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에서 <세계화의 덫>, <거대한 체스판>과 함께 지식인들에게 가장 널리 읽힌 책. 그동안 보호받아온 중국의 경제가 이제 WTO 가입으로 대표되는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막강한 다국적 기업들과 나란히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에 저자는 중국의 WTO 가입이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일 수 있으며, 시장에 대한 신화를 버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촉구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중국 경제는 단지 시장경제의 신도일 뿐이고, 미국은 교황이라는 것. 신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위안이고 교황이 얻는 것은 십일조이다. 신도는 천당에 가기 위해 마지막 한 푼까지도 헌납하고, 교황은 환락을 구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신도들을 우롱하고 있다.
―본문 1장에서
중국은 지금…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제9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렸고, 21세기 첫 전인대인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세계의 중심 국가로 발전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사실 중국은 올해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고, 상징적...
중국 경제는 단지 시장경제의 신도일 뿐이고, 미국은 교황이라는 것. 신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위안이고 교황이 얻는 것은 십일조이다. 신도는 천당에 가기 위해 마지막 한 푼까지도 헌납하고, 교황은 환락을 구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신도들을 우롱하고 있다.
―본문 1장에서
중국은 지금…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제9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렸고, 21세기 첫 전인대인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세계의 중심 국가로 발전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사실 중국은 올해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고, 상징적인 두 계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 하나는 다음 달쯤으로 예상되는 WTO 가입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7월의 모스크바 IOC 총회에서 결정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이다. 중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은 요즈음 입만 떼면 이 두 사건을 얘기하고 있으며, 이것을 계기로 세계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의 80년대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는 대목이다. 덩샤오핑부터 시작한 20여 년간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지금 중국은 개방의 최고조에서 들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기대가 무리도 아니다. 이미 중국은 1999년의 7%에 이어 작년에 8%, 올해에는 그 이상의 경제 성장을 내다보고 있다. 연안의 경제 특구들과 상하이의 눈부신 발전도 뽐낼 만한 것들이다. 중국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자타의 평가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제 성장의 빛줄기 뒤에는 심각한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한 개방 경제는 농촌을 급속하게 파괴하고 있어, 70년대의 한국처럼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빈부격차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더불어 고질적인 병폐인 관료들의 부패는 중국판 망국병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샤강(실업)' 노동자의 수도 공식적으로만 5,0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도는 유동인구도 1억 명을 웃돈다. 상하이의 연평균 소득은 우리돈으로 450만 원, 베이징은 290만 원인 반면 농촌인구의 연간 소득은 그 10분의 1 수준인 32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대외적인 위기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은 수많은 난제에 부딪치고 있다. 농업보조금 등과 관련한 합의 등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연 4월 가입시에 얼마나 굴욕적인 조건을 중국이 받아들일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부시 정부의 NMD/TMD 추진도 중국에는 위협적이다. 과 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6%의 미국인이 미국의 최대 위협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이라크가 34%, 러시아가 24%인 것에 비한다면, 21세기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라는 정치·군사적 명제가 이제는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 그 비판적 지식인들의 목소리…
이런 때,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그들은 이러한 중국이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은 \"세계화되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평가하며, 그 속에서 중국의 나아갈 길을 무엇이라 보고 있을까?
이 책의 저자인 한더치앙은 지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판적 지식인\"(그들은 \"신좌파\"라 부른다) 그룹의 대표주자이다. 그리고 그는 이 책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다. 작년에 나온 이 책은 중국에서 세계화의 덫(한스 피터 마틴 外), 거대한 체스판(즈비그뉴 브레진스키)과 함께 지식인들에게 가장 널리 읽히고 지지받은 책이다.
어떤 점이 이 책을 그토록 유명하게 만들었을까? 단지 세계화에 반대하고, 미국에 맞서 중국의 단결을 촉구했기 때문일까? WTO 가입이라는 현안을 포괄적인 사안들과 함께 다뤘기 때문일까?
시장낭만주의를 버리고 시장현실주의로 !
지은이의 주장은 의외로 간단하다. 시장에 대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것.
중국의 WTO 가입으로 대표되는 전면적 개방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죽의 장막으로 보호받아 온 국내 경제는 그 장막이 걷혀지면서 세계 각국, 더 정확히는 막강한 다국적기업들과 나란히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시장만능주의와 시장낭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중국에서의 시장낭만주의는 크게 세 가지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고 분석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로스토우의 \"경제발전 단계론\"이 그것들이다. 그는 이 이론들이 사실은 허구적 가설이며 실물 경제에도 적용될 수 없음을 현실적 세계적 사례들을 통해 논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 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현실주의를 주장하는데, 그 또한 세 가지 이론으로 정리한다. \"경쟁 이론\", \"보호무역론\", \"중심­주변 이론\"이 그것이다. 이 셋은 시장낭만주의의 세 이론과 각각 대당되면서 등장하는데, 경쟁은 현실적인 게임의 법칙이며, 보호무역은 허구적인 자유무역의 실재적 모습이다. \"중심­주변\" 이론은 \"저개발국­개발도상국­선진국\"이라는 단계적 발전 모델이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중국이 선택해야 할 경제발전 전략은 이것이다 !
이러한 분석 위에서 지은이는 중국이 선택해야 할 전제로, 시장경제와 결별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지구전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네 가지 발전 전략을 내놓는다.
1. 일자리 우선 정책이다. 이것은 \"효율 우선, 평등 고려\"가 아닌 '평등 우선, 효율 고려'의 의미이다.
2. 자원 절약형 경제발전 정책이다. 자원소비형 발전모델은 중국에서 현실적 대안이 못 된다는 것이다.
3. 전략산업 육성 정책이다. 군수산업 등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는 위상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4.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정책이다. 우수한 인력은 중국이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지은이는 이러한 중국적 길만이 서구 문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중국이 진정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부국강병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 맞서, 미국을 넘어서야 중국이 산다 !
지은이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1990년 소련 해체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미국간에 전략적 제휴 관계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그러한 관계가 끝났다고 말한다. 따라서, 냉전이 끝난 후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유고 내전(코소보 사태) 당시 나토군의 미군 전투기가 유고주재 중국대사관을 오폭(폭격?)한 일(중국인들이 이른바 5·8 사건이라 부르는)은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에 맞서는 방식이다. 지은이는 그것을 수세적인 방식이라 말하며, 그것은 중국이 비무력적인 평화적 해결을 고수하는 원칙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링 위의 규칙에 따라 타이슨과 권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쿵푸의 고수인 중국의 국영기업이 싸운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 아래에서라면 여전히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전략은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보호할 것은 분명히 보호하고,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지 말 것이며, 미국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도 그들과 근본적으로 맞서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군인과 무기는 전쟁 당사자가 단기간 동안 유형의 힘을 대비한 것(形)을 의미할 뿐이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목차
서문 ...6
들어가는 말 ...11
제1장 세계화와 중국인의 삶의 질 ...27
［부록］어느 외국인이 중국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 ...68
제2장 준비된 시장개방? - 중국 시장개방의 득실 ...73
제3장 시장낙관주의와 세계화 ...145
제4장 시장현실주의와 세계화 ...193
제5장 21세기 중국의 국제 경쟁 전략 ...237
제6장 보호무역 정책은 지속될까 ...283
［부록］중국의 당면 과제 WTO 가입이 아니다 ...325
제7장 미국의 패권 전략과 중국의 외교 공간 ...335
맺음말: 민주주의의 성장과 민족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