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는 북한주민에 대한 비대칭적 인정을 타파하는 ‘인정의 정치’가 관철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양극화와 ‘내적 식민화’를 타파하는 ‘사회민주주의’가 실현되며, 문화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문화를 향수할 기회를 갖는 ‘문화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 …… 이러한 ‘성숙한 민주주의’만이 남북한 주민들이 동의할 통일한국의 정당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_ 본문 중에서

체제통합보다 중요한 사회통합, 진정한 통일은 내적 결합의 완성이다

많은 경우 통일은 ‘일대 사건’이자 ‘종착점’, 혹은 ‘완성’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어떤 중대한 변곡점, 특히 시작점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식사회학을 가르쳐온 지식인이자 분단 조국의 국민으로서 독일 통일의 추이를 반평생 남다르게 관찰해온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 20여 년간 연구해왔다.
체계통합으로서의 통일은 쉽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처럼 ‘도적같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올 수 없는 것, 정말로 어려운 것은 사회통합, 즉 내적 통일이다. 상대적으로 공통된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던 독일의 경우에도 사회통합이 지금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서독의 그것과는 비할 데 없이) 냉혹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2등 국민이 되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할 북한 주민들에게 그 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와 그들 사이에 매개가 될 수 있는 정체성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 책에 담긴, 오랜 세월 벼려온 저자의 문제의식과 해법은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자세를, 나아가 지식인의 소명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해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사회학자이며 반평생 독일 통일의 추이를 주목해온 저자가 그로부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간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정부에, 사회에, 학계에 던진 메시지와 연구들을 엮은 것이다. 독일은 오랜 분단을 딛고 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냈으며, 그 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다가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이 있다. 이 책의 연구들은 독일 통일의 경험을 미화하지도 폄하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사회통합’, 즉 내적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의들을 걸러낸다. 저자는 체계통합과는 별개로 사회통합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관건임을 주지시킨다.
이 책은 남한이 우월의식과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려 할 때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내적 장벽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하면서, ‘인정의 정치’를 가능하게 할 성숙한 민주주의를 제언하고 남과 북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 특히 유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주요내용]

제1장 “통일의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은 냉전적 반공주의가 힘을 잃은 뒤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는 통일의식의 특징을 논하면서,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권력 엘리트의 특성이 이러한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2장 “한국 통일의 사회통합 문제와 북한 사회화의 효과”는 북한 주민들이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어떤 장애와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제3장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한국 통일의 개념전략”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통합 개념을 재구성하고 그 사회적 기초로서의 ‘사회국가’를 제시한다. 제4장 “한국 통일의 사회통합적 전망과 과제”는 독일 통일 이후 나타난 갈등과 문제들을 살피면서 통일을 그저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과정을 보는 잘못된 관점에 대해 경고한다. 제5장 “제5장 통일독일에서 내적 통일의 문제”는 독일의 내적 통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함의를 살핀다. 제6장 “세계화 시대의 통일 문제”는 반사적 사상인 ‘반공’을 넘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통일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제7장 “통일 논의의 반통일성”은 통일을 논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통일을 도모해온 정부와 관변학자들의 자세를 비판한다. 제8장 “사회학자와 통일의 노력”은 통일문제를 어렵게 해온 이데올로기적 구속을 벗어나서 남북 간의 사회학 교류를 통해 남북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을 제언한다.

남한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통일에 의해 변화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생존의 모든 중심적인 준거조건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통일은 새로운 제도와 작용방식을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주입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새로운 생활상황 안으로 던져넣을 것이다. …… 북한기업은 떨이로 팔려 대부분 남한기업가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한 허약한 경쟁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북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불필요한 잉여인간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 북한 사회에서 그동안 달성했던 일체의 사회적, 문화적 성취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경멸되고, 아울러 북한의 생산물들은 촌스러운 것이자 수준 이하의 것으로 배척될 것이다. 이러한 경멸은 급기야는 사람에 대한 경멸로 이어질 것이다. (83쪽)

