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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의 국제정치학과 한국 -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7
-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외공저 저
- 한울아카데미
- 2023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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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74323
344쪽
447g
153 x 224 (㎜)
책 소개
출판사 리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미래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이 책은 미래국방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첨단기술에 주목하여, 이로 인한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의 변화뿐 아니라 기술경쟁이 동맹정치와 국제규범 쟁점 등 국제정치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했다.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확인했듯이, 비군사적 성격에서 비롯되지만 국가안보 차원으로 창발하면 공동체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신흥안보’ 위협 역시 미래국방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함을 강조했다. 이렇듯 다양한 행위자와 이슈가 상호 연계되어 군사적 위협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군의 역할과 성격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 책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술 측면에서는 국방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과 사회가 원하는 과학기술의 융합을 강조했다.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민간과의 협력, 또는 그들에 대한 지원은 미래국방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동맹외교와 신흥안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망 속에서 한국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보건위기나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설 국제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연결고리가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위험이 다른 이슈 영역 혹은 다른 행위자에게 어떤 형태로 혹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슈 영역에서 민간 및 군의 대응 방식과 체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메타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중 패권경쟁, 그리고 자강과 동맹 사이에 선 중견국,
한국은 어떤 미래국방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그리고 한국과 유사하게 미중 패권경쟁 상황하에서 자강과 동맹이라는 선택에 직면한 주요 중견국들의 국방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미래 국방전략에 제언을 제시했다. 군사력 경쟁을 넘어 기술력·경제력 경쟁, 글로벌 영향력 경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미중 패권경쟁은 중견국들의 정책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과 동맹인 국가들 중 동맹을 활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호했던 국가들도, 이것이 자칫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중견국들은 자강과 동맹 사이에서 조금씩 다른 경향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각 국가들의 전략을 국방혁신(자강)이라는 측면과 미국과의 협력(동맹)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저자는 한국의 경우, 자주적인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당위적이고도 옳은 방향이며, 이것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닌, 한국과 미국이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주적 국방력 재고를 위해 민간과 학계의 노력이 국방에 잘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 소개
저자 :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는 동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산하에 서울대학교와 육군본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과 군사안보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흥안보, 사이버 안보, 디지털 경제, 공공외교, 미래전, 중견국 외교다. 대표 저서로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기술·안보·권력의 복합지정학』(2022),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2018),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2014) 등이 있다.
목차
차례
서론 미래국방의 국제정치학과 한국: 연구 어젠다의 도출_ 김상배
제1부 미래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장 미래 과학기술과 미래국방_ 허경무
제2장 미래전의 양상: 수행 방식과 주체의 변화_ 정구연
제3장 신흥안보와 미래국방: 안보 패러다임 변화_ 조한승
제2부 미래국방의 국제정치적 동학
제4장 첨단 방위산업과 군사혁신의 정치경제: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혁신기반 개혁과 동맹협력_ 윤대엽
제5장 미래국방과 동맹외교의 국제정치_ 정성철
제6장 ‘치명적 자율무기’를 둘러싼 국제협력과 국제규범화 전망: 인공지능 군사무기는 국제정치 안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_ 장기영
제3부 미래국방의 국가전략과 한국
제7장 미중 미래국방 전략과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_ 차정미
제8장 중견국의 미래 국방전략_ 전경주
제9장 한국의 미래 국방전략: ‘국방전략 2050’의 추진과 과제_ 손한별
서론 미래국방의 국제정치학과 한국: 연구 어젠다의 도출_ 김상배
제1부 미래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장 미래 과학기술과 미래국방_ 허경무
제2장 미래전의 양상: 수행 방식과 주체의 변화_ 정구연
제3장 신흥안보와 미래국방: 안보 패러다임 변화_ 조한승
제2부 미래국방의 국제정치적 동학
제4장 첨단 방위산업과 군사혁신의 정치경제: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혁신기반 개혁과 동맹협력_ 윤대엽
제5장 미래국방과 동맹외교의 국제정치_ 정성철
제6장 ‘치명적 자율무기’를 둘러싼 국제협력과 국제규범화 전망: 인공지능 군사무기는 국제정치 안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_ 장기영
제3부 미래국방의 국가전략과 한국
제7장 미중 미래국방 전략과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_ 차정미
제8장 중견국의 미래 국방전략_ 전경주
제9장 한국의 미래 국방전략: ‘국방전략 2050’의 추진과 과제_ 손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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