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9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2
Ⅰ. 헌법의 체계 ∙12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2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15
Ⅰ. 헌법의 사명(기능) ∙15
Ⅱ. 헌법의 특성(성격) ∙15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18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2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20
Ⅱ. 성문법원 ∙20
Ⅲ. 불문법원 ∙2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30
Ⅰ. 헌법제정의 개념 ∙30
Ⅱ. 헌법제정권력 ∙30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2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32
Ⅴ. 한국헌법의 제정 ∙33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33
Ⅰ. 헌법개정의 개념 ∙33
Ⅱ. 헌법개정권력 ∙34
Ⅲ.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 절차 ∙35
Ⅳ. 헌법개정의 한계 ∙37
Ⅴ. 한국헌법의 개정 ∙40
제3절 헌법변천 ∙45
Ⅰ. 헌법변천의 개념 ∙45
Ⅱ. 헌법변천의 유형 ∙4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45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48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과 헌법보장기관 ∙49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 ∙49
Ⅱ. 헌법보장기관 ∙50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1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51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51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52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53
Ⅴ. 국민에 의한 보장 ∙53
제4절 저 항 권 ∙54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54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55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56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57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57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60
Ⅱ. 제2공화국 ∙61
Ⅲ. 제3공화국 ∙62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63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64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65
Ⅶ. 평 가 ∙65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66
Ⅰ. 국가의 개념 ∙66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66
제2절 국가의 요소 ∙67
제1항 주권(主權) ∙67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67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68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70
Ⅳ. 주권과 국가권력 ∙70
제2항 국 민 ∙72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72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73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75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78
제3항 영 역 ∙79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79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80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82
제3절 국가형태 ∙85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85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 ∙86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87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9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95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95
Ⅱ. 본 문 ∙96
Ⅲ. 부 칙 ∙96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97
Ⅰ. 국민주권주의 ∙97
Ⅱ. 기본권보장주의 ∙97
Ⅲ. 사회복지주의 ∙97
Ⅳ.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98
Ⅴ. 평화통일주의 ∙99
Ⅵ. 문화국가주의 ∙99
Ⅶ.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99
Ⅷ. 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 ∙100
Ⅸ. 국제평화주의 ∙100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102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102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02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104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107
제2항 국민주권주의 ∙108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108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108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108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109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111
제2절 법치주의 ∙113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113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113
Ⅱ. 법치주의의 기능 ∙114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115
Ⅰ. 법치주의의 요소 ∙115
Ⅱ. 법치주의의 예외 ∙119
제3절 정치질서 ∙120
제1항 정당제도 ∙120
Ⅰ. 서 설 ∙120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123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124
Ⅳ. 정당의 조직 ∙127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128
Ⅵ. 정당의 의무 ∙130
Ⅶ. 정당의 활동 ∙132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133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139
제2항 선거제도 ∙143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기능 ∙143
Ⅱ. 선거의 원칙 ∙144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154
Ⅳ. 대 표 제 ∙154
Ⅴ. 선거구제도 ∙160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163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163
제4절 행정질서 ∙166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166
제2항 공무원제도 ∙166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66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67
Ⅲ. 직업공무원제 ∙170
Ⅳ.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공무원 ∙179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80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180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80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182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89
Ⅰ. 개념과 발달배경 ∙189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190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191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194
Ⅰ. 문화국가주의 ∙194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194
Ⅲ. 국가의 의무 ∙196
제7절 국제질서 ∙198
제1항 국제평화주의 ∙198
Ⅰ. 국제적 노력 ∙198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198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199
Ⅰ. 헌법규정 ∙199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200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성격에 관한 이론 ∙215
Ⅰ. 자연권성 여부 ∙215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219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219
Ⅳ. 이중성의 문제 ∙220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222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225
Ⅰ. 세계적 발달경향 ∙225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229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232
Ⅰ. 헌 법 전 ∙232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234
Ⅲ. 법 률 ∙236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236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237
Ⅵ. 불문규범 ∙237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37
Ⅰ. 기본권의 분류 ∙237
Ⅱ. 기본권의 체계 ∙240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241
Ⅱ. 자연인(自然人) ∙242
Ⅲ. 법인(法人) ∙250
Ⅳ. 대학(大學) ∙256
Ⅴ. 정당, 노동조합 등 ∙257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58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258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258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61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261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262
Ⅲ. 한국에서의 이론 ∙264
Ⅳ. 근본적 검토 ∙267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268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68
