들고 신문하면서 공판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수사는 기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판을 통해 유죄입증까지 해야 한다.
증거목록과 설명서, 신문사항, 의견서의 철저한 준비를 거친 사실입증과 선거법관련 법리검토도 매우 중요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보다 공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공판검사를 한직으로 생각하고, 수사만 선호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경찰관들도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이 공판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거물의 수집과 보관도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제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두고 진범논란이 있었다. 이 사건 역시 모발증거물의 관리가 부실했고 공판이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의존하여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심법정에서 김경수 지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많은 회한이 들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엄청난 중압감을 받으며 장시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고 형이 선고된다. 과연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 경찰, 검찰,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목숨은 칼과 총보다는 말과 글에 의해 좌우된다. 과연 나 자신은 그동안 여러 직책을 맡으며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 있을까? 정말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임했을까? 하는 자성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필자가 경찰, 검찰, 특검보와 사건수사관련 방송출연을 하면서 배운 것은 이것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해보면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이다. 그동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저 내 이야기와 주장만 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본다. 배려와 경청, 고민. 법 이전에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

part 1
주폭(酒暴)사회와 불량 가족

소주 한 병 더! _폭행 vs 정당방위\t
이 차는 뭐야? _불법 주정차와 취업준비생의 분노
이 자식들이 나를 무시해? _위험천만한 운전기사 폭행
감히 하늘 같은 선배에게 훈계를? _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t
매는 맞아도 헤어질 순 없어요 _남편의 폭행에 대처하는 법\t
아들을 고소한 어머니 _존속폭행의 진실과 처리\t
제 남편을 신고합니다 _신고는 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t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_학대당하는 아이를 어떻게?\t



part 2
10대들의 반란과
비뚤어진 성(性)의 진실

경찰이면 다야? _청소년범죄를 대하는 2가지 방법\t
스마트폰이 너무 갖고 싶어서 _유혹에 넘어간 어느 고등학생의 비행\t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_가출청소년과 목사의 고민\t
그 친구가 미웠어요 _학교폭력의 악순환을 막으려면\t
모텔 투숙에 관한 불편한 진실 _강간인가, 화간인가\t
오빠가 수영 가르쳐줄까? _성추행을 판단하는 기준
불안하다면서 왜 안 볼까? _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내면\t
최고의 선물은 휴가, 그다음은? _피부숍에 들어간 군인의 내일\t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_성매매여성의 처벌과 구제\t



part 3
나는 억울합니다

어른인 줄 알았어요 _청소년보호법 위반인가, 아닌가\t
누가 그걸 몰라? _노래방의 불법 행위\t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했다고요! _속이는 청소년, 억울한 영세상인\t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_미신고 업소에 대한 처분\t
어느 택배기사의 비애 _언어폭력에 대한 저항\t



part 4
경찰을 분석하다

내 말만 따르라 _현장 근무와 인사권자의 기득권\t
슬기로운 감방생활 _드라마 속 ‘감방’과 현실 ‘감방’ 비교\t
고된 직업 _경찰, 검찰, 법관이 그다지 좋은 직업은 아닌 이유\t
자영업자들을 더 괴롭히는 것_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수사 문화 사라져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_수사 중 자살하는 이유\t
영화는 영화다 _영화 ‘극한직업’의 마약반과 실제 마약반의 세계\t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해?_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t
성추행 의혹사건, 무조건 피해자진술만 맹신할 수는 없다_진실은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알 수 있다\t
경찰 업무상 재해 판정 기준 없다_멱살잡이에 다친 경찰, 13년 후 디스크도 공무상 재해관련 판결 관련 소회\t
경찰서 피의자 조사 참여과정 단상 _피의자 조사 시 수사관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t
진실이 도대체 뭘까? _수사, 재판과정에서 진실규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t
공포의 대상이 된 정신질환자 _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찰은 왜 그래? _경찰이 달라졌으면 하는 제도\t
고래고기,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비리첩보수사관련 단상_수사지휘 방식 문제점과 대책\t
불공정 편파수사의 비난, 왜? _공정한 수사를 저해하는 것들\t
경찰의 날 경찰이 없다? _진정으로 경찰을 위한 경찰의 날이 되려면\t



part 5
경찰을 위한 변론

어느 경찰관의 피소 _인권 vs 방어권
총기는 던져서 맞추라고 있는 것? _경찰장구의 사용 범위\t
경찰은 만능이 아니다 _범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관할 경찰서로 가보세요 _고소장 접수 절차 개선
검찰에 고소했는데, 왜 경찰에서? _고소와 수사권의 관계
와보시면 압니다! _바꿔야 할 출석요구·조사 방법
저도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_다시 생각하는 채용 기준
잘 듣고 있어요? _경찰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잘나가던 어느 사업가의 비명 _압수수색 전에 살펴야 할 것
제발 소음만이라도 막아주세요 _야간집회 문제와 그 해결책
꼭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_벌금 납부 방법, 이대로 좋은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_합의와 처벌의 상관관계
술에는 장사가 없다지만 _주취소란자에 대한 대응
약자의 눈물을 생각하라 _형사입건 고민

part 6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검찰의 기 싸움 _경·검 수사권조정관련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너 고소! _대한민국 고소, 고발이 많은 이유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인 이유 _유사수신사기사건 수사로 본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는 곳 _왜 사람들은 경찰·검찰·법원 가는 것을 두려워할까?
대한민국에도 탐정이 필요하다! _탐정법(민간인조사법) 국회통과를 하려\t
일단은 집행유예 _남발하는 집행유예, 집행유예석방이 재범방지효과가 있을까?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기관_권력기관 기득권 버리고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경찰접수사건을 확 줄이려면
맺음말: 드루킹 특검보를 사직하면서
출간후기

