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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8 (양장)
- 윤진수 저
- 박영사
- 202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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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9634
1008쪽
2,520g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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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민법논고 1-7(2007-2015), 민법기본판례(2016), 친족상속법강의(제3판, 2020),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례의 무게” 등 100여 편
목차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Ⅰ. 서 론 1
Ⅱ. 미 국 4
1. 판 례 4
2. 학자들의 논의 9
Ⅲ. 아일랜드 11
1. 판 례 11
2. 학자들의 논의 16
Ⅳ. 캐 나 다 18
1. 판 례 18
2. 학자들의 논의 23
Ⅴ. 남아프리카 공화국 25
1. 과도헌법 당시의 판례 25
2. 1996년 헌법과 판례 28
Ⅵ. 영 국 30
1. 학자들의 논의 30
2. 판 례 33
Ⅶ. 결 론 37
1. 전체적 고찰 37
2. 시 사 점 37
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Ⅰ. 서 론 40
Ⅱ. 판 결 41
1. 이 판결 전의 상황 41
2. 판결의 사실관계 42
3. 대상판결 43
4. 외국법의 영향 45
5. 판결에 대한 반응 47
Ⅲ. 해석에서의 사법적극주의 48
1. 사법적극주의의 개념 48
2. 해석에서의 사법적극주의 49
3. 사법적극주의의 수단으로서의 일반조항 52
Ⅳ. 사법적극주의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 54
1. 법률의 문언 54
2. 기존 법체계와의 합치성 55
3.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상대적 우위 56
4. 법률관계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 58
5. 이 사건에의 적용 59
Ⅴ. 장래적 판례변경의 문제점 60
1. 장래적 판례변경 60
2. 비 판 63
Ⅵ. 결 론 65
〈추기〉 65
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65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66
3.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67
한국민법상의 공서양속
1. 공서양속 규정의 존재 이유와 법체계적 지위 68
2. 폭리행위 규정과의 관계 70
3. 공서양속 위반의 요건 71
4. 공서양속 위반의 유형 73
5. 공서양속 위반의 효과 79
〈추기〉 80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Ⅰ. 서 론 81
Ⅱ.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의 제정과정과 초기의 논의 82
1. 소멸시효 규정의 제정 과정 82
2. 초기의 논의 84
Ⅲ.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88
Ⅳ. 판 례 91
1. 절대적 소멸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례 92
2. 절대적 소멸설과는 모순되는 판례 93
Ⅴ. 상대적 소멸설의 타당성 96
1. 법학방법론적 고찰 96
2. 종래의 판례에 대한 재검토 113
3. 입법론적 고찰 115
Ⅵ. 김증한 소멸시효론의 의의 116
〈추기〉 118
과거사 정리와 소멸시효
―형사판결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Ⅰ. 서 론 119
Ⅱ. 소멸시효 남용의 법리 121
Ⅲ. 사실행위형에 관한 판례 및 그에 대한 검토 123
1. 판 례 123
2. 검 토 128
Ⅳ. 유죄판결형에 관한 판례 135
Ⅴ. 유죄판결형 판례에 대한 비판 141
1.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는 법률상 장애인가, 사실상 장애인가? 141
2. 민사판결의 기판력과 손해배상청구 143
3. 형사판결의 기판력과 손해배상청구 145
4. 외국에서의 논의 148
5. 소 결 153
6. 여 론 155
Ⅵ. 결 론 158
〈추기〉 159
소멸시효 남용론의 전개
―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Ⅰ. 서 론 161
Ⅱ. 소멸시효 남용론의 도입 162
1. 학 설 162
2. 판례의 소멸시효 남용론 채택 164
Ⅲ. 판례와 학설의 동향 167
1. 판 례 168
2. 학 설 181
Ⅳ. 과거사 정리와 소멸시효 남용론 183
1. 문제의 상황 183
2. 사실행위형에 관한 판례 184
3. 유죄판결형에 관한 판례 191
4. 학설상의 논의 194
5. 헌법재판소의 판례 199
Ⅴ. 소멸시효 남용론의 평가 201
1. 소멸시효 남용론 일반에 대하여 201
2. 과거사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206
3.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 215
Ⅵ. 결 론 216
〈추기〉 217
황적인 교수의 물권행위론
Ⅰ. 서 론 218
Ⅱ. 초기의 물권행위 논쟁 220
1. 김증한 교수의 독자성 및 무인성 긍정설 220
2. 이영섭 전 대법원장의 물권행위 부정설 221
3. 곽윤직 교수의 독자성 및 무인성 부정설 222
Ⅲ. 황적인 교수의 물권행위론 224
Ⅳ. 물권행위 개념의 재구성 226
1. 물권행위에 대한 현재의 학설 상황 226
2. 신독자성설의 내용 228
3. 물권변동의 원인은 물권행위인가? 232
4. 신독자성설의 실제적 의의 235
5. 신독자성설에 대한 비판의 검토 238
Ⅴ. 물권행위 부정설 240
1. 부정설의 내용 240
2. 검 토 246
Ⅵ. 물권행위의 무인성 여부 253
Ⅶ. 결 론 254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개정안
Ⅰ. 서 론 256
Ⅱ. 공 유 257
1. 제264조 257
2. 제265조 261
3. 제269조(분할의 방법) 263
Ⅲ. 합유와 조합 267
1. 조합의 사무집행(제706조) 267
2. 제274조(합유의 종료) 272
3. 조합재산의 합유(제704조) 273
4. 제271조의 개정 유보 276
Ⅳ. 총유 규정의 개정 유보 280
1. 분과위의 제안 280
