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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남효순 저
    • 박영사(주)
    • 2021년 12월 21일
    • 정가
      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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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0234 936쪽 1,310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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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남효순

    저자 :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위원장: 정태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은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장지용 수원지방법원 판사

    목차

    제1부
    일반사법

    민법에서의 인격권 보호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제철웅]　　　3
    법률행위와 의사능력―성년후견에 있어서 의사능력의 판정― [곽민희]　　 22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소고 [장지용]　　 46
    공유자의 보존행위의 제한에 관한 단상―한국과 일본 판례의 비교를 포함하여― [이상헌]　　 70
    ‘합유와 조합’, ‘합유 아닌 조합’에 관한 시론(試論)―물권법정주의와 계약자유의 원칙, 법률해석과 계약해석의 경계(境界)― [옥도진]　　 94
    민법학자로서 바라본 협동조합법의 쟁점과 전망 [송재일]　　128
    미국 담보법의 리엔(lien)과 판결집행 [전원열]　　162
    일본 개정민법 제415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입법취지―손해배상책임의 귀책구조를 중심으로― [서희석]　　185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계약의 임의해지 [권영준]　　221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와 신뢰이익 배상 [김기환]　　248
    계약과 기간: 사적자치와 인간의 자유 [황재훈]　　277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특질 [김형석]　　294
    Covid-19 팬데믹하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의 조정―차임증감 및 차임감액 청구를 중심으로― [박인환]　　332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소고―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병택]　　356
    이른바 기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고(小考) [이동진]　　380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이득소멸의 항변 [이계정]　　405
    민법상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에 대한 현행규정의 구조와 한계 [안영하]　　447
    혼인 관계 사건에서의 국제재판관할 [현소혜]　　484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상판결: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지원림]　　517


    제2부
    프랑스민법

    사진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저작권과 소유권(其二)― [이준형]　　537
    프랑스법상 재고질권 및 영업질권제도 [조인영]　　564
    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의 비교법적 소개와 우리 민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독일민법 편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상중]　　597
    프랑스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은희]　　634
    프랑스민법상 건축예정건물의 매매 管見 [김은아]　　661
    프랑스법상 집합건물 법체계 및 관리체계 [박수곤]　　676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프랑스법의 동향―구분소유자 총회의 의결방법을 중심으로― [이지은]　　699
    프랑스 민법상 혼인의 요식성과 그 효과 [남궁술]　　719
    프랑스 이혼법의 변천(變遷)과 전개(展開) [정다영]　　747
    프랑스 유류분 제도의 과거, 현재와 미래 [김현진]　　771
    공동상속에 관한 입법론 ―프랑스법과의 비교― [최준규]　　811
    장 도마의 ？？자연질서에서의 민사법？？의 의무(2)―무효, 해제(제1장 제5절, 제6절)와 약정의 하자(제18장) (번역)을 중심으로― [김성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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