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좌절된 역사의 곡절로써 오늘을 바로 펴는 잣대로 삼을 수 있을까. 절망으로부터 출발한 학문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까. 15년 전, 나라의 살림살이가 뿌리째 흔들리던 위기의 시절, 고백건대, 그 초라?한 몰골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나의 헌법학 연구는 시동(始動)되었다. 지난 세기, 수구(守舊)와 망국, 빈곤과 압제의 시대를 떠돈 ‘거룩한 절망들’에 대한 공감이야말로 나의 연구의 추력(推力)이었다. ‘운명으로서의 헌법사’를 방법론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부러움에 찬 비교헌법’의 낡은 주술들을 하나둘 깨뜨려갔다. 이제 나의 헌법학은 절제...
좌절된 역사의 곡절로써 오늘을 바로 펴는 잣대로 삼을 수 있을까. 절망으로부터 출발한 학문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까. 15년 전, 나라의 살림살이가 뿌리째 흔들리던 위기의 시절, 고백건대, 그 초라한 몰골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나의 헌법학 연구는 시동(始動)되었다. 지난 세기, 수구(守舊)와 망국, 빈곤과 압제의 시대를 떠돈 ‘거룩한 절망들’에 대한 공감이야말로 나의 연구의 추력(推力)이었다. ‘운명으로서의 헌법사’를 방법론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부러움에 찬 비교헌법’의 낡은 주술들을 하나둘 깨뜨려갔다. 이제 나의 헌법학은 절제된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점차 대한민국 헌법사도 오늘에 되살릴만한 유산이 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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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4년 전 상재(上梓)한 졸저 「비교헌법사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2008)」의 속편(續篇)인 동시에 별권(別卷)이다. 시기적으로는 1948년 대헌민국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잇대어, 우리 헌법사에 일관된 어떤 ‘거시적 경향성들’을 종합적으로 탐지해냈고, 내용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들 대한국민’이 직면한 헌법적 문제들에 대해, 역사ㆍ비교분석과 기능ㆍ행태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최선의 해법들을 모색해냈다. 인간이란 원래 복잡한 존재이며 인간으로써 조직된 집단인 국가는 더욱 복잡한 존재이다. 국가법으로서 헌법이 던지는 문제들은 어느 것이나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방법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헌정제도를 둘러싼 비교헌법의 여러 공리(公理)들을 ‘보편적 과학’으로 받아들이되, 우리 헌법현실을 정확히 실측한 바탕 위에 우리 헌법사가 세기를 넘어 축적한 ‘특수한 경험’으로써 그 적부(適否)를 가리고 취사(取捨)를 택해야 한다. 입헌민주국이란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를 헌법에 녹여내어 기꺼이 이에 복종하는 국가, 정치가 헌법을 바꾸는 시대에서 헌법이 정치를 바꾸는 시대로 진입한 그러한 국가를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은 뜯어고쳐야 할, 잘못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사를 통틀어 부단히 깎고 보태며 길들여온 집단이성의 작품이며, 우리 헌법현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최적의 반영이며, 단언컨대 그 자체로 비교헌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과학’의 일부분이다.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기대어 우리 법조인들이 법전을 해석하고 우리 정치가들이 정책을 약속할 때, 거기에 기대어 우리들이 현재의 삶을 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그릴 때, 거기에 켜켜이 어린 ‘거룩한 절망들’의 넋은 비로소 안식을 찾을 것이다. 그리될 때에, 우리 헌법학자들은 ‘자부심에 찬 비교헌법’을 논할 것이며, 오래 전에 뿌려진 ‘비교헌법학의 씨앗’은 찬란한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또한 그리될 때에, 돌보는 사람 없는 황량한 그 밭을 이고랑 저고랑 땀방울로써 가꾸었던 나의 헌법학도 다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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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3주기가 훌쩍 지났다. 슬퍼하기에는 아직도 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소질 없는 이 문하생을 유별나게 아껴주셨고 한결같이 믿어주셨다. 그 가없는 기대에 보답이 되지못할 이 책을 이제야 선생님의 영전에 올린다. 금방이라도 당신께서 “신군, 수고했다.”고 하실 것만 같다. 저세상에서 다시 만나 뵈올 그날까지, 한 줄 한 줄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쓸 것이다. 그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희망의 헌법학’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목차
