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간 입은 갑옷 벗고 새 옷을 입어라!
한국경제,
‘성장의 법칙’과
‘분배의 공식’을 바꿔라!

30년 경제전문기자의 44가지 경고와 대안
2012년 대선에서 폭발한 재벌 개혁의 목소리, 복지 수요는 65년간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분배의 법칙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신호를 놓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았다.
65년간 성공적으로 지켜온 ‘성장의 법칙’과 ‘분배의 공식’을 변형시켜야 한다.
경제, 노동, 사회 등 분야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4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들이 6.25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했던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1997년 금융위기’라거나 ‘1997년 경제위기’라는 표현 대신 ‘IMF 외환위기’라고 부른다. 그런 작명은 국가 위기를 IMF가 조장했다는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경제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이다. 그 위기는 우리들 잘못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 닥쳐온 파도를 막지 못해 당했다는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내 탓이오’라는 반성보다는 ‘당했다’는 피해의식은 그 후 한국 경제가 가는 길을 결정하고 말았다. 우리들은 외부의 충격에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반성, 자기 개혁에 게을렀다. 외부 충격을 막을 방안을 궁리하는데 골몰하면서 자기를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1998년 이후 2012년까지 15년의 한국 경제의 문제를 대거 잉태했다. 비정규직 문제, 재벌 개혁, 빈곤층 확대, 청년백수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골칫거리는 1997년의 위기를 잘못 해석한 데서 출발했다고 보면 된다. 2012년 선거에서 폭발한 재벌 개혁의 목소리, 복지 수요는 65년간 고집스럽게 유지해온 분배의 법칙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신호를 놓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았다. 65년간 성공적으로 지켜온 ‘성장의 법칙’과 ‘분배의 공식’을 변형시켜야 한다. 이에 30년 경제전문가가 빛나는 통찰력으로 제시하는 경제, 노동, 사회 등 분야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44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 재벌 개혁이 '반기업' '반기업인'으로 달려가면 한국 경제에 희망버스는 오지 않는다. 온갖 파렴치한 행위로 유난을 떠는 극소수의 재벌과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재벌 개혁, 호황 국면에서 해야 한다> 중

■ 삼성이 200년, 300년 생존하고 싶다면 그룹을 분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삼성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무겁다. 금융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적을 키워왔다. 매출액을 모두 합치면 얼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4할 규모다.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경제 전체가 단번에 혼란에 빠져드는 구조다. -<삼성, 그룹을 분할 경영하라> 중

■ 지금처럼 한국의 총수들이 과욕을 부리고 회사 경영에 멋대로 전횡을 행사하면 곧 무혈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소액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 총수들은 전문경영인들이 뭉치면 언제든 도발해 총수를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혈 쿠데타’가 비리 총수 제거할 기회 된다> 중

■ 총수들은 청와대에선 평상시 회사에서 보이던 모습과는 딴판인 얼굴로 나타난다. 억지 웃음을 짓는 표정을 보일 때가 적지 않다. 청와대 회동에 참석했던 총수 중에는 "가히 마피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털어놓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돌 때가 많다"고도 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다. -<재벌 총수, ‘비굴한 황제’ 행세 언제까지 할 건가> 중

■ 비판의 빌미를 스스로 헌납하는 기업인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다. 재벌 비판이 상종가를 칠 때면 재벌 총수와 그 가족들의 추문은 덩달아 치솟아 나온다. 창업자는 오늘의 2세 3세 경영인들처럼 오만하지 않았다.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자도 은행장을 만나려고 한 시간 넘게 은행장실 문고리가 흔들리기를 기다리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총수 한 사람 변하면 그만인 것을> 중

■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공기업 매각 작업을 재벌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추진하는 한,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는 역겨운 드라마가 연속 방영될 것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세금으로 굴리다가 회사 경영에 생기가 돌면 재벌에게 선물하는 매각 잔치를 과연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재벌에게 공기업 선물 못해 그리도 애가 타는가> 중

■ 글로벌 기업 회장이나 은행 경영인이라면 김장, 연탄배달 같은 것 말고도 할 일은 많다. 큰돈을 쾌척해야 빛이 난다는 생각도 케케묵은 사고다. -<재벌의 사회 공헌, 500억 원 헌금 말고 다른 길 찾아야> 중

■ 월 스트리트가 곤경에 처한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메인스트리트의 은행들처럼 경영하지 않고 대박을 추구하는 영업에만 골몰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0여년 전부터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 system)이라는 단어로 월스트리트의 경영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예금을 대출해 착실하게 이윤을 남기는 정통 은행업이 아닌 비(非)은행권 금융업을 그렇게 불렀다. -<‘그림자 은행’ 키우는 정책은 국가 재앙 부를 것> 중