2. 종래의 논의 283
3. 실무위의 의견 285
4. 위원장단회의 결과 291
Ⅴ. 결 론 291
〈추기〉 291
담보지상권은 유효한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사실관계] 292
[판결이유] 292
[평 석] 293
1. 담보지상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293
2. 학 설 294
3. 유효설에 대한 반박 295
4. 결 론 297
〈추기〉 297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Ⅰ. 서 론 298
Ⅱ. 문제의 소재 299
1. 담보신탁의 개념 299
2. 문제의 소재 300
Ⅲ. 종래의 판례와 학설 302
1. 판 례 302
2. 학 설 306
Ⅳ. 비교법적 고찰 310
1. 미 국 310
2. 프 랑 스 313
3. 일 본 316
4. 캐나다 퀘벡 주 민법과 유럽 공통참조기준초안 317
5. 소 결 319
Ⅴ. 검 토 319
1. 유추에 의한 회생담보권의 인정 319
2. 부정설에 대한 검토 320
3. 부정설의 실제적 문제점 327
4. 판례변경이 가능할 것인가? 331
Ⅵ. 결 론 334
〈추기〉 335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사실관계] 336
[판결이유] 337
[평 석] 338
1. 종래의 판례 338
2. 종래 판례의 문제점 338
3. 대상판결에 대하여 339
〈추기〉 34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Ⅰ. 서 론 342
Ⅱ.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부분 344
1. 행사요건 일반 344
2. 행사범위와 행사기간 358
Ⅲ.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부분 360
1. 채권자취소의 효력 일반 360
2. 원상회복 360
3. 금전 등에 관한 특례(제407조의4, 민사집행법 제248조의2) 363
4. 수익자의 지위(제407조의5) 370
Ⅳ. 전득자에 대한 특례 372
Ⅴ. 결 론 374
〈추기〉 376
개정민법상 전자보증 불허의 문제점
1. 서 론 378
2. 종래의 법상황과 개정 경과 378
3. 유럽의 법상황 379
4. 개정 조항의 문제점 380
〈추기〉 382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
Ⅰ. 서 론 383
Ⅱ. 독립적 은행보증의 의의와 기능 384
1. 독립적 은행보증의 의의와 독립성 384
2. 독립적 은행보증의 기능 389
Ⅲ. 독립성의 예외 391
1. 각국의 판례 391
2. 성 문 법 397
Ⅳ.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 403
Ⅴ. 독립성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는 범위 406
1. 권리남용에 의한 예외의 인정 406
2. 권리남용의 명백성 407
3. 구체적인 예 410
4. 소송 형태에 따른 차이의 유무 413
Ⅵ. 우리나라의 판례 414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414
2. 서울고등법원 1993. 7. 13. 선고 91나44225 판결 415
3. 서울고등법원 2001. 2. 27. 선고 2000나8863 판결 416
4. 서울고등법원 2008. 2. 28. 자 2007라604 결정 418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12494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나90216 판결 419
Ⅶ. 결 론 421
〈추기〉 421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Ⅰ. 서 론 426
Ⅱ. 부당이득의 유형론 428
1. 통일설과 유형론 428
2. 유형론에 의한 부당이득의 분류 429
3. 평 가 431
Ⅲ.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기능 434
1. 부당이득법이 추구하여야 할 경제적 효율 434
2. 침해부당이득 436
3. 급여부당이득 438
4. 비용지출부당이득 439
5. 구상부당이득 441
Ⅳ. 비채변제의 경제적 분석 443
1. 법률과 판례 443
2. 분 석 445
Ⅴ. 3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446
1. 판례와 학설 446
2. 경제적 분석 448
3. 제3자가 악의이거나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451
4.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양도 454
Ⅵ. 전용물소권 458
1. 판례와 학설 458
2. 검 토 460
Ⅶ. 불법원인급여 464
1. 종래의 이론 464
2. 구체적인 적용 466
Ⅷ. 결 론 472
〈추기〉 473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Ⅰ. 서 론 474
Ⅱ. 대상판결의 배경과 대상판결 및 그 후의 경과 475
1.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규정 475
2. 긴급조치의 발령 476
3.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477
4.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481
5. 대상판결 이후의 경과 483
Ⅲ. 쟁점의 소재 484
Ⅳ. 위헌인 법률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486
1. 국내의 논의 486
2. 외국에서의 논의 491
3. 검 토 501
Ⅴ.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 적용 배제의 근거 508
1. 문제의 소재 508
2. 대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508
3. 헌법재판소의 결정 514
4.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 또는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516
5.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의 적용 배제와 라드브루흐 공식 518
Ⅵ. 긴급조치의 위헌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부 522
Ⅶ. 여론―긴급조치에 따른 수사기관 또는 법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524
Ⅷ. 결 론 525
〈추기〉 526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삶은 손해인가?