제 I 부 헌 법 사 론
제 1 장 헌법사연구(抄)-건국헌법에서 현행헌법까지
I. 들어가는 말 : 헌법사연구에 부쳐
II. 1948년 헌법 : 출발점에서의 선택
III. 1952년?, 1954년의 개헌 : 굴절된 타협
IV. 1960년 헌법, 1962년 헌법 : 민주에의 희망과 좌절
V. 1972년 헌법, 1980년 헌법 : 민주헌정의 수난기
VI. 1987년 헌법 : 피 묻은 손으로 악수를!
VII. 맺음말 : 1987년 헌법, 그 이후
제 2 장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 제도 수립’ I -그 역사적 연속성의 복원을 위하여
I. 들어가는 말
II. ‘raison d’Etat’로서의 민주공화국
III. ‘의회 우위적’ 대통령제의 기원
IV. 행정부의 ‘이원적 회의체’ 구조
V. 맺음말
제 3 장 우리 헌법사에서 ‘기본권’의 의미 -그 이상과 현실의 교직(交織)
I. 들어가는 말
II. 개화기 원시 헌법문서와 기본권
III. 임정시기 헌법 준비문서와 기본권
IV. 해방기 제 헌법초안과 기본권
V. 맺음말 :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의 기본권 실현에 부쳐
제 4 장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 비판
I. 들어가는 말
II. 집회기능론 : 민주의 과잉, 정치의 과잉
III. 허가제 금지 : 왜곡된 입헌취지의 재구성
IV. 집회 장소제한 : 권리의 원근법의 착시?
V. 맺음말
제 5 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관견
-비교헌법사적 시각에서의 쟁점분석과 대안모색
I. 들어가는 말
II. 배심제 도입의 역사적 의의
III. 배심제 도입의 위헌성 문제
IV. ‘참여법안’의 문제점 검토
V. 맺음말
제 6 장 ‘재판의 전제성’ -그 개념의 굴곡의 헌법사
I. 들어가는 말
II. 해방기 헌법초안들의 관련 규정 검토
III. 건국헌법 이래 관련 규정의 변형과정
IV. 맺음말
제 7 장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 제도 수립’ II -헌법전의 ‘주변부’에 대한 종단분석
I. 들어가는 말
II. ‘제1장 총강(總綱)’
III. ‘제6장 경제(經濟)’
IV. ‘제8장 지방자치(地方自治)’
V. ‘제9장 헌법개정(憲法改正)’
VI. 맺음말
제 II 부 헌 정 제 도 론
제 8 장 ‘양원제’ 개헌론 재고(再考)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부쳐
I. 들어가는 말
II. 역사의 경로 : 원칙에서 경험으로
III. 합리적 선택 : 정치측면과 효율측면
IV. 비교헌정공학 : 정치학의 공리?
V. 상원 : 안정의 축? 보수의 아성?
VI. 맺음말
제 9 장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 정량적 비교측정 및 이를 통한 국무총리 권한강도의 추정
I. 들어가는 말
II. 슈거트와 캐리의 측정
III. 헬먼과 프라이의 측정
IV. 메트칼프와 로퍼의 측정
V. 시아로프와 크라넨버그의 측정
VI. 국무총리 권한강도의 추정
VII. 맺음말
제 10 장 헌정제도로서의 ‘국무총리’ -우리 헌법사에서의 그 진동의 궤적
I. 들어가는 말
II. 통합과 경쟁의 쌍곡선 : 임시정부 시기 ‘제2인자’의 헌법상 지위
III. 1948년의 선택 : 내각제적 총리와 대통령제적 대통령의 불협화음
IV. 격동과 좌절의 시대 : 내각제로의 전환과 대통령제로의 회귀
V. 민주헌정의 수난과 회복 : 타락한 대통령제의 구원을 향하여
VI. 분석결과의 정리와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제1안의 비판적 재검토
제 11 장 ‘반 대통령제’ 개헌론 재고(再考)-제도적-행태적 비교연구에 근거한 비판적 헌법정책론
I. 들어가는 말
II. 개념과 유형
III. 장단점과 성패
IV. 관련된 변수들
V. 제도-행태 예측
VI. 맺음말
제 12 장 미국형 위헌심사제의 도입은 가능한가? -사법통계를 통한 일본ㆍ대만ㆍ한국의 법조현실 비교
I. 들어가는 말
II. 일본의 사례
III. 대만의 사례
IV. 한국의 사례
V. 맺음말
제 13 장 헌법재판을 통한 행정작용 통제 -중국ㆍ대만ㆍ일본의 제도와 판례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중국 : 입법형 위헌심사제의 위축과 인민법원 행정재판부의 활약
III. 대만 : 유럽형 추상심사제의 한계를 넘어선 사법원대법관의 ‘판례’ 심사
IV. 일본 : 행정소송의 소극화 경향과 부수적 위헌심사제의 극단적 위축
V. 맺음말
제 14 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의 필요성 검토 -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참고
I. 일본 법과대학원 개요
II. 법과대학원의 현황과 과제
III. 국고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IV. 국고지원의 기본내용
V. 국고지원의 방식과 기준
VI. 한국 현실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