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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무사히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 임준 저
- 후마니타스
-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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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4374719
288쪽
374g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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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사회/정치/법률: 8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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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건강할 때만 가족 같은 직장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안전한 일터
사무실과 공장, 식당과 카페, 콜센터와 도로 위, 병원과 돌봄 현장 등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일하고 있을까?
출판사 리뷰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책은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 구체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산재보험과 의료 시스템이 자본의 논리와 결탁해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한국의 의료 및 노동자 안전 보장 체계가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시장 중심의 구조, ‘사익 추구적 공급 체계’임을 드러낸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노동자 건강 문제를 단순히 의학적·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통찰력 있게 분석한 중요한 저작이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인 저자는, 자신이 속한 학문적 영역을 넘어, 오랫동안 노동자 건강권 운동과 진보적 보건의료 운동, 진보 정당 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 건강 문제를 사회정의와 계급 문제로 다룬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이 책은 필독서이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보건의료-노동-복지의 통합적 영역에서 활동해 온 의료 정책 전문가인 저자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 갈 관점과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실제 현장에서 요양 보호사, 간병인 등 가장 취약한 노동자의 건강을 해결하고자 오래도록 실천한 저자의 삶을 기억한다. 산재 추방 운동의 한길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이 축적되어 있고 요양 보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건강권 사례를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어 이론서를 뛰어넘는 울림을 준다. ‘누구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목에서 이 책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 소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학 때부터 노동자 건강권 활동에 참여해 왔고, 지금은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사익 추구적 성격을 규명하며, 공공성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공부와 활동을 하고 있다. 건강정책학회장, 사회건강연구소장,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2』(공저),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공역) 등이 있다.
목차
추천하는 글 8
서문 14
1장 노동자는 건강한가? 23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25
빙산의 일각 31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일터 36
새로운 산재 문제 53
산재 통계의 비밀 58
신청주의와 업무 기인성에 기초한 입증책임 문제 61
일부 노동자만 보상하는 산재보험 67
산재를 감추는 사업주 72
2장 노동자의 건강은 왜 좋아지지 않을까? 77
기계 부품으로 취급받는 노동자 79
노동자 건강을 악화하는 사회경제 구조 82
전시용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86
노동자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88
현행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문제 92
약화된 노동자 연대, 개별화된 노동자 건강 97
3장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위기 105
인구 고령화와 고령 노동자 증가 109
노동자의 구성 변화 112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해진 노동자 건강관리 116
노동자 건강 문제에 따른 의료비 상승 122
사익 추구적 공급 구조의 함정 125
노동 손실 비용의 상승 132
지속 가능하지 않은 노동자 건강보장 체계 136
4장 우리도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 141
패러다임의 전환 143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149
산업안전보건의 틀을 바꿀 몇 가지 원칙 157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167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위한 제안 172
5장 한국 의료보장의 현주소 185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징 187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경로 192
비스마르크적 복지에 포섭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 193
한국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 200
6장 산재보험을 보편적인 노동자 의료보장 체계로 227
산재 노동자의 보장성 수준을 둘러싼 공방 229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234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넌 안 돼!’ 237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하려는 비과학적 태도 241
노동자 수급권의 침해 244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249
노동자 건강보장 제도가 통합된다면? 251
진료비 할인 제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건강보험 255
노동자 건강과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 256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통합되어야 한다 258
7장 산재 노동자는 어디에? 265
일 뺏는 사회 268
동일 처우의 원칙 270
재활과 사후 관리 275
글을 마치며 282
참고문헌 285
서문 14
1장 노동자는 건강한가? 23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25
빙산의 일각 31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일터 36
새로운 산재 문제 53
산재 통계의 비밀 58
신청주의와 업무 기인성에 기초한 입증책임 문제 61
일부 노동자만 보상하는 산재보험 67
산재를 감추는 사업주 72
2장 노동자의 건강은 왜 좋아지지 않을까? 77
기계 부품으로 취급받는 노동자 79
노동자 건강을 악화하는 사회경제 구조 82
전시용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86
노동자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88
현행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문제 92
약화된 노동자 연대, 개별화된 노동자 건강 97
3장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위기 105
인구 고령화와 고령 노동자 증가 109
노동자의 구성 변화 112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해진 노동자 건강관리 116
노동자 건강 문제에 따른 의료비 상승 122
사익 추구적 공급 구조의 함정 125
노동 손실 비용의 상승 132
지속 가능하지 않은 노동자 건강보장 체계 136
4장 우리도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 141
패러다임의 전환 143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149
산업안전보건의 틀을 바꿀 몇 가지 원칙 157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167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위한 제안 172
5장 한국 의료보장의 현주소 185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징 187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경로 192
비스마르크적 복지에 포섭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 193
한국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 200
6장 산재보험을 보편적인 노동자 의료보장 체계로 227
산재 노동자의 보장성 수준을 둘러싼 공방 229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234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넌 안 돼!’ 237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하려는 비과학적 태도 241
노동자 수급권의 침해 244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249
노동자 건강보장 제도가 통합된다면? 251
진료비 할인 제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건강보험 255
노동자 건강과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 256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통합되어야 한다 258
7장 산재 노동자는 어디에? 265
일 뺏는 사회 268
동일 처우의 원칙 270
재활과 사후 관리 275
글을 마치며 282
참고문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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