―Wrongful Life의 딜레마―
1. 머 리 말 528
2. 관련 문제―원치 않은 임신과 원치 않은 출산 529
3. 장애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 533
4. 짧은 소감 541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Ⅰ. 서 론 543
Ⅱ. 공작물책임에서의 하자 개념에 관한 전통적 설명 544
1. 공작물책임의 법적 성질 544
2. 하자의 개념 544
Ⅲ. 핸드 공식에 대하여 549
1. 러니드 핸드 판사와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판결 549
2. 핸드 공식의 수용 550
Ⅳ. 핸드 공식에 대한 찬반 논의 553
1. 미국에서의 논의 553
2. 독일에서의 논의 555
3. 소 결 560
Ⅴ. 실제 사례 562
1. 미 국 563
2. 독 일 564
3. 한 국 565
Ⅵ.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에 대하여 570
1. 사실관계 570
2. 원심판결 중 공작물책임에 관한 부분 571
3. 대법원의 판결이유 572
4. 검 토 575
Ⅶ. 결 론 576
〈추기〉 577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Ⅰ. 서 론 578
Ⅱ. 판례와 그에 대한 국내의 논의 579
1. 대법원ㅤ2011. 9. 2.ㅤ자ㅤ2009스117ㅤ전원합의체 결정ㅤ 579
2. 국내의 논의 581
Ⅲ. 외국의 논의 584
1. 일 본 584
2. 홍 콩 590
Ⅳ. 검 토 592
1. 미성년 자녀에게 충격을 준다는 점에 대하여 592
2.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다는 점에 대하여 593
3.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형량 595
4.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이 성별정정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인지 여부 596
Ⅴ. 결 론 597
Ⅵ. 보 론 599
1. 생식능력의 결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599
2. 혼인 중이 아닐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601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
Ⅰ. 서 론 603
Ⅱ.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604
1. 위 결정의 경위와 내용 604
2. 위 결정의 의의 605
Ⅲ. 민법의 규정과 우리나라 전통법상의 금혼범위 606
1. 민법의 규정 606
2. 전통법상의 금혼범위 607
Ⅳ. 자연혈족 사이의 금혼 608
Ⅴ. 인척 사이의 금혼 612
1. 외국의 입법례 612
2. 방계인척 사이의 혼인 금지의 문제점 614
3. 직계인척 사이의 혼인 금지 617
Ⅵ. 법정혈족 사이의 금혼 621
1. 외국의 입법례 621
2. 검 토 624
Ⅶ. 결 론 625
〈추기〉 625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Ⅰ. 서 론 626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경과 내용 627
1. 결정의 배경 627
2. 헌법재판소의 결정 627
Ⅲ. 종래의 논의 629
1. 위 헌법불합치 결정 전의 논의 629
2. 위 헌법불합치 결정 후의 입법론 630
Ⅳ. 이론적 검토 635
1. 제한설의 문제점 635
2.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 637
Ⅴ. 법무부의 개정안 638
1. 개정안의 개관 638
2. 민법 개정안 및 그 해설 640
3. 가사소송법 개정안 643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45
Ⅵ. 여 론 646
1. 친생추정이 중복되는 경우의 처리 646
2. 허가에 의한 친생부인을 다툴 수 있는 규정의 필요 여부 647
Ⅶ. 결 론 647
〈추기〉 64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의견서
―대법원 2016므2510 사건―
Ⅰ. 사건의 개요 649
1. 사실관계 649
2. 변론의 쟁점 650
3. 본인의 의견 요지 650
Ⅱ. 친생추정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 650
1. 친생추정규정의 기능과 친생자 추정의 판단시점 650
2. 혈연설의 문제점 652
3. 민법 제846조, 제847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653
4. 개정된 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와 관련하여 654
5.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 654
6. 외관설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655
7. 제한설의 기본적인 문제점 656
Ⅲ.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A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에 동의한 배우자인 남편이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657
〈추기〉 657
상속법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Ⅰ. 들어가는 말 659
Ⅱ. 상속법의 변화 659
1. 민법 제정 전의 상속법 659
2. 제정 민법 661
3. 상속법의 개정 662
Ⅲ. 학설과 판례상의 주된 쟁점 664
1. 상속법의 본질 664
2. 상속회복청구권 665
3. 배우자의 대습상속 671
4. 상속결격 673
5. 제사용 재산의 승계 675
6. 상속의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및 포기 676
7.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682
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686
9. 상속관습법의 위헌 심사 688
