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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반란 끝나지 않은 반란 5·16부터 12·3까지, 대통령 잘 뽑기와 한국정치의 성공 조건
- 박상철 저
- PARK&JEONG
- 2025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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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2663227
200쪽
260g
140 x 210 (㎜)
이 책이 속한 분야
-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사상/사상가 > 한국정치사상/사상가
책 소개
저자 소개
현재,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으로서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하였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대학교 부총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과 통일교육선도대학추진사업단 단장 등을 맡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I) 사회과학부 교환교수, 민주주의연구소 초빙교수를 지냈다.
이외에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헌법개정 TF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사)자녀보호운동본부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정치·사회 혁신을 위한 연구 및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한국정치법학론』, 『왜 지금 개헌인가』, 『정치놈, 정치님』,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와 유형분석』, 『신주권론과 정치법학』, 『지방선거와 정치관계법』, 『헌법질서로서의 정당의 책임 증가방안』, 『직접민주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선거비용 및 선거공영제 개선방안 연구』, 『선거운동과 선거법』,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방안』,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 『재외선거의 법적 문제와 교포사회실태조사』, 『국민법의식조사 연구』,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 『북한체제 유지 및 작동규범 연구 : 헌법과 당규약』, 『6·15 남북공동선언의 규범화와 통일헌법론』, 『북한법을 보는 방법』 등 다수가 있다.
목차
[서문]
[프롤로그] 나쁜 헌정유산이 낳은 괴물, 12·3 내란사태
- 밤에야 새벽을 알았다
-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파고든 12·3 내란사태
- 박정희 정권의 반헌법적 헌정유산 연구가 답이다
- 유신긴급조치가 계엄령 선포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 히틀러·일제·박정희처럼 열등자로 ‘체제전복세력과 선량한 국민’을 설정하다
- 박정희 북한카드, 윤석열을 유혹하고 있었다
- 깨어있는 시민과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개헌
[1부] 끝나지 않은 반란, 5·16부터 12·3까지
1. 왜 5·16과 10월 유신 쿠데타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가
- 반란과 독재의 전형
- 12·3 내란사태의 뿌리와 현행헌법
2. 군의 정치 개입, 박정희 장군의 권력의지다
- 세계 최상급의 군부 정치관여
- 통치자적 군의 정치 개입
3. 위기정부와 계엄선포는 12·3 내란사태의 두 축이다
- 시대를 풍미한 권력형 어용이론들
- 쿠데타 명분·조작으로서, ‘예외’와 ‘비상’
4. 윤석열의 반국가세력론은 유신 때 한국적 민주주의론의 판박이다
- 국격 추락의 주범으로서 쿠데타
- 무모한 민주주의 위장과 가장
5. 막장 드라마 같은 헌법정치 : 헌법폐기와 대체
- 헌법폐기 및 대체와 군인신분의 정치참여
- 헌법정치 : 헌법공백과 정치교체 및 대통령직 대행 근거
6. 친위쿠데타는 헌법을 방석처럼 깔아뭉갠다
- 인위적 정치형성과 양당체제 : 괴상한 비례대표제
- 친위쿠데타와 비상대권론 : 프랑스 비상대권과 비교
- 누구도 믿지 못하는 독재장치들
7. 박정희 북한카드, 윤석열을 유혹하고 있었다
- 박정희·김일성 1972년 독재체제 구축과 표리부동의 7·4 남북공동성명
- 반공이데올로기 내면화와 경제성장의 과잉 이데올로기
8. 박정희·전두환·윤석열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주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했다
- 통치수단을 공급하는 헌법
- 불가능한 정권교체와 법치의 파괴
9. 박정희 헌정유산① : 이승만 정권 헌법적 흠결의 계승·확대
- 제헌헌법 국가통치원리의 무규정과 반공주의의 확산
- 인위적 통치안 구상과 권력구조의 왜곡
10. 박정희 헌정유산② : 5·16 군사쿠데타와 권력구조의 ‘갑작스런 변경’
- 권력자를 위한, 권력자에 의한 헌법개정
- 개헌절차 일탈한 ‘갑작스런 변경’
11. 박정희 헌정유산③ : 한국헌법사에서 반입헌주의의 심화
- 국민의 삶과 무관한 집권용 개헌
- 반헌법적 헌정유산의 청산
[2부] K-민주주의와 개헌
1.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헌법
-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헌법 전문 규범력
- 건국설은 일제의 한국통치설
- 남남갈등의 뿌리로서 건국설
-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수립일
2. 개헌논쟁과 근본적·구체적·현실적 고민