사건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과 변호사 생활을 거쳐 경찰에 투신했다. 경찰 생활을 20년 이상 하다가 지금은 다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경정이라는 비교적 높은 계급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본청을 오가며 주로 수사부서에서 근무를 해왔다. 퇴직한 후에는 국내 유일의 수사전문지인 ‘수사연구’에 연재를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이 책의 저본이 되었다.
경찰 생활 초기에 나는 ‘하나라도 실적을 더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편안하게 쉬자’는 안이한 생각으로 형사입건 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일한 적이 있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사건과 민원들에 대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들어 가해자들을 형사입건하기에 급급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형사입건을 하지 않고도 즉결이라는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면 그들에게 전과자라는 굴레를 씌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사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 것이 편하긴 하다. 전후 사정을 고려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게다가 실적 평가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겪은 부당한 일을 소홀히 넘길 순 없는 일이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일이다. 법과 규정을 내세우기 전에 인간적인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사실이 어떻고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도 경찰의 한 사람으로 이 책을 쓰면서 지난날들을 떠올렸다. 떠올리면서 수많은 반성과 다짐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과연 나는 그때 얼마나 고민과 성찰을 하면서 법집행을 하였던가.
지난 시간 동안 경찰, 변호사, 그리고 드루킹 특검보를 하면서 느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 그에 힘입어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책을 낼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경찰이 위험하다』, 『범죄의 탄생』과 함께 이번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권선복 행복에너지출판사 대표님, 지난 1년간 국내 유일의 수사 전문지인 ‘수사연구’에 글을 연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전웅진 대표님, 임종현 편집장님 등 수사연구지 관계자분들, 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박성주 경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바라건대 이 책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우리 경찰관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검찰과 법원 등 형사사법 집행기능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장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도들에게 필요한 ‘생생 현장 이야기’로 다가가기를 바란다.
에필로그


드루킹 특검보를
사직하면서




지난 2018년 6월 드루킹 특검보로 임명되었다. 2개월간의 대변인, 그리고 약 1년여간의 1심과 2심 공판에 참여하였다. 경찰관 최초로 특검보로 임명되어 자부심이 들었다.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중 노회찬 의원님의 자살소식도 접했다. 당시 충격이 컸던지 대변인직을 사직하고 싶었지만, 내가 헤쳐 나가야 할 시련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참았다. 그렇게 인내하며 수행하였다. 수사과정 중 허 특검님은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함구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사 종료 후 파견되었던 검사 두 명만 남기고 특검을 떠났다. 같이 임명되었던 검사출신 특검보 두 분도 사직을 하면서 혼자 남게 되었다. 외로움과 심적 부담이 컸다.
공판은 수사와는 다르게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변호사와 치열한 진실공방을 거쳤다. 그 과정을 통해 공판의 중요성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특히 드루킹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이 오후 10시가 넘어 종료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드루킹은 배고픔을 호소하면서 휴정을 요구하는 등 답변 태도가 너무 당당해 당황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킹크랩 프로그램 작동원리와 과정을 어떻게 해야 재판부에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일까? 어떤 곳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 해야 할까? 누구를 추가적으로 신문해야 하고 어떠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신문하여야 할까? 수사보다 앞서가면서 추측보도를 통해 특검과 관련수사대상자를 압박하는 언론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어떤 혐의로 기소하여야 할까?
2개월의 짧은 수사기간 속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경찰, 로스쿨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들이 한 팀을 이뤄 진실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기간 내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준비를 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특검을 떠나고, 특히 수사 특검보들도 특검을 떠나면서 검사 입장에서 공판을 진행해야 했다. 그래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증인신문, 반대신문사항을 만들고 신문하면서 공판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수사는 기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판을 통해 유죄입증까지 해야 한다.
증거목록과 설명서, 신문사항, 의견서의 철저한 준비를 거친 사실입증과 선거법관련 법리검토도 매우 중요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보다 공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공판검사를 한직으로 생각하고, 수사만 선호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경찰관들도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이 공판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거물의 수집과 보관도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제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두고 진범논란이 있었다. 이 사건 역시 모발증거물의 관리가 부실했고 공판이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의존하여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심법정에서 김경수 지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많은 회한이 들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엄청난 중압감을 받으며 장시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고 형이 선고된다. 과연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 경찰, 검찰,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목숨은 칼과 총보다는 말과 글에 의해 좌우된다. 과연 나 자신은 그동안 여러 직책을 맡으며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 있을까? 정말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임했을까? 하는 자성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필자가 경찰, 검찰, 특검보와 사건수사관련 방송출연을 하면서 배운 것은 이것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해보면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이다. 그동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저 내 이야기와 주장만 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본다. 배려와 경청, 고민. 법 이전에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