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MB노믹스 액션플랜은 성공했는가?
MB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숨겨진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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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핵심 관계자 40여 명, 150여 시간 인터뷰 증언으로 재구성한 MB경제의 빛과 그림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제266회)을 수상한 “비사(秘史) MB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실록” 보도기사가 ≪MB노믹스 숨겨진 진실≫로 묶여 나왔다. 2012년 9~10월 두 달간 에 연재되었던 기획기사를 다듬고 보완해 새롭게 엮은 이 책은 정치부 차병석 차장, 경제부 이심기 차장, 산업부 서욱진 차장, 금융부 류시훈 기자...
MB노믹스 액션플랜은 성공했는가?
MB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숨겨진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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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핵심 관계자 40여 명, 150여 시간 인터뷰 증언으로 재구성한 MB경제의 빛과 그림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제266회)을 수상한 “비사(秘史) MB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실록” 보도기사가 ≪MB노믹스 숨겨진 진실≫로 묶여 나왔다. 2012년 9~10월 두 달간 에 연재되었던 기획기사를 다듬고 보완해 새롭게 엮은 이 책은 정치부 차병석 차장, 경제부 이심기 차장, 산업부 서욱진 차장, 금융부 류시훈 기자가 필진으로 참여했다. 2012년 5월부터 준비하고 150여 시간에 달하는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 5년의 경제정책과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충실히 취재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인 ‘MB노믹스’에 대한 공과를 한마디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글로벌 재정위기를 그나마 잘 넘기고, 4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을 수주하거나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 등은 성과였다. 그러나 임기 초 고환율정책으로 물가급등을 초래해 양극화의 골을 깊게 하고, 보수와 진보를 왔다갔다하는 일관성 없는 노선으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며, 금융계와 공기업에 측근 위주의 부적절한 인사를 한 것 등은 잘못으로 지적된다. 그래서인지 이명박 정부는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보수 쪽에선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했다”고 비난하고, 진보 진영에선 “공정사회·동반성장·공생발전 등 화두만 던졌지 실천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는다.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엇갈린다.
이 책은 실패 논란 MB노믹스를 섣불리 평가하기보다 이명박 정부 5년의 주요 경제 사건과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MB노믹스를 정확한 팩트(fact)로 규명해보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사실(史實)이 정확해야 엄정하고 올바른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면 제약으로 신문에 싣지 못했던 주제와 비사들을 추가했고 주제별 상세한 일지와 중요 사진도 실었으며, 부록으로 ‘이명박 정부 5년 경제일지’를 작성했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히 핵심 관련자들을 인터뷰해서 사실 취재를 바탕으로 쓰였다는 점이다. 인터뷰 대상은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전 정무수석, 박병원 전 경제수석,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등,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주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장관급과 핵심 당국자와 관계자 등 40여 명을 망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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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를 이해하려면 MB노믹스를 살펴라”
MB경제가 새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
4인의 저자들은 ‘지금이 아니면 MB노믹스의 정확한 실체를 기록으로 남길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자세로 인터뷰를 성사시키고 증언도 청취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는 취재원들의 증언 중 공통분모를 가려내고, 작은 팩트 하나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인지 지난 5년 MB경제의 큰 흐름을 한눈에 꿰뚫는 시선을 확보하면서, 새 정부가 반드시 참조해야 할 사례들을 생생히 복원해냈다.
경제대통령의 ‘대한민국 747’ 공약은 왜 추락했나?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정책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막후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왜 환율과 금리를 놓고 싸웠나? 촛불사태 대 청와대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MB는 왜 아랍에미리트에 특전사 파병을 은밀히 제안했나? ‘저축은행’은 어떻게 MB정부에 부메랑이 되었나? 등, MB정부 경제비사가 송곳처럼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드라마를 보듯 생생히 펼쳐진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의 경제공약 수립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임기 초까지의 정책결정 과정을 다뤘다. 2부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를 극복한 과정의 비화를 소개했다. 3부는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중시로 출발했던 MB노믹스가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와 ‘리먼 쇼크’ 등으로 몇 차례 굴절을 겪는 과정을 살폈다. 4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몇 가지 뽑아 그 뒷얘기들을 정리했다.

