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은 이권공화국이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한국은 비교적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다’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여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통념이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세계경제 순위 10위권을 넘보는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경제 규모만큼 나아졌다고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배경이다. 국내 증권시장 성장기를 이끈 증권정보 인터넷기업 ㈜팍스넷을 창업하고 운영했던 박창기는 이권집단이 장악한 한국경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은 이권공화국이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한국은 비교적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다’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여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통념이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세계경제 순위 10위권을 넘보는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경제 규모만큼 나아졌다고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배경이다. 국내 증권시장 성장기를 이끈 증권정보 인터넷기업 ㈜팍스넷을 창업하고 운영했던 박창기는 이권집단이 장악한 한국경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간 『혁신하라 한국경제』(부제: 이권공화국 대한민국의 경제개혁 플랜)를 출간했다. 과점체제하의 담합범죄가 일상화되었던 설탕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저자는 이 책에서 이권경제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힌다. 저자가 보기에 건강한 질서가 무너진 우리 경제는 ‘키도 크고 몸무게는 늘어났으나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신음’하는 상태다.
저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실물감각과 비판적 문제의식은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미네르바’의 정체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때 가장 유력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고, 미네르바의 정체가 밝혀진 후에도 ‘박창기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곤혹스런 일을 겪었다. 오해를 살 만한 개연성은 충분했다. 대한민국 첫번째 디지털 프로슈머로 불릴 만큼 벤처사업가와 경제 블로거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현장감 있는 경제평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책이 특별한 것은 성공한 벤처사업가인 저자가 자신이 몸소 겪은 밑바닥 경제현장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면서 한국경제를 혁신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은 고도성장, 서민경제는 제자리걸음
: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논할 때면 으레 권력형 비리와 재벌문제를 거론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며, 경제구조 자체에 감춰진 문제점을 짚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를 위해 『혁신하라 한국경제』에서는 한국경제를 네가지로 분류하여 이론화한다(본문 147면 표 3-1 참조). 네가지 경제는 담합과 로비로 작동하는 독과점 위주의 이권경제,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따라 산출물이 결정되는 전통적인 요소경제, 공공부문과 사회인프라 등에 관련된 공공경제 그리고 창의적 렌트를 창출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혁신경제이다. 저자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이 설명하는 것은 요소경제에 불과하며, 특히 이권경제와 혁신경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못한다고 말한다.
저자가 10년 이상 몸담았던 설탕업계는 이권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제일제당 해외지점장에 부임하여 원당 구매와 핵산조미료 수출 업무를 도맡았던 저자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의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핵산조미료 국제담합 사건의 결과 관련업체들은 기업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다(본문 15~17면 참조). 이러한 담합양상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는 원료인 원당을 3%의 관세로 수입하고 완제품은 35%의 관세로 막아놓은 후, 국내에서 국제가격보다 30% 정도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해왔다. 부당이익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철저하게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관세율을 높게 유지하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을 로비 대상으로 삼는다. 그 결과 소수의 집단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본문 18~24면 참조). 담합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 구조는 설탕업계뿐 아니라 보험, 금융, 카드, 정유, 건설, 전자산업 등 한국경제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대개는 재벌기업들이 연루되어 있다(본문 75~80면 참조). 더 나아가 재벌들이 산업분야를 분할통치하는 방식을 보면 봉건제도와 유사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만의 기형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한국의 재벌구조를 ‘재벌봉건체제’라고 이름 붙인다(본문 218~24면 참조).
현재 대한민국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이권경제의 극복을 통해서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이권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각종 특혜와 담합 등 이권경제가 너무나 강력하다. 세계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도 이권집단이 누적되면 경제활동의 동기부여가 저하되고 국민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저자의 주장은 분명하다. 배타적 특권을 이용한 인허가사업과 같이 남들이 만들어놓은 가치를 분배받는 특정 재벌 위주의 이권경제는 한국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내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이권경제를 움직이는가
: 4G+i 모델을 통해 본 한국경제
경제학은 언제나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공평한 상태’를 추구한다. 그러나 유사 이래 모든 사회는 소수의 집단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는 ‘부조리한 이권평형 상태’인 경우가 더욱 빈번했다. 저자는 한국사회가 이권경제에 휘둘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같은 렌즈를 들이댄다. 이를 위해 ‘4개의 집단(group)과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는 ‘4G+i’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권경제의 실상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7장 4G+i 모델과 부동산문제 참조). G1~G4로 부르는 이권장악집단, 이권비호집단, 이권추종집단, 침묵대중집단의 구조, 그리고 G1~G2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i)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모델이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 현상을 살펴보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G1(이권장악집단)은 건설업계, 토지 소유자, 부동산 부자이며 G2(이권비호집단)는 G1을 통해 이득을 얻는 은행, 부동산업자, 언론광고업계 종사자 및 관료와 정치인 중 일부다. 이들은 ‘정부가 시장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한다. 자유시장은 항상 최선의 해결책이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G3(이권추종집단)는 집값 상승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이명박-오세훈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했던 주택 소유자들이고, G4(침묵대중집단)는 급격히 오른 집값과 전월세비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저항하기 어려운 대다수 서민들이다.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급격히 오른 전월세비 때문에 생활이 쪼들린다.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인다. 2012년 현재 가계부채 100조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40조원에 육박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가계경제가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속아 넘어간 이데올로기의 맹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토지의 공급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제하고, 설계도만 가지고 분양을 하는 건설회사가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여기서 소비자는 선택권이 별로 없다. 정부가 땅을 공급하고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내놓으면 소비자는 미래의 가격상승 여부를 예상하여 살지 말지를 판단할 뿐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이를 기대하는 사람들, 이를 염려하는 사람들 모두를 부동산 투기 행렬에 동참시켰다. 이권집단인 G1, G2가 단기적인 이익에 취해서 마음껏 탐욕을 부리는

목차
책머리에
제1부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1. 설탕 담합 이야기
2.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3. 혁신경제, 요소경제, 이권경제, 공공경제
제2부 이권경제가 지배하는 사회
4. 이권집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5. 경제학을 뒤흔든 아이디어
6. 국가는 어떻게 흥망성쇠하는가
7. 4G+i 모델과 부동산문제
제3부 혁신질서 모델
8. 혁신경제를 말한다
9. 두 도로 모델과 한계비용 세금
10. 크고 강한 기업과 좋은 일자리
11. 한국은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
12. 재벌봉건체제론
13. 재벌의 지배주주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14.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