■ 이제 과거의 빅뱅 정책은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빅뱅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거대화가 몰고 온 재앙에 질겁한 나머지 큰 것을 경계하는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메가뱅크는 사기 집단"> 중

■ 우리도 촌티를 벗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큰돈이 어디서 어디로 굴러다니는지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증시에 헌 칼을 휘두른다고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 초등학생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주식 모의 투자를 하고, 지역 학교끼리 벌이는 투자 수익률 경쟁 순위가 매주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되기도 한다. -<‘금융 검투사’ 키우려면 각 대학에 금융학과 설치하라> 중

■ 반복되는 위기를 겪으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중앙은행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졌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통화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수호신이라던 옛날의 지위는 약화됐다. 금리•환율만 들여다보고 있는 중앙은행도 이미 중앙은행이 아니다. -<한국은행, 천재 스님들의 공염불 언제까지> 중

■ 고액예금자를 우대하는 관행은 최근 15년 새 고착됐다. 큰손과 금융회사들은 아예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 감독 당국은 한때 금리입찰을 단속했지만 이제는 거액을 가진 쪽은 입찰을 통해 우대금리를 받는 것을 '있는 자의 권리'쯤으로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 -<금리입찰은 서민들 이자 털어가는 약탈행위> 중

■ 우선 믿을만한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해야 한다. 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그 아픔 고객과 나누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원금이 다 허공으로 사라졌는데도 수수료를 챙겨가는 회사는 처벌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불량 상품 파는 금융회사, 문 닫지 않으면 금융위기 또 터진다> 중

■ 한국에도 이미 ‘유럽 신드롬’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유럽신드롬이란 국민들이 은행을 믿지 않고, 국가 재정을 믿지 않으며, 국가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정부가 나라를 살리겠다고 실행하려는 정책을 거부하고 국가의 운명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바뀐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위기가 오면 나라 운명보다는 자기와 자기 가족 살길을 먼저 챙기며 제 갈 길을 가려는 조짐이 한국에서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다시 오면 ‘금 모으기’ 감동은 기대하지 말라 > 중

■ 현대전과 금융위기는 닮은꼴이 많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위기를 불러오는 결과가 그렇고, 엄청난 비용과 대량의 희생자를 요구하는 비싼 계산서가 그렇다. 21세기 들어 전쟁과 금융위기의 공통점은 더 늘고 있다. -<외환위기는 전쟁 치르듯 맞서야 한다.>중

■ 사내 유보금이나 국유 재산, 외환보유고는 미래를 위해 쓰거나 비상상황에서 쓰려고 따로 떼어둔 재산이다. 그렇다고 묵혀둔다면 ‘죽은 돈(Dead money)’이다. 활동이 멈춰있는 돈을 굴려야 경제가 돌아간다. -<‘죽은 돈’ 굴려야 경제 굴러간다> 중

■ 비정규직을 구제하려면 정규직을 해체해야 한다. 그들이 챙기고 있는 임금부터 온갖 복지혜택을 나누는 게 훨씬 빠르다. -<정규직 기득권 쪼개 비정규직에게 나눠줘야 한다> 중

■ 정치인들이 복지정책을 늘리겠다면 바로 이 현역세대의 고민을 해결해줘야 한다. 이 집단을 향해 실업자가 되더라도 몇 년 버틸 수당을 주겠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새 직장을 소개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혜택은 ‘현역세대’가 먼저 챙겨가야 한다> 중

■ 수입, 고용계약 기간, 정년 보장 같은 경제적 조건만이 3개 계층을 분할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화에 따라 그것이 사회적 대접이 달라지고, 신분 서열이 매겨지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중

■ 정년을 연장해 청년 백수를 늘릴게 아니라, 정년제를 폐지해 청년세대나 중년 세대, 노년세대가 인생 설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임금체계가 재편될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올해 입사하는 신입 사원부터 정년제 폐지를> 중

■ 우리도 덴마크나 독일처럼 빠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직업을 몸으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을 그렇게 바꾸면 장래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지 알게 될 확률이 높다. -<사춘기 때 직업 체험시켜야 청년실업 줄일 수 있다> 중

■ 빈곤층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연간 554만원이다.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한 해 5336만원이다. 공무원을 1명 줄이면 빈곤층 가정 10곳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공무원 1명 줄여 빈곤층 10명 살려야> 중

■ 중국처럼 국가가 사업주도권을 강화하자거나 '나라가 하는 일은 항상 옳다'는 박정희식 모델로 회귀하려는 전략은 오늘의 한국, 내일의 한국에 도무지 맞지 않는 옷이다. -<청와대가 떡볶이 사업에 진출하면 신당동 떡볶이 아줌마는 어디로 가야 하나> 중