Ⅰ. 개념과 실익 ∙268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269
Ⅲ. 해결방법 ∙270
제2항 기본권의 상충 ∙272
Ⅰ. 개념과 실익 ∙272
Ⅱ. 사 례 ∙274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이론 ∙275
Ⅳ. 판 례 ∙277
Ⅴ. 정 리 ∙282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283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283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284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284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284
Ⅰ. 헌법직접적 제한 ∙284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285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286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286
Ⅱ. 법률유보의 내용 ∙288
Ⅲ. 제한의 대상 ∙295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295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299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301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313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314
Ⅱ. 조약에 의한 제한 ∙314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314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315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315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315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317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317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319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320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24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325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25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26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27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28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329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330
Ⅷ. 법률구조제도 ∙331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35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33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33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336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336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336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336
Ⅲ. 자연권성 ∙337
Ⅳ. 포 괄 성 ∙337
Ⅴ. 근본규범성 ∙337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338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33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
―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339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339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353
제2절 행복추구권 ∙354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354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354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357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366
Ⅰ. 평등사상의 연혁 ∙366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366
Ⅲ. 평등권의 성격 ∙368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368
제1항 평등권의 효력 ∙368
제2항 평등권의 내용 ∙369
Ⅰ. 차별금지사유 ∙369
Ⅱ. 차별금지영역 ∙372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374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376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376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376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비례적 차별) ∙376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
―헌법직접적 차별 ∙377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377
Ⅱ. 불리한 차별 ∙377
제2항 법률에 의한 차별 ∙377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379
Ⅰ. 평등심사의 구조와 내용 ∙379
Ⅱ.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379
Ⅲ.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379
Ⅳ.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382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386
Ⅰ. 개념과 발달 ∙386
Ⅱ. 성격과 효력 ∙387
제2절 신체의 자유권 ∙389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389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390
Ⅰ. 죄형법정주의 ∙390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399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401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402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403
Ⅵ. 기 타 ∙405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406
Ⅰ. 법률주의 ∙406
Ⅱ. 적법절차의 원칙 ∙406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409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415
Ⅰ. 무죄추정의 원칙 ∙415
Ⅱ. 체포․구속이유 등의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417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418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420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420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22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426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427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27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427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27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27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29
제2항 주거의 자유 ∙430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430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432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432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33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34
Ⅰ.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연혁 ∙434
Ⅱ.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개념과 성격 ∙434
Ⅲ.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35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46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449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50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450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451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451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453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456
제1항 양심의 자유 ∙456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456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458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63
제2항 종교의 자유 ∙464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464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464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66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468
제3항 학문의 자유 ∙469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69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470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71
Ⅳ.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472
제4항 예술의 자유 ∙472
제5절 표현의 자유권 ∙473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473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474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474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474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478