Ⅳ. 향후의 과제 691
1.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상속권 박탈제도의 도입 692
2.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강화 692
3. 한정승인제도의 개선 693
4. 유언 방식의 개선 693
5. 유 류 분 694
Ⅴ. 결 론 695
〈추기〉 696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697
Ⅱ. 현재까지의 경과와 개선의 필요성 698
1. 현재까지의 경과 698
2. 개정의 필요성 699
Ⅲ. 개정에 관한 종래의 논의 701
1. 개정의 입법적 시도 701
2. 학설상의 논의 702
Ⅳ. 다른 나라의 입법례 705
1. 독 일 706
2. 스 위 스 712
3. 오스트리아 713
4. 프 랑 스 717
5. 네덜란드 721
6. 영 국 723
7. 미 국 727
8. 일 본 732
9. 대 만 737
10. 요약 739
Ⅴ. 입법론적 고찰 740
1. 쟁 점 740
2. 공동재산제로의 전환? 741
3. 부부재산의 청산을 선행해야 하는가? 742
4. 상속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 허용 748
5.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그 밖의 방법 750
Ⅵ. 결 론 752
〈추기〉 753
상속포기의 사해행위 취소와 부인
Ⅰ. 서 론 754
Ⅱ. 종래의 논의 755
1. 판 례 755
2. 학 설 758
Ⅲ. 비교법적 고찰 762
1. 독 일 763
2. 오스트리아 772
3. 다른 나라 776
4. 소 결 780
Ⅳ. 이론적 검토 780
1. 검토의 방향 780
2. 상속재산 취득의 잠정성 782
3. 상속 포기의 자유 존중 783
4. 부정설의 다른 논거 788
5. 상속재산 협의분할과의 비교 792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와의 비교 793
7. 소 결 794
Ⅴ. 보론―상속의 포기가 도산절차에 미치는 영향 796
1. 상속 포기와 파산신청 및 면책 796
2. 개인회생절차 중의 상속 포기 796
Ⅵ. 결 론 797
〈추기〉 797／798
<소개> 도산과 상속포기
―Friederike Dorn, Das Ausschlagungsrecht in der Insolvenz(도산에서의 상속포기권), Mohr Siebeck Tubingen, 2020, 473면―
1. 소개의 이유 799
2. 서 장 800
3. 제1장 800
4. 제2장 비교법적 평가 808
5. 제3장 독일 도산법에서 상속포기권의 입법론적 취급 810
6. 우리 법에의 시사 811
〈추기〉 81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과 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Ⅰ. 서 론 814
Ⅱ.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 815
1. 사실관계 815
2. 원심판결 816
3. 대상판결 817
Ⅲ. 연 구 818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818
2. 판 례 825
3. 검 토 827
4. 대상판결에 대하여 837
Ⅳ. 결 론 840
〈추기〉 841
관습상 분재청구권에 대한 역사적, 민법적 및 헌법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842
Ⅱ. 사건의 개요와 재판의 경과 843
1. 사건의 개요 843
2. 법원의 재판 843
3. 헌법재판소의 결정 845
Ⅲ. 분재관습의 존재에 관하여 846
1. 분재관습의 내용 846
2. 분재관습의 존재 여부 849
Ⅳ. 분재 관습의 위헌 여부 853
1. 위헌 여부 판단의 필요성 853
2. 여자의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습은 위헌인가? 854
Ⅴ. 소멸시효와 실효의 원칙 857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857
2. 실효의 원칙 859
Ⅵ. 관습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의 주체 863
1. 쟁점의 소재 863
2. 관습법의 법체계 내에서의 지위 865
3. 법원의 사법권과 규범심사권 866
4.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와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소재 869
5. 어느 기관이 관습법의 통제에 더 적합한가? 873
6. 소 결 876
Ⅶ. 결 론 877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Ⅰ. 서 론 878
Ⅱ.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 결정 881
1. 사실관계 881
2. 헌법재판소의 결정 882
Ⅲ.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 885
1. 종래의 판례 885
2.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 887
Ⅳ. 관습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의 주체 890
1. 종래의 논의 890
2. 검 토 892
3. 한정위헌의 가능성 여부 897
Ⅴ. 이 사건 관습의 위헌 여부 899
1. 어느 시점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899
2. 이 사건 관습의 위헌성 901
3. 소급효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 905
Ⅵ. 결 론 914
〈추기〉 915
한국민법학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기여
Ⅰ. 서 론 916
Ⅱ. 서울대학교의 민법 교수 917
1. 퇴직교수 917
2. 재직교수 923
Ⅲ. 서울대 교수들의 중요한 학설 926
1.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926
2. 명의신탁 931
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935
4. 부동산 물권변동론 941
5. 합유와 총유 950
