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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 사회 (양장)

    정책과 사회 (양장)

    • 김은성 저
    • 한울아카데미
    • 2022년 08월 31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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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73913 384쪽 691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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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공공정책의 다양한 사회적·물질적 맥락을
    사회학적·인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정책사회학’

    이 책은 정책사회학을 ‘이해관계 접근법’, ‘제도적 접근법’, ‘해석적 접근법’, ‘물질적 접근법’으로 분류해, 총 4부에 걸쳐 8개의 사례연구를 소개한다. 하나의 부는 각 사회학적 접근법을 통해 정책 사례를 분석한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네 가지 접근법의 이론적 차이와 장단점, 그리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교차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제1부는 “이해관계 접근법”이다.
    제2장 “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정치”에서는 이해관계 접근법을 통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탄소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설계를 둘러싼 이익집단 정치를 살펴본다. 제3장 “캠프 캐럴 갈등 거버넌스와 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는 캠프 캐럴 사건을 중심으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정부대응에서 나타난 관료적 갈등관리,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다룬다.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이 갈등관리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제2부는 “제도적 접근법”이다.
    제4장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전사적 위험관리”에서는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의 추진 역사를 살펴보면서, 민간기업 위험관리기법으로 발전한 전사적 위험관리가 공공부문의 위기관리정책으로 도입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제5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 거버넌스와 기술관료주의적 사전예방원칙”은 서구의 사전예방원칙이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정책에 도입되면서 기술관료주의와 결합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제3부는 “해석적 접근법”이다.
    제6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미래 탄소시장의 상상”에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치적, 정책적 담론을 통해 형성되는 탄소시장과 정부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들 간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을 분석한다. 제7장 “사회기술적 상상과 융합기술정책의 세계화”는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의 융합기술 정책을 비교하면서, 서구의 융합기술 개념이 한국에 ‘번역’될 때 한국의 사회기술적 상상인 기술발전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제4부는 “물질적 접근법”이다.
    제8장 “딥 러닝과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문제”에서는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대한 전통적 주인-대리인 이론의 한계에 주목하고, 신유물론 관점에서 컴퓨터 과학자와 컴퓨터 알고리즘 사이에 나타나는 ‘물질적인’ 주인-대리인 문제를 분석한다. 제9장 “코로나19 감시와 좋은 시민권의 회집하기”는 코로나19 감시 체제하에서 한국 사람들이 ‘좋은 시민권’ 개념을 시민의 의무, 권리,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확진자 동선정보에 있는 사물, 장소, 이동성과 같은 물질적 맥락에서 ‘좋은 시민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신유물론적 관점으로 분석한다.

    저자 소개

    김은성

    저자 : 김은성
    현재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2006년 미국 렌슬러 공과대학교에서 과학기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이후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가정책 연구기관에서 5여 년간 근무했다. 2017년 최우수 연구 교원에게 수여하는 경희 펠로에 선정됐으며, 2019년 풀브라이트 중견 연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2년 현재 학술지 ≪과학기술학연구≫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과학기술, 보건, 환경, 에너지,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며, 실험적이고 이론적으로도 다양하게 연구 중이다. 현재 얼마나 멀리, 얼마나 다르게 지적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다. Environmental Politics, Energy Policy, Technology in Society, Critical Policy Studies 등 해외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저서로는 『감각과 사물: 한국 사회를 읽는 새로운 코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신기술 및 신종재난을 중심으로』(편저)가 있다.

    목차

    들어가며
    제1장｜정책사회학의 이론적 기초

    제1부이해관계 접근법
    제2장｜기후변화 정책 설계의 정치
    제3장｜캠프 캐럴 갈등 거버넌스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부제도적 접근법
    제4장｜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전사적 위험관리
    제5장｜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 거버넌스와 기술관료주의적 사전예방원칙

    제3부해석적 접근법
    제6장｜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미래 탄소시장의 상상
    제7장｜사회기술적 상상과 융합기술정책의 세계화

    제4부물질적 접근법
    제8장｜딥 러닝과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문제
    제9장｜코로나19 감시와 좋은 시민권의 회집하기

    나가며｜정책학적 아나키즘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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