■ 국가 경제위기에 대비하려면 재정 수입을 늘려 최후의 방파제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가 지도자는 증세를 금기 단어로 묻어둬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꺼내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증세에 앞서 해야 할 작업은 기존 예산을 개혁하는 일이다. -<복지에 쓸 돈, 기존 예산에서 빼내라> 중

■ 제도 변화,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를 모두 개인들에게 뒤집어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정하지 못한 짓이다. -<낙오자 집단의 부채, 탕감해줄 수밖에 없다> 중

■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없는 정치인이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되고 권력을 잡으려 해서도 안 된다. 민주국가에서는 포퓰리즘을 정치적 에너지 자원으로 생각해야 옳다. -<포퓰리즘은 왜 나쁘다고만 말하는가> 중

■ 이런 싹쓸이 인사는 임명권자가 지명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공모 절차를 거친다. 공개 모집을 통해 널리 인재를 구하는 형식을 밟아 임명한다곤 하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 정권이 내정한 인사들로 결정된다. -<공기업 '사장 공모' 사기극 그만두라> 중

■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시장 개척, 신기술 개발에 몸을 던지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나 골몰하는 사회가 부자 나라가 된 사례도 없다. 영악한 두뇌로 다른 사람이 채워놓은 금고 속의 금괴 귀퉁이를 덥석 잘라 챙겨 먹는 기교만 발달할 뿐이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 하는 건 망국의 징조다> 중

■ 선진기술을 때로는 모방하고 때로는 훔칠 수도 있지만, 최종 승부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 결정짓는다. 한국이 독자 기술을 창조하려면 조기에 기술교육을 시작할 수 밖에 다른 길은 없다. -<나라 먹여 살릴 '신기술’은 초등학교에서 나온다> 중

■ 모든 남녀가 반드시 결혼하고, 반드시 자녀를 갖고, 반드시 내 집을 소유할 것이라는 인생 설계를 전제로 만든 정책과 제도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한국은 표준 인생, 표준 가정의 모델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전환점을 돌고 있다. -< ‘표준 인생’ 정책의 종말> 중

■ 부동산 투자로 한몫 잡기란 여름 밤 대도시에서 보는 별빛처럼 듬성듬성 깜박거리다 사라지는 수준일 것이다. 경제가 7% 이상 성장하고 인구가 급증하지 않는 한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는 기적일랑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거꾸로 읽다 빠져 죽는 사람들> 중

■ 한국 경제가 50여년 동안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면 앞으로 50년은 서비스업종을 키워 경제성장을 이루는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야 한다. -<제조업만 붙들고 있다가는 일본 꼴 난다> 중
■ 우리는 '농업은 농민의 것'이라는 전제 아래 농민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겠다는 접근법으로 2000년대 들어서만 수 십조 원을 허비했다. 농촌, 농민이라면 그저 도와줘야 한다는 원초적인 정서로는 국가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이 농업혁명 일으켜야> 중

■ 국가지도자는 국가 경제가 장기불황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영국•덴마크처럼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정치권과 재계, 관료집단, 노동계가 한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끌고 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0년 일본 불황’ 뒤따라가지 않으려면> 중

■ 어떤 나라의 경제력이 가장 옹골지게 응축된 곳은 그 나라의 돈이다. 경제가 건강하면 통화에 힘이 실리고, 경제가 무너지면 통화도 함께 사라진다. -<‘원’화를 천덕꾸러기 통화로 취급하지 말라> 중

■ 달러가 아무리 허약해졌다고는 해도 미국의 국력이 중국이나 다른 도전국가에 큰 타격을 받기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괜스레 달러패권 종말론에 휘둘려 나라경제를 망칠까 두렵다. -<달러 패권시대 저물기를 기다리지 말라> 중

■ 진짜 경제대통령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부터 정확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알아야 하고, 한국경제의 변곡점이 언제였고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제대통령’치고 경제 아는 대통령 없다> 중

■ 대통령이 진짜 경제를 챙겨보겠다면 비서진부터 잘 짜야 한다. 경제수석에 학자를 임명하든, 관료를 임명하든 상관없다. 경제수석이나 정책을 지휘할 책임자는 이론가보다는 실천가여야 한다.-<청와대 경제수석 보면 정권의 경제를 금방 감별할 수 있다> 중

■ 북한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20년~30년에 걸쳐 통일비용을 충분히 빼낼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20대 청년인구가 377만명이 있고, 10대 인구는 394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북한에서든 남한에서든 한국의 노동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면 우리기업들에겐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남북통일, 한국 경제에 큰 기회다> 중