6.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955
7. 사실적 계약관계론 959
8. 정광현 교수와 민법초안의 정일형 수정안 966
Ⅳ. 결 론 976
〈추기〉 976
Ⅰ. 서 론 1
Ⅱ. 미 국 4
1. 판 례 4
2. 학자들의 논의 9
Ⅲ. 아일랜드 11
1. 판 례 11
2. 학자들의 논의 16
Ⅳ. 캐 나 다 18
1. 판 례 18
2. 학자들의 논의 23
Ⅴ. 남아프리카 공화국 25
1. 과도헌법 당시의 판례 25
2. 1996년 헌법과 판례 28
Ⅵ. 영 국 30
1. 학자들의 논의 30
2. 판 례 33
Ⅶ. 결 론 37
1. 전체적 고찰 37
2. 시 사 점 37
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Ⅰ. 서 론 40
Ⅱ. 판 결 41
1. 이 판결 전의 상황 41
2. 판결의 사실관계 42
3. 대상판결 43
4. 외국법의 영향 45
5. 판결에 대한 반응 47
Ⅲ. 해석에서의 사법적극주의 48
1. 사법적극주의의 개념 48
2. 해석에서의 사법적극주의 49
3. 사법적극주의의 수단으로서의 일반조항 52
Ⅳ. 사법적극주의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 54
1. 법률의 문언 54
2. 기존 법체계와의 합치성 55
3.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상대적 우위 56
4. 법률관계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 58
5. 이 사건에의 적용 59
Ⅴ. 장래적 판례변경의 문제점 60
1. 장래적 판례변경 60
2. 비 판 63
Ⅵ. 결 론 65
〈추기〉 65
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65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66
3.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67
한국민법상의 공서양속
1. 공서양속 규정의 존재 이유와 법체계적 지위 68
2. 폭리행위 규정과의 관계 70
3. 공서양속 위반의 요건 71
4. 공서양속 위반의 유형 73
5. 공서양속 위반의 효과 79
〈추기〉 80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Ⅰ. 서 론 81
Ⅱ.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의 제정과정과 초기의 논의 82
1. 소멸시효 규정의 제정 과정 82
2. 초기의 논의 84
Ⅲ.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88
Ⅳ. 판 례 91
1. 절대적 소멸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례 92
2. 절대적 소멸설과는 모순되는 판례 93
Ⅴ. 상대적 소멸설의 타당성 96
1. 법학방법론적 고찰 96
2. 종래의 판례에 대한 재검토 113
3. 입법론적 고찰 115
Ⅵ. 김증한 소멸시효론의 의의 116
〈추기〉 118
과거사 정리와 소멸시효
―형사판결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Ⅰ. 서 론 119
Ⅱ. 소멸시효 남용의 법리 121
Ⅲ. 사실행위형에 관한 판례 및 그에 대한 검토 123
1. 판 례 123
2. 검 토 128
Ⅳ. 유죄판결형에 관한 판례 135
Ⅴ. 유죄판결형 판례에 대한 비판 141
1.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는 법률상 장애인가, 사실상 장애인가? 141
2. 민사판결의 기판력과 손해배상청구 143
3. 형사판결의 기판력과 손해배상청구 145
4. 외국에서의 논의 148
5. 소 결 153
6. 여 론 155
Ⅵ. 결 론 158
〈추기〉 159
소멸시효 남용론의 전개
―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Ⅰ. 서 론 161
Ⅱ. 소멸시효 남용론의 도입 162
1. 학 설 162
2. 판례의 소멸시효 남용론 채택 164
Ⅲ. 판례와 학설의 동향 167
1. 판 례 168
2. 학 설 181
Ⅳ. 과거사 정리와 소멸시효 남용론 183
1. 문제의 상황 183
2. 사실행위형에 관한 판례 184
3. 유죄판결형에 관한 판례 191
4. 학설상의 논의 194
5. 헌법재판소의 판례 199
Ⅴ. 소멸시효 남용론의 평가 201
1. 소멸시효 남용론 일반에 대하여 201
2. 과거사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206
3.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 215
Ⅵ. 결 론 216
〈추기〉 217
황적인 교수의 물권행위론
Ⅰ. 서 론 218
Ⅱ. 초기의 물권행위 논쟁 220
1. 김증한 교수의 독자성 및 무인성 긍정설 220
2. 이영섭 전 대법원장의 물권행위 부정설 221
3. 곽윤직 교수의 독자성 및 무인성 부정설 222
Ⅲ. 황적인 교수의 물권행위론 224
Ⅳ. 물권행위 개념의 재구성 226
1. 물권행위에 대한 현재의 학설 상황 226
2. 신독자성설의 내용 228
3. 물권변동의 원인은 물권행위인가? 232
4. 신독자성설의 실제적 의의 235
5. 신독자성설에 대한 비판의 검토 238
Ⅴ. 물권행위 부정설 240
1. 부정설의 내용 240
2. 검 토 246
Ⅵ. 물권행위의 무인성 여부 253
Ⅶ. 결 론 254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개정안
Ⅰ. 서 론 256
Ⅱ. 공 유 257
1. 제264조 257
2. 제265조 261
3. 제269조(분할의 방법) 263
Ⅲ. 합유와 조합 267
1. 조합의 사무집행(제706조) 267
2. 제274조(합유의 종료) 272
3. 조합재산의 합유(제704조) 273
4. 제271조의 개정 유보 276
Ⅳ. 총유 규정의 개정 유보 280
1. 분과위의 제안 280
2. 종래의 논의 283
3. 실무위의 의견 285
4. 위원장단회의 결과 291
Ⅴ. 결 론 291
〈추기〉 291
담보지상권은 유효한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사실관계] 292
[판결이유] 292
[평 석] 293
1. 담보지상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293
2. 학 설 294
3. 유효설에 대한 반박 295
4. 결 론 297