- 개헌의 근본적 쟁점 : 민주주의 방식 논쟁
① 다수제민주주의와 협의제민주주의
② 연합·연립·연대의 제도적 경험 부족
③ 4년중임제, 가장 익숙한 민주주의 시도
- 개헌의 구체적 쟁점 : 개헌방법과 국무총리·부통령 문제
① 단계적·순차적으로 최소한의 개헌
② 국무총리 존폐 논쟁
③ 부통령제 도입 논쟁
- 개헌의 현실적 쟁점 : 5년단임 대통령제의 폐기
① 사람의 실패인가, 제도의 실패인가
② 국민에게 권력이 더 가는 개헌
3. 국민과 지방분권 주체로서 주민
- 주민은 없고 국민만 존재했던 대한민국헌법
- 지방분권 개헌과 주민자결권
4. 촛불혁명의 실패 원인과 과제
- ‘지배받는 주체’로 전락했던 탄핵시민혁명
- 문재인 정부가 남겼던 3대 맹점과 모순
① 개헌실패
② 국민적 총의를 받는 대북 승부수 불발
③ 통합정부론 공약 폐기
- 대통령 잘 뽑는 정치교육과 한국정치의 성공 조건
① 대통령 잘 뽑기와 민주시민교육
② 보수와 진보는 상호보완의 정치공간
5. K-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 토론이 있는 사회
- 탈3차원적 장애 : 탈토론장애
- 탈한계적·탈고정적·탈허구적 사고, 토론의 시작
① 탈한계적 사고 : 오만과 자만
② 탈고정적 사고 : 집착과 아집
③ 탈허구적 사고 : 가식과 허상
[에필로그] 관찰, 성찰, 좌표
- 박근혜와 윤석열은 다르다
- 촛불혁명의 성공과 한국정치의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
[프롤로그] 나쁜 헌정유산이 낳은 괴물, 12·3 내란사태
- 밤에야 새벽을 알았다
-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파고든 12·3 내란사태
- 박정희 정권의 반헌법적 헌정유산 연구가 답이다
- 유신긴급조치가 계엄령 선포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 히틀러·일제·박정희처럼 열등자로 ‘체제전복세력과 선량한 국민’을 설정하다
- 박정희 북한카드, 윤석열을 유혹하고 있었다
- 깨어있는 시민과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개헌
[1부] 끝나지 않은 반란, 5·16부터 12·3까지
1. 왜 5·16과 10월 유신 쿠데타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가
- 반란과 독재의 전형
- 12·3 내란사태의 뿌리와 현행헌법
2. 군의 정치 개입, 박정희 장군의 권력의지다
- 세계 최상급의 군부 정치관여
- 통치자적 군의 정치 개입
3. 위기정부와 계엄선포는 12·3 내란사태의 두 축이다
- 시대를 풍미한 권력형 어용이론들
- 쿠데타 명분·조작으로서, ‘예외’와 ‘비상’
4. 윤석열의 반국가세력론은 유신 때 한국적 민주주의론의 판박이다
- 국격 추락의 주범으로서 쿠데타
- 무모한 민주주의 위장과 가장
5. 막장 드라마 같은 헌법정치 : 헌법폐기와 대체
- 헌법폐기 및 대체와 군인신분의 정치참여
- 헌법정치 : 헌법공백과 정치교체 및 대통령직 대행 근거
6. 친위쿠데타는 헌법을 방석처럼 깔아뭉갠다
- 인위적 정치형성과 양당체제 : 괴상한 비례대표제
- 친위쿠데타와 비상대권론 : 프랑스 비상대권과 비교
- 누구도 믿지 못하는 독재장치들
7. 박정희 북한카드, 윤석열을 유혹하고 있었다
- 박정희·김일성 1972년 독재체제 구축과 표리부동의 7·4 남북공동성명
- 반공이데올로기 내면화와 경제성장의 과잉 이데올로기
8. 박정희·전두환·윤석열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주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했다
- 통치수단을 공급하는 헌법
- 불가능한 정권교체와 법치의 파괴
9. 박정희 헌정유산① : 이승만 정권 헌법적 흠결의 계승·확대
- 제헌헌법 국가통치원리의 무규정과 반공주의의 확산
- 인위적 통치안 구상과 권력구조의 왜곡
10. 박정희 헌정유산② : 5·16 군사쿠데타와 권력구조의 ‘갑작스런 변경’
- 권력자를 위한, 권력자에 의한 헌법개정
- 개헌절차 일탈한 ‘갑작스런 변경’
11. 박정희 헌정유산③ : 한국헌법사에서 반입헌주의의 심화
- 국민의 삶과 무관한 집권용 개헌
- 반헌법적 헌정유산의 청산
[2부] K-민주주의와 개헌
1.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헌법
-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헌법 전문 규범력
- 건국설은 일제의 한국통치설
- 남남갈등의 뿌리로서 건국설
-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수립일
2. 개헌논쟁과 근본적·구체적·현실적 고민
- 개헌의 근본적 쟁점 : 민주주의 방식 논쟁
① 다수제민주주의와 협의제민주주의
② 연합·연립·연대의 제도적 경험 부족
③ 4년중임제, 가장 익숙한 민주주의 시도
- 개헌의 구체적 쟁점 : 개헌방법과 국무총리·부통령 문제
① 단계적·순차적으로 최소한의 개헌
② 국무총리 존폐 논쟁
③ 부통령제 도입 논쟁
- 개헌의 현실적 쟁점 : 5년단임 대통령제의 폐기
① 사람의 실패인가, 제도의 실패인가
② 국민에게 권력이 더 가는 개헌
3. 국민과 지방분권 주체로서 주민
- 주민은 없고 국민만 존재했던 대한민국헌법
- 지방분권 개헌과 주민자결권
4. 촛불혁명의 실패 원인과 과제
- ‘지배받는 주체’로 전락했던 탄핵시민혁명
- 문재인 정부가 남겼던 3대 맹점과 모순
① 개헌실패
② 국민적 총의를 받는 대북 승부수 불발
③ 통합정부론 공약 폐기
- 대통령 잘 뽑는 정치교육과 한국정치의 성공 조건
① 대통령 잘 뽑기와 민주시민교육
② 보수와 진보는 상호보완의 정치공간
5. K-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 토론이 있는 사회
- 탈3차원적 장애 : 탈토론장애
- 탈한계적·탈고정적·탈허구적 사고, 토론의 시작
① 탈한계적 사고 : 오만과 자만
② 탈고정적 사고 : 집착과 아집
③ 탈허구적 사고 : 가식과 허상
[에필로그] 관찰, 성찰, 좌표
- 박근혜와 윤석열은 다르다
- 촛불혁명의 성공과 한국정치의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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