Ⅳ.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478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483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483
Ⅶ.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489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489
Ⅸ.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508
Ⅹ. 언론․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509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 ∙511
Ⅰ. 집회의 자유 ∙511
Ⅱ. 결사의 자유 ∙521
제6절 경제적 자유권 ∙525
제1항 재 산 권 ∙525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525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526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529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사용․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534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538
제2항 직업의 자유 ∙538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538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539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540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540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550
Ⅰ. 발 달 ∙550
Ⅱ. 개 념 ∙551
Ⅲ. 성격과 효력 ∙551
Ⅳ. 특 성 ∙55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55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555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555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위헌심사 기준 ∙556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557
제3절 교육의 권리 ∙561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561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561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561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62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564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568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569
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569
Ⅱ. 교육제도의 보장 ∙570
제4절 근로의 권리 ∙572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572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572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573
Ⅳ. 근로의 의무 ∙578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578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578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579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579
Ⅳ. 근로3권의 한계 ∙584
Ⅴ. 근로3권의 제한 ∙585
제6절 환 경 권 ∙589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589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590
Ⅲ. 환경권의 제한 ∙592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59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호․국민보건 ∙593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593
Ⅱ. 모성의 보호 ∙596
Ⅲ. 보건권(保健權) ∙596
제5장 선거권․직접민주 참정권․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598
Ⅰ. 개념과 기능 ∙598
Ⅱ. 성격과 효력 ∙599
제2절 선 거 권 ∙600
Ⅰ. 선거권의 의의와 보호범위 ∙600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600
Ⅲ. 선거권의 내용 ∙601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603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605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605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606
제4절 공무담임권 ∙606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606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607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609
제5절 선거운동권 ∙613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614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614
Ⅲ. 선거운동방법 ∙615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615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621
Ⅰ. 개념과 기능 ∙621
Ⅱ. 법적 성격 ∙621
Ⅲ. 내용․분류 ∙622
제2절 청 원 권 ∙623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623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623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624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625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626
Ⅵ. 청원권의 한계 ∙627
제3절 재판청구권 ∙627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627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628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64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47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647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648
Ⅲ. 국가배상의 책임 ∙650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653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654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659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659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659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659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660
Ⅳ. 명예회복 ∙662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62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662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663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663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665
Ⅱ. 국방의 의무 ∙665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671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671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672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대표자와 국민․선거인과의 관계) ∙673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676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677
제2절 권력분립주의 ∙679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679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679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681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682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683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683
Ⅱ. 상호적(수평적)․기능적 권력분립 ∙684
제3절 정부형태론 ∙686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686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686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687
제2항 대통령제 ∙687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687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689
Ⅲ. 대통령제의 유형 ∙689
제3항 의원내각제 ∙690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690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691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692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692
제4항 혼합정부제 ∙694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694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694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695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696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696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697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698
Ⅰ. 의회주의 ∙698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701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702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702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702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702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703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03
Ⅰ. 단 원 제 ∙703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703
