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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규칙 (2023)
- 윤홍희 저
- 법률미디어(법문출판
- 2023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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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7552759
1530쪽
1,530g
19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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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머리말
2023년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에 관하여 상호협력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대통령령)」 및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이 제정되어 2021.1.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수사권개혁 입법 내용 및 취지를 수사 실무절차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범죄수사규칙은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책자는 범죄수사규칙 각 조문을 기본으로 여기에 경찰수사규칙과 각종 경찰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수사 기본 집합체의 완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죄 수사규칙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각종 수사서류 양식의 용어가 기존 보고나 지휘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보나 요청 등으로 변경되어 정리하였다.
셋째, 관련 조문을 입체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끝으로 본 책자의 전면개정을 위한 원고와 자료입력 작업을 전담한 법률미디어의 편집부 직원분들과 개정판의 출간을 서둘러 주신 법률미디어 출판사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2023. 4.
편저자 윤홍희 드림
저자 소개
저자 : 윤흥희
· 군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경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사)
·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졸업 (마약범죄학석사)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사회복지학석사)
· 한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 미국DEA 원료물질, 돈세탁과정 수료
· 태국방콕 UNODC, 태국마약수사청 교육
·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 경찰인재교육원 , 경찰대 외래교수
· 서경대학교 법학학과 강사
· 호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 서울북부지검형사조정위원 (현)
· 한국행정개혁학회 마약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마약중독복지학회 회장
· 경찰일보 편집국장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101단 ,경호 13기
· 동대문, 광진,성동,성북, 동남경찰서 강력 지능계장
·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
저 서
· 마약학의 이해 (한성대출판부,2007)
· 형사특별법 (법률정보센터.(2008)
목차
제1부 수사규칙 해설
제1편 총 칙
제2편 수사에 관한 사항
제1장 통 칙 9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9
제2절 수사의 조직 24
제3절 수사서류 48
제2장 수사의 개시 58
제3장 임의수사 112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112
제2절 변호인 접견·참여 170
제3절 영상녹화 181
제4절 수 배 187
제4장 강제수사 229
제1절 체포·구속 229
제2절 압수·수색·검증 291
제3절 통신수사 357
제4절 증 거 400
제5장 시정조치요구 435
제6장 범죄피해자 보호 437
제7장 특 칙 448
제1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448
제2절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455
제3절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470
제4절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505
제5절 마약류범죄에 관한 특례 536
제6절 보전절차에 관한 특례 540
제7절 보석자 등의 관찰 544
제8절 즉결심판에 관한 특칙 549
제3편 수사종결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통칙 554
제2장 수사종결 561
제2장 장부와 비치서류 584
제2부 수사규칙 양식
제1장 범죄수사규칙 599
제2장 경찰수사규칙 845
제3부 경찰관련 법령
제1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995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1022
제3장 경찰수사규칙 1031
제4장 경찰컴퓨터 온라인 운영규칙 1067
제5장 공소장 및 불기소 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073
제6장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 규칙 1101
제7장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1107
제8장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1114
제9장 수사긴급배치규칙 1128
제10장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1138
제11장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1145
제12장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147
제13장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1152
제14장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1167
제15장 통신비밀보호법 1206
제16장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1228
제17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1265
제18장 현장사진작성 및 기록관리 규칙 1276
제19장 형사소송규칙 1279
제20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343
부 록
제1편 마약류범죄수사 1351
제2편 한국조직폭력의 실체 및 효과적 대처방안 1425
제3편 수사기록 편철방법 1478
제4편 범죄사실 작성요령 1487
제1편 총 칙
제2편 수사에 관한 사항
제1장 통 칙 9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9
제2절 수사의 조직 24
제3절 수사서류 48
제2장 수사의 개시 58
제3장 임의수사 112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112
제2절 변호인 접견·참여 170
제3절 영상녹화 181
제4절 수 배 187
제4장 강제수사 229
제1절 체포·구속 229
제2절 압수·수색·검증 291
제3절 통신수사 357
제4절 증 거 400
제5장 시정조치요구 435
제6장 범죄피해자 보호 437
제7장 특 칙 448
제1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448
제2절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455
제3절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470
제4절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505
제5절 마약류범죄에 관한 특례 536
제6절 보전절차에 관한 특례 540
제7절 보석자 등의 관찰 544
제8절 즉결심판에 관한 특칙 549
제3편 수사종결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통칙 554
제2장 수사종결 561
제2장 장부와 비치서류 584
제2부 수사규칙 양식
제1장 범죄수사규칙 599
제2장 경찰수사규칙 845
제3부 경찰관련 법령
제1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995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1022
제3장 경찰수사규칙 1031
제4장 경찰컴퓨터 온라인 운영규칙 1067
제5장 공소장 및 불기소 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073
제6장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 규칙 1101
제7장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1107
제8장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1114
제9장 수사긴급배치규칙 1128
제10장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1138
제11장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1145
제12장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147
제13장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1152
제14장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1167
제15장 통신비밀보호법 1206
제16장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1228
제17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1265
제18장 현장사진작성 및 기록관리 규칙 1276
제19장 형사소송규칙 1279
제20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343
부 록
제1편 마약류범죄수사 1351
제2편 한국조직폭력의 실체 및 효과적 대처방안 1425
제3편 수사기록 편철방법 1478
제4편 범죄사실 작성요령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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