체계통합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통일한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등한 국민이 아니라, 더부살이하는 ‘2등국민’이라는 굴욕감을 안겨줄 것이다. 객관적 사회과정으로서 추진될 체계통합의 ‘만회적 근대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주관적 사회의식 면에서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추락의 경험(실업자, 근대적 지식의 결여 등) 등으로 자부심이 손상된 북한 주민들이 ‘근대화 쇼크’로부터 탈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들의 문화적 이질성을 숙고하고 주장하려는 경향이 강력하게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독일의 경험에서 미루어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이식된 제도체계에 대해 회의를 품고, 통일한국에 대해 거리화하고,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함께 ‘우리 감정’으로서 ‘저항적 정체감’이 날카롭게 주조될 가능성이 크다. (124쪽)

통일 이전에 이미 동독과 서독은 국가가 교육, 직업, 주택, 양육, 보건 등 국민의 사회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성’을 공통의 사회적 기초로 갖고 있었고, 다만 차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성’의 서비스가 얼마나 양질의 것이었는가에 있었을 뿐이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이 점이 중요하다. 남한의 현실은 교육, 직업, 주택, 양육 등의 문제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비록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의 비참한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의무교육제도, 무상치료제, 주택공급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은 통일 이전의 동서독과는 달리 ‘사회성’의 공통된 사회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통의 사회적 기초의 결여는 북한 주민들에게 통합을 선망할 까닭을 주지 못한다. (135쪽)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의식변화에서 특히 유교전통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유교전통의 ‘가족주의’가 전횡적인 국가로부터 그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가족주의’가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을 형성하는 데 정신적 기초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가족 내지 친구를 중심으로 ‘벽감 사회’를 형성하여 국가 이데올로기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요새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에서 강력하게 온존하고 있는 공동체주의적 생활태도는 단순히 ‘근대화 지체’의 표현으로만 규정될 수 없는 미덕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공동체주의가 북한에서 수령론을 정당화하고 신민문화와 수동성을 조장하고 있지만, 유교적 공동체문화 자체가 신민문화와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구조적 조건하에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3쪽)

오늘의 남한 사회에서 화폐와 이기적 계산이 행동의 동기로 되고 있고, 사적 이익의 극대화에만 연연하는 남한의 ‘싸늘한’ 경쟁주의적 일상문화에 근본적 변동을 일으킬 내용적 충동을 북한의 ‘따뜻한’ 공동체적 정치문화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므로 통일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문화의 균형과 척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공동체적 가치의 운반자는 어떤 소수의 참여적 혹은 시민운동적 지식인이나 이데올로게(Ideologe)가 아니라, 거대한 북한 인구집단이다. 통일한국의 사회정치적 문화는 북한 주민들을 통해 강조점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 주민은 음악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 소리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공명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144쪽)

북한을 누르고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적 심성’은 사회통합에 가장 커다란 장애요소이다. 우리는 걸핏하면 ‘통일전략’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전략’이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의 목적과 의지에 상대방을 복종시키려는 ‘도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구적 이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윤리적 판단을 상실하고 순전히 도구적 기능적으로만 사고하고 행동한다. 민족 공통의 선이나 이념 혹은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확률을 계산하고 그럼으로써 주어진 목적에 효과적인 수단을 병렬하는 능력만이 기형적으로 발전한다. 가용수단의 효율성을 계산하고 수단선택의 정합성을 계산하는 도구적 이성은 목표와 수단의 윤리적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165쪽)
사회통합과 한국 통일의 길
: 내적 장벽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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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일의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제2장 한국 통일의 사회통합 문제와 북한 사회화의 효과
제3장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한국 통일의 개념전략: 변화를 통한 접근
제4장 한국 통일의 사회통합적 전망과 과제
제5장 통일독일에서 내적 통일의 문제
제6장 세계화 시대의 통일 문제
제7장 통일 논의의 반통일성
제8장 사회학자와 통일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