〈추기〉 297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Ⅰ. 서 론 298
Ⅱ. 문제의 소재 299
1. 담보신탁의 개념 299
2. 문제의 소재 300
Ⅲ. 종래의 판례와 학설 302
1. 판 례 302
2. 학 설 306
Ⅳ. 비교법적 고찰 310
1. 미 국 310
2. 프 랑 스 313
3. 일 본 316
4. 캐나다 퀘벡 주 민법과 유럽 공통참조기준초안 317
5. 소 결 319
Ⅴ. 검 토 319
1. 유추에 의한 회생담보권의 인정 319
2. 부정설에 대한 검토 320
3. 부정설의 실제적 문제점 327
4. 판례변경이 가능할 것인가? 331
Ⅵ. 결 론 334
〈추기〉 335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사실관계] 336
[판결이유] 337
[평 석] 338
1. 종래의 판례 338
2. 종래 판례의 문제점 338
3. 대상판결에 대하여 339
〈추기〉 34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Ⅰ. 서 론 342
Ⅱ.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부분 344
1. 행사요건 일반 344
2. 행사범위와 행사기간 358
Ⅲ.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부분 360
1. 채권자취소의 효력 일반 360
2. 원상회복 360
3. 금전 등에 관한 특례(제407조의4, 민사집행법 제248조의2) 363
4. 수익자의 지위(제407조의5) 370
Ⅳ. 전득자에 대한 특례 372
Ⅴ. 결 론 374
〈추기〉 376
개정민법상 전자보증 불허의 문제점
1. 서 론 378
2. 종래의 법상황과 개정 경과 378
3. 유럽의 법상황 379
4. 개정 조항의 문제점 380
〈추기〉 382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
Ⅰ. 서 론 383
Ⅱ. 독립적 은행보증의 의의와 기능 384
1. 독립적 은행보증의 의의와 독립성 384
2. 독립적 은행보증의 기능 389
Ⅲ. 독립성의 예외 391
1. 각국의 판례 391
2. 성 문 법 397
Ⅳ.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 403
Ⅴ. 독립성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는 범위 406
1. 권리남용에 의한 예외의 인정 406
2. 권리남용의 명백성 407
3. 구체적인 예 410
4. 소송 형태에 따른 차이의 유무 413
Ⅵ. 우리나라의 판례 414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414
2. 서울고등법원 1993. 7. 13. 선고 91나44225 판결 415
3. 서울고등법원 2001. 2. 27. 선고 2000나8863 판결 416
4. 서울고등법원 2008. 2. 28. 자 2007라604 결정 418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12494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나90216 판결 419
Ⅶ. 결 론 421
〈추기〉 421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Ⅰ. 서 론 426
Ⅱ. 부당이득의 유형론 428
1. 통일설과 유형론 428
2. 유형론에 의한 부당이득의 분류 429
3. 평 가 431
Ⅲ.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기능 434
1. 부당이득법이 추구하여야 할 경제적 효율 434
2. 침해부당이득 436
3. 급여부당이득 438
4. 비용지출부당이득 439
5. 구상부당이득 441
Ⅳ. 비채변제의 경제적 분석 443
1. 법률과 판례 443
2. 분 석 445
Ⅴ. 3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446
1. 판례와 학설 446
2. 경제적 분석 448
3. 제3자가 악의이거나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451
4.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양도 454
Ⅵ. 전용물소권 458
1. 판례와 학설 458
2. 검 토 460
Ⅶ. 불법원인급여 464
1. 종래의 이론 464
2. 구체적인 적용 466
Ⅷ. 결 론 472
〈추기〉 473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Ⅰ. 서 론 474
Ⅱ. 대상판결의 배경과 대상판결 및 그 후의 경과 475
1.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규정 475
2. 긴급조치의 발령 476
3.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477
4.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481
5. 대상판결 이후의 경과 483
Ⅲ. 쟁점의 소재 484
Ⅳ. 위헌인 법률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486
1. 국내의 논의 486
2. 외국에서의 논의 491
3. 검 토 501
Ⅴ.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 적용 배제의 근거 508
1. 문제의 소재 508
2. 대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508
3. 헌법재판소의 결정 514
4.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 또는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516
5.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의 적용 배제와 라드브루흐 공식 518
Ⅵ. 긴급조치의 위헌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부 522
Ⅶ. 여론―긴급조치에 따른 수사기관 또는 법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524
Ⅷ. 결 론 525
〈추기〉 526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삶은 손해인가?