■ 경기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고, 소득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를 재촉하는 현상은 글로벌 시대에 어느 나라나 겪는 공통 증상이다. 과거처럼 국민 대다수가 좋아졌다는 기분을 함께 즐기는 축제는 결코 없다. -<경기 회복의 배당금 독점하는 사람은 항상 따로 있다> 중

■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돈을 쓰기만 바라고 돈을 벌어가지는 말라는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일도 끊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개방 공포증을 부추겨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려는 세력이다. -<한국 경제 ‘개방 공포증’을 딛고 성공했다> 중

■ 중국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적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갔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간 위상을 토대로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영토문제로 도전하는 주변국에는 무역보복을 감행하는 패권국가로 군림하려는 모양새다.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세계를 지휘하는 지도국가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에 의존해선 선진국 될 수 없다> 중

■ '한국은 앞으로 뭘 먹고 사느냐'고 장탄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세 강대국을 더 배우고 활용하는 성장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끝없는 경제위기에서 기회 잡아야> 중

■ 위기를 맞아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었더라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외부의 충격에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개혁에 게을렀다. -<한국경제 번영이냐, 파멸이냐> 중

머리말

I-한국 재벌, 곧 성장의 종착역에 도착한다
01. 재벌 개혁, 호황 국면에서 해야 한다
02. 삼성, 그룹을 분할 경영하라
03. ‘무혈 쿠데타’가 비리 총수 제거할 기회 된다
04. 재벌 총수, ‘비굴한 황제’ 행세 언제까지 할 건가
05. 총수 한 사람 변하면 그만인 것을
06. 재벌에게 공기업 선물 못해 그리도 애가 타는가
07. 재벌의 사회 공헌, 500억 원 헌금 말고 다른 길 찾아야

II- 금융 키우지 않으면 제3의 외환위기 닥친다
08. ‘그림자 은행’ 키우는 정책은 국가 재앙 부를 것
09. \"메가뱅크는 사기 집단\"
10. ‘금융 검투사’ 키우려면 각 대학에 금융학과 설치하라
11. 한국은행, 천재 스님들의 공염불 언제까지
12. 금리입찰은 서민들 이자 털어가는 약탈행위
13. 불량 상품 파는 금융회사, 문 닫지 않으면 금융위기 또 터진다
14. 외환위기 다시 오면 ‘금 모으기’ 감동은 기대하지 말라
15. 외환위기는 전쟁 치르듯 맞서야 한다.
16. ‘죽은 돈’ 굴려야 경제 굴러간다

III-귀족노조 깨지 않으면 비정규직 구해낼 수 없다
17. 정규직 기득권 쪼개 비정규직에게 나눠줘야 한다
18. 복지혜택은 ‘현역세대’가 먼저 챙겨가야 한다.
19.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20. 올해 입사하는 신입 사원부터 정년제 폐지를
21. 사춘기 때 직업 체험시켜야 청년실업 줄일 수 있다

IV-정부 조직 뜯어고치고 공무원 특혜 폐지할 때 됐다
22. 공무원 1명 줄여 빈곤층 10명 살려야
23. 청와대가 떡볶이 사업에 진출하면 신당동 떡볶이 아줌마는 어디로 가야 하나
24. 복지에 쓸 돈, 기존 예산에서 빼내라
25. 낙오자 집단의 부채, 탕감해줄 수밖에 없다
26. 포퓰리즘은 왜 나쁘다고만 말하는가
27. 공기업 '사장 공모' 사기극 그만두라
28.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 하는 건 망국의 징조다
29. 나라 먹여 살릴 '신기술’은 초등학교에서 나온다

V.늙은 경제,박정희 경제와 결별해야 새 길 보인다
30. ‘표준 인생’ 정책의 종말
31. 부동산, 거꾸로 읽다 빠져 죽는 사람들
32. 제조업만 붙들고 있다가는 일본 꼴 난다
33. 기업이 농업혁명 일으켜야
34. ‘20년 일본 불황’ 뒤따라가지 않으려면
35. ‘원’화를 천덕꾸러기 통화로 취급하지 말라
36. 달러 패권시대 저물기를 기다리지 말라
37. ‘경제대통령’치고 경제 아는 대통령 없다

VI. 가기 싫은 길 뚫어야 희망 보인다
38. 청와대 경제수석 보면 정권의 경제를 금방 감별할 수 있다
39. 남북통일, 한국 경제에 큰 기회다
40. 경기 회복의 배당금 독점하는 사람은 항상 따로 있다
41. 한국 경제 ‘개방 공포증’ 딛고 성공했다
42. 중국에 의존해선 선진국 될 수 없다
43. 끝없는 경제위기에서 기회 잡아야
44. 한국경제 번영이냐, 파멸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