Ⅲ. 국회의 조직 ∙704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09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709
Ⅰ. 의회기(입법기) ∙709
Ⅱ. 회 기 ∙709
Ⅲ. 집 회 ∙709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710
Ⅰ. 현황과 지침 ∙710
Ⅱ. 의사의 주요 원칙 ∙711
Ⅲ. 국회 회의의 보장 ∙719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720
Ⅰ. 국회의원의 지위 ∙720
Ⅱ. 국회의원의 신분 ∙722
Ⅲ. 국회의원의 특권 ∙723
Ⅳ. 국회의원의 권한 ∙727
Ⅴ. 국회의원의 의무 ∙728
제6절 국회의 권한 ∙731
제1항 입 법 권 ∙731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731
Ⅱ. 이하의 서술 체제 ∙732
제2항 법률제정권 ∙733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733
Ⅱ. 법률의 요건 ∙733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734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741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744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744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745
Ⅰ. 헌법개정안심의․의결권 ∙745
Ⅱ.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746
Ⅲ.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747
Ⅳ. 국회규칙제정권 ∙747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747
Ⅰ. 조세법률주의 ∙747
Ⅱ. 조세평등주의 등 ∙751
Ⅲ. 예산안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 ∙752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756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757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757
Ⅱ. 내 용 ∙758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60
Ⅰ. 서 설 ∙760
Ⅱ. ‘정부’에 대한 통제 ∙761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761
Ⅳ. 행정부(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762
Ⅴ.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766
Ⅵ. 탄핵소추권 ∙772
제7항 국회의 자율권 ∙776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776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776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779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78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781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81
Ⅱ. 대통령의 의무 ∙785
제2항 대통령의 권한 ∙787
Ⅰ. 국가수호․통일에 관한 권한 ∙787
Ⅱ. 국가대표․외교에 관한 권한 ∙788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789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790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793
Ⅵ. 국회에 대한 권한 ∙794
Ⅶ. 입법에 관한 권한 ∙794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800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802
Ⅹ. 국가긴급권 ∙804
Ⅺ.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813
제2절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등 ∙814
Ⅰ. 국무총리 ∙814
Ⅱ. 국무위원 ∙818
Ⅲ. 국무회의 ∙819
Ⅳ. 자문회의 ∙822
Ⅴ. 행정각부 ∙822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824
Ⅶ. 감사원(監査院) ∙825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828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828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829
Ⅲ. 대법원의 조직 ∙829
Ⅳ. 대법원의 권한 ∙834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836
Ⅵ. 법원직원―법관 외 공무원,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기술심리관 등 ∙840
제2절 사법권의 독립 ∙841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841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841
제3절 사법절차 ∙848
Ⅰ. 재판의 심급제 ∙848
Ⅱ. 재판의 공개주의 ∙849
Ⅲ. 법정질서의 유지 ∙851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852
Ⅰ. 사법권의 개념 ∙852
Ⅱ. 사법권의 범위 ∙852
Ⅲ. 사법권의 한계 ∙854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862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863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863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864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864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866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866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86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867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867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86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6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869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869
Ⅱ. 조례제정권 ∙870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872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875
Ⅰ. 헌법재판의 개념 ∙875
Ⅱ. 헌법재판의 기능 ∙875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876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878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878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79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880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880
Ⅱ. 규칙제정권 ∙881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882
Ⅰ. 재판부의 구성 ∙882
Ⅱ. 대표자․대리인 ∙882
Ⅲ. 심판의 청구 ∙883
Ⅳ. 심 리 ∙883
Ⅴ. 종국결정 ∙883
Ⅵ. 다른 법령의 준용 ∙884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885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885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886
Ⅲ.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889
Ⅳ. 위헌결정의 효력 ∙892
제2절 권한쟁의심판 ∙894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894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895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901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902
제3절 헌법소원심판 ∙906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906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907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907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918
Ⅴ. 가 처 분 ∙920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921
Ⅶ. 인용결정의 효력 ∙922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923
Ⅰ. 탄핵심판 ∙923
Ⅱ. 정당해산심판 ∙927

부록(대한민국헌법) ∙931
사항색인 ∙943

제11판 머리말

2020년에도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나왔고 공무원노조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등 중요한 법개정도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판을 냅니다.
2020년에는 저자로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숙원해온 기본권 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론 등의 전문서를 연이어 출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입문서로 길을 닦은 뒤 위 전문서들을 참조하시면 기초적이고도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그러하긴 했지만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강의이고 personal study가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함에 따라 체계적인 입문서로 길을 열고 다져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교재의 충실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본 입문서가 부응할 수 있게 되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나마 다행이고 저자로서는 책무를 수행하여 마음의 빚이 덜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번 개정판에도 제자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제대로 충분히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교열과 교정을 맡아준 김동욱 로스쿨 졸업예정자, 대학원에서 논문 준비 등으로 바쁜데도 교정을 열심히 맡아준 김지원 조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근래에 더욱 어려워진 종이출판의 사정에도 이 입문서를 줄기차게 출간해주시며 독려해주시는,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잊지 못할 분은 우리 편집계의 최고 명장으로서 마이더스의 손으로 이 책을 이토록 우아하게 편집해주신 김선민 이사님입니다. 모두들 앞날에 큰 영광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한권의 입문서가 헌법이 함께하여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2021. 1.

정 재 황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