―Wrongful Life의 딜레마―
1. 머 리 말 528
2. 관련 문제―원치 않은 임신과 원치 않은 출산 529
3. 장애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 533
4. 짧은 소감 541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Ⅰ. 서 론 543
Ⅱ. 공작물책임에서의 하자 개념에 관한 전통적 설명 544
1. 공작물책임의 법적 성질 544
2. 하자의 개념 544
Ⅲ. 핸드 공식에 대하여 549
1. 러니드 핸드 판사와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판결 549
2. 핸드 공식의 수용 550
Ⅳ. 핸드 공식에 대한 찬반 논의 553
1. 미국에서의 논의 553
2. 독일에서의 논의 555
3. 소 결 560
Ⅴ. 실제 사례 562
1. 미 국 563
2. 독 일 564
3. 한 국 565
Ⅵ.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에 대하여 570
1. 사실관계 570
2. 원심판결 중 공작물책임에 관한 부분 571
3. 대법원의 판결이유 572
4. 검 토 575
Ⅶ. 결 론 576
〈추기〉 577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Ⅰ. 서 론 578
Ⅱ. 판례와 그에 대한 국내의 논의 579
1. 대법원ㅤ2011. 9. 2.ㅤ자ㅤ2009스117ㅤ전원합의체 결정ㅤ 579
2. 국내의 논의 581
Ⅲ. 외국의 논의 584
1. 일 본 584
2. 홍 콩 590
Ⅳ. 검 토 592
1. 미성년 자녀에게 충격을 준다는 점에 대하여 592
2.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다는 점에 대하여 593
3.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형량 595
4.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이 성별정정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인지 여부 596
Ⅴ. 결 론 597
Ⅵ. 보 론 599
1. 생식능력의 결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599
2. 혼인 중이 아닐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601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
Ⅰ. 서 론 603
Ⅱ.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604
1. 위 결정의 경위와 내용 604
2. 위 결정의 의의 605
Ⅲ. 민법의 규정과 우리나라 전통법상의 금혼범위 606
1. 민법의 규정 606
2. 전통법상의 금혼범위 607
Ⅳ. 자연혈족 사이의 금혼 608
Ⅴ. 인척 사이의 금혼 612
1. 외국의 입법례 612
2. 방계인척 사이의 혼인 금지의 문제점 614
3. 직계인척 사이의 혼인 금지 617
Ⅵ. 법정혈족 사이의 금혼 621
1. 외국의 입법례 621
2. 검 토 624
Ⅶ. 결 론 625
〈추기〉 625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Ⅰ. 서 론 626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경과 내용 627
1. 결정의 배경 627
2. 헌법재판소의 결정 627
Ⅲ. 종래의 논의 629
1. 위 헌법불합치 결정 전의 논의 629
2. 위 헌법불합치 결정 후의 입법론 630
Ⅳ. 이론적 검토 635
1. 제한설의 문제점 635
2.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 637
Ⅴ. 법무부의 개정안 638
1. 개정안의 개관 638
2. 민법 개정안 및 그 해설 640
3. 가사소송법 개정안 643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45
Ⅵ. 여 론 646
1. 친생추정이 중복되는 경우의 처리 646
2. 허가에 의한 친생부인을 다툴 수 있는 규정의 필요 여부 647
Ⅶ. 결 론 647
〈추기〉 64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의견서
―대법원 2016므2510 사건―
Ⅰ. 사건의 개요 649
1. 사실관계 649
2. 변론의 쟁점 650
3. 본인의 의견 요지 650
Ⅱ. 친생추정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 650
1. 친생추정규정의 기능과 친생자 추정의 판단시점 650
2. 혈연설의 문제점 652
3. 민법 제846조, 제847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653
4. 개정된 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와 관련하여 654
5.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 654
6. 외관설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655
7. 제한설의 기본적인 문제점 656
Ⅲ.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A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에 동의한 배우자인 남편이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657
〈추기〉 657
상속법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Ⅰ. 들어가는 말 659
Ⅱ. 상속법의 변화 659
1. 민법 제정 전의 상속법 659
2. 제정 민법 661
3. 상속법의 개정 662
Ⅲ. 학설과 판례상의 주된 쟁점 664
1. 상속법의 본질 664
2. 상속회복청구권 665
3. 배우자의 대습상속 671
4. 상속결격 673
5. 제사용 재산의 승계 675
6. 상속의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및 포기 676
7.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682
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686
9. 상속관습법의 위헌 심사 688
Ⅳ. 향후의 과제 691
1.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상속권 박탈제도의 도입 692
