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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
- 이충호 저
- 좋은땅
- 2024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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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8836654
216쪽
281g
148 x 210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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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누구나 겪게 되는 상속 문제를 현실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책이다. 이충호 변호사는 우리 민법과 세법에 따른 상속 절차와 상속세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재산 상속부터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다양한 경우의 법적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한다. 특히 각 장은 실무 상담 사례와 조문 해설을 바탕으로 하여,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출판사 리뷰
상속의 시작부터 끝까지, 쉬운 해설서로 만나는 상속법
이충호 변호사의 《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은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잡한 상속법과 상속세법을 알기 쉽게 풀어쓴 해설서다. 이 책은 상속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동안 상속법이 어렵게 느껴졌던 사람들,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던 사람들에게 이 책은 전문적인 정보와 깊이 있는 사례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준다.
책은 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복잡한 상속세 문제까지 일관된 체계로 설명한다. 상속 재산의 법적 분배와 상속인 지정, 유언의 방식 등 상속 절차 전반을 다루며, 특히 가족 간 상속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서 유익한 실무 사례들을 제시한다. 이충호 변호사는 상속법의 각 조문을 쉽게 해석하고, 구체적인 법률 적용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상속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 충분한 기초지식을 제시한다.
상속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법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상속법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실수 없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은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 받는 경우 뿐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절차도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가 된다. 또한 조세법 전문가이기도 한 이충호 변호사는 민법상 상속제도 뿐 아니라 조세법상의 상속세 전반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의 상속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이러한 민법상 상속제도와 상속세법에 대한 균형 잡힌 기술은 이 책의 장점 중의 하나로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민 중인 상속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책은 법적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돕는다.
『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은 상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저자의 풍부한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은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상속법을 배우고자 하는 예비 법조인에게도 유익하게 다가올 것이다.
저자 소개
200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우등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세법 석사 학위 및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0년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한 후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상속·증여세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관으로 근무를 하였고,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 본부에서 3년간 근무를 하며 다양한 조세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근무하며 중요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 에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다양한 상속 사건 및 행정사건들을 수행하고 있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 산업보안관리사 자문위원 등 각종 국가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사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목차
작가의 말
추천사
제1장 들어가며
상속의 역사
알아야 할 것
제2장 상속재산은 누가, 얼마만큼 물려받게 되는가?
1.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속하여야 하는가?
2. 유언 - 상속재산을 받을 자는 상속인이 지정한다
가. 유언의 요식성 -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나. 유언의 방식
1) 쓰는 방식
2) 말하는 방식(녹음에 의한 유언)
3) 혼합 방식
다. 유언의 집행
3. 법정 상속인과 상속분 -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가. 상속인은 누구인가?(상속 순위)
1) 상속결격 -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이 되지 못한
나. 상속순위의 예외
1) 상속결격 -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이 되지 못한
2)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의 추정 - 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
다. 상속의 범위
1) 포괄승계의 원칙 - 빚과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모두 받는다
2) 법이 정한 상속분 - 그렇다면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
3)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재산의 최종 귀속
4) 특별수익자와 기여분 - 재산분할시 특별한 사정의 고려
5) 유류분 - 재산처분 자유의 예외
제3장 상속!!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1. 단순승인 - 빚보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가. 상속포기
1) 상속포기란? - 상속포기의 효과
2)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상속포기의 방법, 기간
나.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의 효과
2)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한정승인의 방법, 기간
가) 한정승인의 신고
나) 신문공고 및 통지
다) 청산 및 파산신청
3.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 승인이나 포기, 한정승인 전까지의 상속인의 의무
제4장 알아 두면 돈이 되는 상속세법
1. 상속세란 무엇인가? 왜 상속세를 내는 것인가?
2. 상속세 계산 기본의 이해와 상속재산
3. 상속재산 가액의 산정
4. 상속세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가. 상속세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부동산 매도금액 등의 상속재산 추정 - 몰래 상속해 준 것 아니야?
2) 보험금의 상속 의제 - 보험금도 결국 피상속인이 준 것과 같다
3)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 - 사법상 상속재산인지 불분명한 경우의 입법적 해결
4) 생전 증여한 재산 - 살아 있을 때 물려주나, 사망 후 물려주나 같다
나. 상속세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빼는 항목
1)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비과세 하는 재산 - 좋은 일에 쓰는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2) 피상속인의 채무 및 공과금 - 상속인이 얻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의 고려
3)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몫을 돌려받는 것임을 고려
4)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 - 국가가 다 세금으로 가져가고 나면 남은 가족은?
