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비교？설명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과 용역의 시가 비교？설명
모든 거래 CASE별 개별세법상 과세문제 설명

- 자산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금전 대여？차입거래,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무상, 저가, 고가거래로 구분

- 특수관계인간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 구분

-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개인과 개인 거래로 구분


[경쟁도서와 비교]
특수관계인 판단에 대한 중요 예규, 해석, 심판례 모두 수록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제시
자산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상 용역의 시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각종 거래 전 발생할 수 있는 개별세법상 과세문제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CASE별 과세문제 정리

제1편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

제1장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관

제1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의 중요성


제2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Ⅰ 학설

Ⅱ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에 대한 연혁


제3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주의점

Ⅰ 쌍방관계설적 입장에서 판단

Ⅱ 친족관계 등으로 구분판단 및 순차적 판단

Ⅲ 지분율 판단시 주의점


제2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Ⅲ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Ⅳ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 연혁


제2절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Ⅲ 특수관계 성립여부 판단 사례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5절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3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제2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제3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Ⅰ 199111부터 19981231까지

Ⅱ 199911 이후부터 201221까지

Ⅲ 201222 이후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친족관계에 있는 자

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Ⅲ 실질지배관계에 있는 자

Ⅳ 1차 경영지배 비영리법인

Ⅴ 기업집단 소속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Ⅵ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

Ⅶ 2차 경영지배 비영리법인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Ⅰ 199711부터 19991231까지

Ⅱ 200011부터 201221까지

Ⅲ 201222 이후


▣ 부 록 -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비교

Ⅰ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비교의 필요성

Ⅱ 친족관계에 있는 자

Ⅲ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Ⅳ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제2편 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제1절 재산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재산의 시가평가 목적

Ⅲ 재산의 시가

Ⅳ 평가기준일

Ⅴ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평가 예외


제2절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Ⅰ 개요

Ⅱ 평가기간

Ⅲ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Ⅳ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Ⅴ 해당 재산의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Ⅵ 유사재산의 사례가액

Ⅶ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Ⅷ 둘 이상의 재산이 포함된 경우 시가산정


제3절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Ⅰ 평가의 원칙

Ⅱ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Ⅲ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Ⅳ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Ⅵ 비상장주식의 평가

Ⅶ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Ⅷ 무체재산권의 평가

Ⅸ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Ⅹ 국외재산의 평가


제4절 시가평가의 예외

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Ⅱ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시가

Ⅰ 개요

Ⅱ 용역의 시가


제2장 법인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자산과 용역의 시가산정 목적

Ⅲ 자산과 용역의 시가 정의


제2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

Ⅰ 개요

Ⅱ 평가기간

Ⅲ 해당 법인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Ⅳ 제3자간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제3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Ⅰ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Ⅱ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장 소득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시가산정 목적

Ⅲ 평가기준일


제2절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시가


제3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시가


제4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제1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시가산정 목적

Ⅲ 재화와 용역의 시가의 정의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

Ⅰ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

Ⅱ 평가기간

Ⅲ 거래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부 록 - 개별세법상 시가의 범위 비교

Ⅰ 개별세법상 시가비교의 필요성

Ⅱ 시가의 정의

Ⅲ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Ⅳ 평기기간의 제한 여부

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편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장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자산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과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자산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533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자산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2장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Ⅰ 용역의 정의 및 구분

Ⅱ 자산거래와의 차이점


제2절 용역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용역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용역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장 증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증자의 개관

Ⅰ 증자의 의의

Ⅱ 증자의 방법

Ⅲ 신주의 저가발행과 고가발행의 경우


제2절 제3자 배정등의 방법으로 신주의 저가발행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신주의 저가발행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신주의 고가발행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5절 신주의 고가발행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


제4장 감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감자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주식의 저가소각시 파생되는 이익이전

Ⅲ 주식의 고가소각시 파생되는 이익이전


제2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5장 합병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합병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합병비율과 과세문제


제2절 불공정합병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6장 금전 대여차입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금전 대여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자산, 용역거래와 차이점

Ⅲ 이자율과 과세문제


제2절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3절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7장 부동산 임대차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부동산 대여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임대료와 과세문제


제2절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3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제4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