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의 정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민주화 체제 이후, 일상에 자리한 민주주의의 정치성을 진단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이른바 민주화 체제가 마감되고 난 지금 그 체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되돌아보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화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정치적 변형의 과정은 민주주의에 관한 특정한 정치적 상상력에 바탕하고 있었고, 또 이를 강요하였다. 그것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정치적 근대성의 완성이라 부르는 것이었든, 아니면 급진적 사회운동 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위한 정치적 기획을 은폐하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었든, 그것은 정치에 관한 우리의 상상력에 커다란 효과를 발휘했다. 그리고 이를 묻지 않은 채 민주화 이후의 정치를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고하기 위해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쟁점들 역시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그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여기에 실린 글들은 민주주의에 관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하고 변형할 수 있다. 이젠 시쳇말이 되다시피 한, 그러나 여전히 귀담아들어야 할 “민주주의의 재민주화”란 말처럼 민주주의는 새로운 정치적 실천을 위해 경유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라는 순수하게 증류된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적 행위와 함께 존재하고 기존의 정치적 제도를 통해 현상하며 또한 사회적 삶의 세계를 상상하는 공간을 통해 작용하기 때문이다."

출판사 서평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민주화 체제를 관통하며 현실로 드러난 정치 혹은 권력의 양태들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 체제는 공식적인 종결을 맞이하였다. 한편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장과 거리에 피어난 촛불의 행렬은, 한국 사회를 다시 혼돈 속으로 몰아넣으며 자신의 생각을 발화하고 있다. 보수의 대반격이라 할 만한 이 모든 상황을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역부족일 터. 비판적인 사회비평지로 발언해왔던 《당대비평》이 내부 정비를 거쳐 ‘당비의 생각’이라는 연속 단행본 첫 ...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민주화 체제를 관통하며 현실로 드러난 정치 혹은 권력의 양태들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 체제는 공식적인 종결을 맞이하였다. 한편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장과 거리에 피어난 촛불의 행렬은, 한국 사회를 다시 혼돈 속으로 몰아넣으며 자신의 생각을 발화하고 있다. 보수의 대반격이라 할 만한 이 모든 상황을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역부족일 터. 비판적인 사회비평지로 발언해왔던 《당대비평》이 내부 정비를 거쳐 ‘당비의 생각’이라는 연속 단행본 첫 권을 기획하며 고민한 것은, 민주화 체제와 이명박 정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혹은 일련의 연속성이 있는가의 문제였다. 민주화의 세례 덕분에 한국 사회는, 혹은 우리의 삶의 질은 더욱 풍요로워졌는가. 민주화 체제 동안 한국 사회가 일련의 성취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현 상태를 완전히 긍정할 수 없다면, 그 체제 안에는 이미 어떤 결함이 내재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러한 의구심이 민주화 체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민주화 체제 이후 ‘개혁’의 담론들은 지속적으로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개혁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권력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등 전지구적인 변화가 가속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한몫 했을 것이다. 민주화 체제를 관통하고 있는 새로운 권력들의 형상을 그려보는 작업은, 이 체제의 내적 토대와 그 결과물들을 드러내 재고하려는 시도이다. 경제주의에 함몰된 기업형 사회의 등장, 그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은 채 사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 귀족들의 득세 등은 민주화 체제를 양분 삼아 만들어진 2008년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과거의 독재 정권 아래서 권력의 주체를 타도하려던 시도는, 민주화 체제를 거치며 다양한 입장으로 재전화되었다. 부성적 권력은 여전히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다른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은 특히 진보적 담론 생산층의 주요한 화두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등장한 주체가 있다. 촛불 시위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화의 기저에 자리 잡은 ‘네티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직접 행동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의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서도 엿볼 수 있듯 이들의 등장은 분명 한국 사회의 여론 형성 지형을 뒤바꿔놓은 사건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가부장적 권위의 타파로 가족 문제의 상당 부분이 환원되었다면, 이제는 욕망의 민주화를 거치며 기러기 가족과 이주자 가족, 혹은 동성 생활공동체, 반려동물 가족, 나 홀로 가족 등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야 할 가족들이 출현하였다. 가족 시스템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변화는 체제의 변화를 속 깊이 들여다보는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이 등장한 권력들에 대한 탐색과 함께 정치적 힘들이 작동하는 토포스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 역시 필요한 시기일 듯하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는, 그리하여 오히려 정치의 공간이 소멸되는 상황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안전이 보험으로, 즉 개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는 현실들. 제도권의 순치로 실천적 교양의 자리를 잃어버린 지식인의 초상들. 빈곤의 위협에 처한 이들에게 책임을 환원시키는 능동적 복지의 허상들. 조르조 아감벤의 말을 빌리자면 ‘호모 사케르’로 살아가고 있는, 명명조차 받지 못한 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들. 이러한 토포스들에 대한 스케치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체현되고 있는 동시대의 포착 지점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안보와 반공 대신 들어선 것이 자본과 시장이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갇혀 공공성과 사회정의가 배반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된 시대'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 신자유주의는 성찰하는 존재들을 '비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퇴출시키는 데 성공한 듯하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자기 완결성은 서민들에겐 오로지 로또복권의 허망한 꿈속을 헤매게 하거나 불안 속에서 허우적댈 자유만 남게 했다.
민주공화국을 배반한 이 땅의 사회 귀족 체제는 민주화 투쟁과 사회 공공성 요구의 도전을 받으면서 오히려 견고해졌다.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까지는 주로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이 사회 귀족 체제의 중요한 무기였다면, 전두환, 노태우 시기에는 색깔론을 사용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로 채웠다. 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사회 귀족 체제는 균열을 가져오는 듯했다. 민주공화국이 노무현 정권에 거는 기대는 컸고 '과거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기도 했지만, 결국 김대중 정부처럼 신자유주의에 포획되었고 경제주의의 부메랑으로 사회 귀족 체제로 퇴행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목차
여는 글_ 서동진 '당비의 생각'을 시작하며
1부 민주화 체제, 그 권력의 형상들_ 시장에서 지도자까지
홍기빈_ CEO 대통령, 주식회사 코리아-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의 변형
홍세화_ 사회 귀족 체제와 촛불 광장- 몸의 저항을 넘어, 공화국의 이상을 향하여
이상길_ 인민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여론'과 '직접발언'
이성민_ 민주주의와 주권- 부성적 권위의 종언을 둘러싼 몇 가지 고찰
임옥희_ 욕망의 민주화는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1987년 이후, 가족 구조의 변화 양상들
조주현_ 민주화 체제 이후, 여성주의 운동의 변모 양상- 새로운 사회적 몸을 향한 불연속적인 연속의 탐색들
포토몽타주 이영준_ 시대의 얼굴들 Antlitz der Zeit, after August Sander
2부 당대의 정치가 자리하는 토포스들_ 다시 정치적인 것을 상상한다
서동진_ 소송하는 사회, 불평하는 주체- 정치적인 저항을 어떻게 주체화할 것인가
이택광_ 자본주의라는 공포물에서 살아남기- 보험과 성형, 그리고 물화
김원_ 대학 속의 지식인,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지난 10년에 대한 고백
최예륜_ 생사적 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로_ 민중의 재생산 권리는 시장의 손에?
한보희_ 민주화, 소통, 생명- 촛불혁명의 정치인류학을 위한 시론
닫는글 김진호_ 타인의 고통으로 지은 체제는 오래 지속된다고 해도 그 죽음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