747 공약의 첫 시험대였던 MB정부 출범 첫해(2008)의 경제운영계획을 짜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200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7%를 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고민의 핵심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부 관계자의 증언.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1월 9일 발표한 ‘2008년 경제운영계획’에선 경제성장률을 4.8%로 제시했다. 근데 두 달 만에 이걸 7%로 바꿔야 할 상황이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성장률을 2%p 이상 끌어올릴 명분과 논리가 궁색했다. 더구나 한국은행과 국제기관들은 일제히 한국의 성장률을 5%대에서 4%대로 낮추고 있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 경제정책국장을 맡았던 임종룡 국장(현재 국무총리실장)이 몹시 난감해했다.” 그래서 나온 묘안이 성장률 숫자에 ‘내외(內外)’를 붙이는 것이었다. (19쪽)

정부는 고환율 혜택을 본 대기업들이 기대만큼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고 불만이 컸다. 재정부 관계자의 회고. “2009년 삼성전자 등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자 강 장관은 전경련회의 등에서 ‘환율 혜택을 받았으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삼성 임원이 TV에 나와 ‘사상 최대 이익은 환율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자 강 장관은 삼성에 화를 내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서운함은 MB노믹스의 방향 전환 배경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표명하던 MB정부는 2009년부터 친서민·중도실용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등을 내세운다. 대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결과이기도 했다. (42~43쪽)

“통과됐습니다. 5분 뒤 발표합니다. 300억 달러입니다.” 2008년 10월 30일 새벽 4시 25분께(한국 시간) 미국 뉴욕총영사관의 윤여권 재경관은 전화로 서울의 신제윤 차관보에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FOMC의 최종 결정을 뜬눈으로 기다리고 있던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재정부 국제금융국에선 환호성이 터졌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발표된 30일 금융시장은 사상 유례가 없는 호조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장이 열리자마자 100p넘게 뛰더니 하루 만에 115.75p(11.95%) 상승해 1084.72를 기록했다. 이날 상승폭과 상승률은 증시 개장 이래 최대였다. 원화가치도 달러당 177원이나 오르며(환율 하락) 1250원에 마감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사상 두 번째였다. 금융위기를 일시에 잠재운 한미 통화스와프는 그러나 체결 직전 아슬아슬한 위기도 있었다. (108~109쪽)

차병석 | 많은 독자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비사를 왜 지금 취재하느냐고 지적했지요. 하지만 MB정부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MB노믹스 취재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새 정부의 정책에 모든 이목이 집중돼 MB노믹스에 관심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이것이 임기 중 정부의 정책 비사를 취재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서욱진 | 임기 중인 정부의 정책 비사를 취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현직에 있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들이 증언을 꺼렸지요. 하지만 공정한 평가와 정확한 기록을 위해 증언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설명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설득하는 데만 한 달 가까이 걸리기도 했지요.

류시훈 |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리는 증언도 많았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발판이 됐던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의 증언은 완전히 상반됐습니다. 그럴 땐 양측의 증언을 가감 없이 기록했습니다. 독자들이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심기 | MB노믹스가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건 미증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임기 중 두 번이나 겪었던 탓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글로벌 재정위기가 그것이죠. 때문에 친기업적인 성장 위주의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도 전에 위기 대응에 급급하다가 결국 친서민·중도실용 노선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면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를 평가할 때 그런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도 감안해야 할 겁니다. (274~275쪽, 에필로그에서)

목차
프롤로그
1부 ‘대한민국 747’을 띄우다
01 오류 통계에서 비롯된 ‘747 공약’
02 불협화음의 ‘첫 경제팀’
03 고환율정책 논란
04 금융권 인적 청산
05 과연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나
06 정부조직 개편, 마찰을 빚다
2부 금융위기를 맞다
07 ‘리먼 파산’ 폭풍 전야
08 한미 통화스와프 막전막후(上)
09 한미 통화스와프 막전막후(下)
10 강만수 vs 이성태 금리전쟁
11 산업은행, 리먼 인수의 꿈
12 G13이냐, G20이냐
3부 친서민ㆍ중도로 틀다
1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14 무리한 종부세 폐지 추진
15 토요일 ‘경연’에서 중도실용 방향 전환
16 너무 나간 동반성장위원회
17 재벌 빵집과의 전쟁
4부 빛과 그림자
18 실패한 세종시 수정
19 리무진에서 결정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20 물가와의 전쟁
21 정권을 흔든 저축은행 폭탄
에필로그 | 취재기자 방담
부록| 이명박 정부 5년 경제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