가) 기초공제
나) 자녀공제
다) 연로자·장애인 공제
5) 동거주택 상속공제 - 분가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공제
6) 그 밖에 상속세를 줄이는 요소들
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 부동산 재산에 비하여 불이익한 측면 고려
나)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가업을 물려줄 경우의 정책적 고려
5. 상속세 세율
6.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는 누가, 얼마만큼 내나?
7. 세액 공제 -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액 공제
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
1) 증여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
8. 상속세의 신고
9.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10. 상속세의 납부 -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다면?(상속세 징수유예.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가.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
나. 상속세의 물납 - 상속세를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제도
다. 문화재 자료 등에 대한 특례
11. 상속세의 부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상속세는 언제까지 부과되는가?
12.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 납부고지된 상속세가 부당할 경우에는?
제5장 마치며
추천사
제1장 들어가며
상속의 역사
알아야 할 것
제2장 상속재산은 누가, 얼마만큼 물려받게 되는가?
1.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속하여야 하는가?
2. 유언 - 상속재산을 받을 자는 상속인이 지정한다
가. 유언의 요식성 -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나. 유언의 방식
1) 쓰는 방식
2) 말하는 방식(녹음에 의한 유언)
3) 혼합 방식
다. 유언의 집행
3. 법정 상속인과 상속분 -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가. 상속인은 누구인가?(상속 순위)
1) 상속결격 -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이 되지 못한
나. 상속순위의 예외
1) 상속결격 -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이 되지 못한
2)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의 추정 - 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
다. 상속의 범위
1) 포괄승계의 원칙 - 빚과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모두 받는다
2) 법이 정한 상속분 - 그렇다면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
3)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재산의 최종 귀속
4) 특별수익자와 기여분 - 재산분할시 특별한 사정의 고려
5) 유류분 - 재산처분 자유의 예외
제3장 상속!!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1. 단순승인 - 빚보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가. 상속포기
1) 상속포기란? - 상속포기의 효과
2)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상속포기의 방법, 기간
나.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의 효과
2)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한정승인의 방법, 기간
가) 한정승인의 신고
나) 신문공고 및 통지
다) 청산 및 파산신청
3.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 승인이나 포기, 한정승인 전까지의 상속인의 의무
제4장 알아 두면 돈이 되는 상속세법
1. 상속세란 무엇인가? 왜 상속세를 내는 것인가?
2. 상속세 계산 기본의 이해와 상속재산
3. 상속재산 가액의 산정
4. 상속세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가. 상속세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부동산 매도금액 등의 상속재산 추정 - 몰래 상속해 준 것 아니야?
2) 보험금의 상속 의제 - 보험금도 결국 피상속인이 준 것과 같다
3)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 - 사법상 상속재산인지 불분명한 경우의 입법적 해결
4) 생전 증여한 재산 - 살아 있을 때 물려주나, 사망 후 물려주나 같다
나. 상속세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빼는 항목
1)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비과세 하는 재산 - 좋은 일에 쓰는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2) 피상속인의 채무 및 공과금 - 상속인이 얻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의 고려
3)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몫을 돌려받는 것임을 고려
4)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 - 국가가 다 세금으로 가져가고 나면 남은 가족은?
가) 기초공제
나) 자녀공제
다) 연로자·장애인 공제
5) 동거주택 상속공제 - 분가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공제
6) 그 밖에 상속세를 줄이는 요소들
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 부동산 재산에 비하여 불이익한 측면 고려
나)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가업을 물려줄 경우의 정책적 고려
5. 상속세 세율
6.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는 누가, 얼마만큼 내나?
7. 세액 공제 -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액 공제
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
1) 증여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
8. 상속세의 신고
9.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10. 상속세의 납부 -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다면?(상속세 징수유예.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가.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
나. 상속세의 물납 - 상속세를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제도
다. 문화재 자료 등에 대한 특례
11. 상속세의 부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상속세는 언제까지 부과되는가?
12.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 납부고지된 상속세가 부당할 경우에는?
제5장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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