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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금융하는 법
- 이상훈 저
- 박영사(주)
- 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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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42696
238쪽
545g
170 x 244 (㎜)
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이상훈
부산에서 나고 자라 대학 수학을 마쳤고, 상경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따고 법학전문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형법으로 법학박사 과정과 금융디지털전문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작은 로펌과 작은 사무실에서 송무와 재판을 했고, 금융회사와 핀테크회사, 국회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서 내부통제와 법무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목차
Chapter 01 서 론 / 3
CONTENTS
Chapter 02 인공지능 금융투자 / 19
제1절▶금융시장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활용 19
1. 인공지능 19
가. 인공지능의 정의 19
나. 인공지능의 역사 24
다. 인공지능의 목표 41
라.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43
마. 인공지능과 로봇 43
바. 인공지능의 미래와 한계 44
2. 인공지능 금융 45
가. 금융시장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활용 45
나. 금융산업에 활용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 49
다. 4차산업혁명이 가져온 금융산업의 변화 58
제2절▶인공지능 금융투자 71
1. 인공지능 금융투자 71
가. 금융투자 73
나. 인공지능 금융투자의 현재와 미래 77
다. 활용상의 특징과 장단점 85
Chapter 03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법적 규제 / 109
제1절▶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 109
1. 형법상 ‘행위’ 109
가. 형법상 ‘행위’의 의미 109
나. 행위론의 전개 - 대륙법계의 논의 112
다. 행위와 행위자와의 관계 120
라. 형사법상 ‘행위’ 개념의 확장 가능성 122
제2절▶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사책임 123
1. 행위의 주체와 인공지능의 범죄주체성 123
가. 인간성(personhood), 인간다움의 의미 124
나.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 법인의 범죄주체성 124
2. 형사책임의 구조와 한계 131
3. 약한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133
가. 부정설 133
나. 책임자(배후자) 책임설 136
4. 강한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 독립적 인격 인정 필요성 140
가. 부정설 141
나. 긍정설 144
5. 형사평가 대상으로서의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 146
가.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위험성 146
나. 논의의 전제가 되는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 151
6.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사책임 154
가. 자본시장법상 책임 155
나. 형법상 책임 178
다.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181
Chapter 04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법적 규제방안 / 203
제1절▶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법적 규제 필요성과 정당성 203
1. 규제의 필요성 203
2. 한계와 개선방안 206
가. 인공지능 윤리 206
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207
제2절▶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법적 규제방안 211
- 위험형법의 경계
Chapter 05 결 론 / 221
▶참고문헌 / 223
CONTENTS
Chapter 02 인공지능 금융투자 / 19
제1절▶금융시장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활용 19
1. 인공지능 19
가. 인공지능의 정의 19
나. 인공지능의 역사 24
다. 인공지능의 목표 41
라.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43
마. 인공지능과 로봇 43
바. 인공지능의 미래와 한계 44
2. 인공지능 금융 45
가. 금융시장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활용 45
나. 금융산업에 활용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 49
다. 4차산업혁명이 가져온 금융산업의 변화 58
제2절▶인공지능 금융투자 71
1. 인공지능 금융투자 71
가. 금융투자 73
나. 인공지능 금융투자의 현재와 미래 77
다. 활용상의 특징과 장단점 85
Chapter 03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법적 규제 / 109
제1절▶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 109
1. 형법상 ‘행위’ 109
가. 형법상 ‘행위’의 의미 109
나. 행위론의 전개 - 대륙법계의 논의 112
다. 행위와 행위자와의 관계 120
라. 형사법상 ‘행위’ 개념의 확장 가능성 122
제2절▶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사책임 123
1. 행위의 주체와 인공지능의 범죄주체성 123
가. 인간성(personhood), 인간다움의 의미 124
나.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 법인의 범죄주체성 124
2. 형사책임의 구조와 한계 131
3. 약한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133
가. 부정설 133
나. 책임자(배후자) 책임설 136
4. 강한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 독립적 인격 인정 필요성 140
가. 부정설 141
나. 긍정설 144
5. 형사평가 대상으로서의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 146
가.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위험성 146
나. 논의의 전제가 되는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 151
6.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사책임 154
가. 자본시장법상 책임 155
나. 형법상 책임 178
다.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181
Chapter 04 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법적 규제방안 / 203
제1절▶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법적 규제 필요성과 정당성 203
1. 규제의 필요성 203
2. 한계와 개선방안 206
가. 인공지능 윤리 206
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207
제2절▶인공지능 금융투자행위의 형법적 규제방안 211
- 위험형법의 경계
Chapter 05 결 론 / 221
▶참고문헌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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