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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정책론(개정판)

    국제통상정책론(개정판)

    • 김정수 저
    • 박영사
    • 2003년 04월 03일
    •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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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0204299 62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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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2000년을 불과 몇 달 남겨 둔 시점에서, 급격한 변화 속의 세계경제는 경제적인 의미의 국경이 퇴색되는 가운데 무한경쟁의 가속화에 따른 개방과 경쟁이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으며, 국제통상질서는 WTO출범으로 공정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한 자유무역의 급속한 확산과 EU, NAFTA, APEC 등과 같은 지역경제통합화 경향인 지역주의 (regionalism)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 동안 GATT체제하에서의 공산품 중심의 무역자유화가 WTO체제에서는 UR에 이어 뉴라운드, 밀레니엄라운드(Millenium Rou...
    2000년을 불과 몇 달 남겨 둔 시점에서, 급격한 변화 속의 세계경제는 경제적인 의미의 국경이 퇴색되는 가운데 무한경쟁의 가속화에 따른 개방과 경쟁이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으며, 국제통상질서는 WTO출범으로 공정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한 자유무역의 급속한 확산과 EU, NAFTA, APEC 등과 같은 지역경제통합화 경향인 지역주의 (regionalism)의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 동안 GATT체제하에서의 공산품 중심의 무역자유화가 WTO체제에서는 UR에 이어 뉴라운드, 밀레니엄라운드(Millenium Round)등의 출현으로 공산품 무역에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국제투자의 자유화는 물론 환경, 노동, 기술, 경쟁정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의 영역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상당한 양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의 한계로 국제통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이므로 우리 경제의 할로는 대외통상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IMF금융위기후 제조업의 급격한 후퇴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은 물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미비 등으로 우리의 국가경쟁력 및 기업경쟁력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외적인 개방압력의 가속화로 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위한 합리적인 통상정책의 방향설정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다음이 올바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 책은 이를 위해 편찬 돼었으며 그 동안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국제통상질서의 급격한 개편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있다.

    저자 소개

    김정수

    목차

    목차
    001. [제1부 총설]
    002. 제1장 국제통상정책과 무역정책의 본질
    003. 제2장 국제통상정책
    004. [제2부 국제통상정책의 사적 구조]
    005. 제3장 중상주의
    006. 제4장 자유무역론
    007. 제5장 보호무역론
    008. 제6장 신보호무역주의
    009. 제7장 무역자유화와 우루과이라운드(UR)
    010. [제3부 무역정책]
    011. 제8장 수입제한정책(1)-관세
    012. 제9장 수입제한정책(2)-비관세장벽
    013. 제10장 수출확대정책
    014. 제11장 수출제한 정책
    015. 제12장 시장기능의 실패에 따른 대내외 왜곡과 통상정책
    016. 제13장 서비스무역과 WTO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017. [제4부 국제금융정책]
    018. 제14장 국제수지조정정책
    019. 제15장 외환정책
    020. [제5부 국제경제관계정책]
    021. 제16장 GATT
    022. 제17장 WTO체제
    023. 제18장 OECD
    024. 제19장 IMF
    025. 제20장 남북문제와 UNCTAD
    026. 제21장 경제통합
    027. 제22장 국제통상과 협상
    028. [제6부 주요국과 한국의 통상정책]
    029. 제23장 주요국의 통상정책
    030. 제24장 한국의 통상정책
    031. [제7부 국제통상정책과 경제적 후생]
    032. 제25장 자유무역하의경제적 후생
    033. 제26장 보호무역하의 경제적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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