2.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강화 692
3. 한정승인제도의 개선 693
4. 유언 방식의 개선 693
5. 유 류 분 694
Ⅴ. 결 론 695
〈추기〉 696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697
Ⅱ. 현재까지의 경과와 개선의 필요성 698
1. 현재까지의 경과 698
2. 개정의 필요성 699
Ⅲ. 개정에 관한 종래의 논의 701
1. 개정의 입법적 시도 701
2. 학설상의 논의 702
Ⅳ. 다른 나라의 입법례 705
1. 독 일 706
2. 스 위 스 712
3. 오스트리아 713
4. 프 랑 스 717
5. 네덜란드 721
6. 영 국 723
7. 미 국 727
8. 일 본 732
9. 대 만 737
10. 요약 739
Ⅴ. 입법론적 고찰 740
1. 쟁 점 740
2. 공동재산제로의 전환? 741
3. 부부재산의 청산을 선행해야 하는가? 742
4. 상속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 허용 748
5.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그 밖의 방법 750
Ⅵ. 결 론 752
〈추기〉 753
상속포기의 사해행위 취소와 부인
Ⅰ. 서 론 754
Ⅱ. 종래의 논의 755
1. 판 례 755
2. 학 설 758
Ⅲ. 비교법적 고찰 762
1. 독 일 763
2. 오스트리아 772
3. 다른 나라 776
4. 소 결 780
Ⅳ. 이론적 검토 780
1. 검토의 방향 780
2. 상속재산 취득의 잠정성 782
3. 상속 포기의 자유 존중 783
4. 부정설의 다른 논거 788
5. 상속재산 협의분할과의 비교 792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와의 비교 793
7. 소 결 794
Ⅴ. 보론―상속의 포기가 도산절차에 미치는 영향 796
1. 상속 포기와 파산신청 및 면책 796
2. 개인회생절차 중의 상속 포기 796
Ⅵ. 결 론 797
〈추기〉 797／798
<소개> 도산과 상속포기
―Friederike Dorn, Das Ausschlagungsrecht in der Insolvenz(도산에서의 상속포기권), Mohr Siebeck Tubingen, 2020, 473면―
1. 소개의 이유 799
2. 서 장 800
3. 제1장 800
4. 제2장 비교법적 평가 808
5. 제3장 독일 도산법에서 상속포기권의 입법론적 취급 810
6. 우리 법에의 시사 811
〈추기〉 81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과 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Ⅰ. 서 론 814
Ⅱ.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 815
1. 사실관계 815
2. 원심판결 816
3. 대상판결 817
Ⅲ. 연 구 818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818
2. 판 례 825
3. 검 토 827
4. 대상판결에 대하여 837
Ⅳ. 결 론 840
〈추기〉 841
관습상 분재청구권에 대한 역사적, 민법적 및 헌법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842
Ⅱ. 사건의 개요와 재판의 경과 843
1. 사건의 개요 843
2. 법원의 재판 843
3. 헌법재판소의 결정 845
Ⅲ. 분재관습의 존재에 관하여 846
1. 분재관습의 내용 846
2. 분재관습의 존재 여부 849
Ⅳ. 분재 관습의 위헌 여부 853
1. 위헌 여부 판단의 필요성 853
2. 여자의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습은 위헌인가? 854
Ⅴ. 소멸시효와 실효의 원칙 857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857
2. 실효의 원칙 859
Ⅵ. 관습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의 주체 863
1. 쟁점의 소재 863
2. 관습법의 법체계 내에서의 지위 865
3. 법원의 사법권과 규범심사권 866
4.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와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소재 869
5. 어느 기관이 관습법의 통제에 더 적합한가? 873
6. 소 결 876
Ⅶ. 결 론 877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Ⅰ. 서 론 878
Ⅱ.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 결정 881
1. 사실관계 881
2. 헌법재판소의 결정 882
Ⅲ.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 885
1. 종래의 판례 885
2.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 887
Ⅳ. 관습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의 주체 890
1. 종래의 논의 890
2. 검 토 892
3. 한정위헌의 가능성 여부 897
Ⅴ. 이 사건 관습의 위헌 여부 899
1. 어느 시점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899
2. 이 사건 관습의 위헌성 901
3. 소급효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 905
Ⅵ. 결 론 914
〈추기〉 915
한국민법학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기여
Ⅰ. 서 론 916
Ⅱ. 서울대학교의 민법 교수 917
1. 퇴직교수 917
2. 재직교수 923
Ⅲ. 서울대 교수들의 중요한 학설 926
1.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926
2. 명의신탁 931
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935
4. 부동산 물권변동론 941
5. 합유와 총유 950
6.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955
7. 사실적 계약관계론 959
8. 정광현 교수와 민법초안의 정일형 수정안 966
Ⅳ. 결 론 976
〈추기〉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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