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시리즈 : 푸른역사 학술총서 [10]

    • 도면회 저
    • 푸른역사
    • 2014년 02월 02일
    • 정가
      37,000원
    • 판매가
      33,3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1,850원 적립 [5%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4년 06월 19일(수)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91156120063 600쪽 152 x 224 (㎜)

    지금 이책은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시리즈

    전체 선택 쇼핑카트 담기
    시리즈 푸른역사 학술총서 (10)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대한제국 멸망의 원인을
    재판제도의 보수반동화에서 찾다
    형사재판제도를 정치사회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성과
    기존의 재판제도사 연구는 재판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에 대한 해설, 그리고 재판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출간된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는 법학 또는 법제사적 분석에만 한정하지 않고 개화기 한국의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갈등을 중심에 놓고 형사재판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이 책은 1899년 이래 대한제국이 전제군주정을 추구함에 따라 재판기관이 한국민의 생명과...
    대한제국 멸망의 원인을
    재판제도의 보수반동화에서 찾다
    형사재판제도를 정치사회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성과
    기존의 재판제도사 연구는 재판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에 대한 해설, 그리고 재판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출간된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는 법학 또는 법제사적 분석에만 한정하지 않고 개화기 한국의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갈등을 중심에 놓고 형사재판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이 책은 1899년 이래 대한제국이 전제군주정을 추구함에 따라 재판기관이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관의 민중 수탈 도구가 되었음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간의 한국사 연구는 식민지화의 원인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외적 요인에서만 찾으려 했을 뿐,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찾으려 하지 않는 편향된 시각을 견지해 왔던 학계에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은 근대적 형사재판제도의 도입 과정을 갑오개혁 이전,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기(1894~ 1898), 전제군주정 시기(1899~1905), 일제의 한국 주권 침탈기(1905~1910) 등 네 시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형사재판제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 즉 정치적 상황, 형사정책과 입법, 재판기관의 구성과 사법관 인사, 고소ㆍ고발부터 형 집행까지에 이르는 재판 절차 전체를 고찰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재판제도를 개혁하려고 한 이유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 한국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후 “한국에는 재판제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판제도가 불완전하다”라고 평하고 재판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관찰사ㆍ군수 등 지방관이 재판권을 이용하여 민중을 수탈해 왔기에 재판제도를 개혁하면 한국민이 일본의 통치에 대해 호감과 지지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려면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영국ㆍ미국ㆍ프랑스 등 열강의 한국에서의 치외법권을 폐지해야 했다. 치외법권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일본의 한국 지배에 열강이 간섭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재판제도가 일본 또는 서양 열강과 비슷한 수준까지 문명화되어야 했다.
    한국의 재판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는가?
    이토가 말한 재판제도란 조선왕조의 전통적 재판제도가 아니라 근대적 재판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근대적 재판제도란 오늘날과 같이 모든 국민이 신분적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전임 사법관의 존재, 고문과 같은 폭력 수단의 폐지, 태형과 같은 신체형으로부터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으로의 변화, 인권을 보호하는 제반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한국도 1894~1895년 갑오개혁기에 일본의 지원하에 근대적 재판제도를 도입했다. 적어도 1898년 말 독립협회운동이 좌절하기 이전까지는 근대적 재판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신분제 폐지 결과 양반을 우대하던 재판 절차가 대체로 혁파되고 누구나 법 앞에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 특히 독립협회운동기에 고급 관료나 지방관을 고소ㆍ고발해 처벌받게 한 승리의 경험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국왕이나 정부 대신에게 뇌물을 바치고 지방관으로 부임한 관찰사ㆍ군수가 수탈을 일삼음에 따라 민중은 재판소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나갔다.
    그러나 독립협회운동이 좌절하고 황제의 전제 정치가 확고해진 1899년 이후부터 재판기관은 민중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지배계급의 통치 수단이 되고 말았다. 관찰사와 군수는 부여받은 재판권을 이용하여 부민들을 잡아들여 수탈과 억압을 일삼았다. 민인들은 지방관의 비리와 폭압적 수탈상을 익명으로 신문에 광고하거나 투서하면서까지 저항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348~357쪽). 일부 한국인은 러일전쟁 이후 주둔한 일본군사령부 또는 일본공사관에 학정을 일삼는 지방관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고 일본의 외교적 압력하에 탐학한 지방관이 처벌되는 성과가 나타났다(391~398쪽).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일부 한국인은 일본의 한국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의 ‘시정 개선’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걸기도 했던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 같은 재판제도의 불완전함을 이용하여 한국을 병탄하려 한 것이기도 했다.
    한국의 재판제도 개혁은 왜 실패했는가?
    사법권은 조선왕조 내내 통치권의 한 부분이었다. 사법권을 통치 권력으로부터 분리해 전임 사법관이 담당하는 근대적 사법제도의 이념은 전제군주정을 지향했던 황제와 전통적 형벌권에 익숙했던 관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형사재판제도의 개혁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개혁에 필요한 재정, 신식 법률을 익히고 중앙과 지방의 통치권력과 투쟁할 수 있는 신진 관료의 양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찰력 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1899년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는커녕 갑오개혁기 개혁된 재판제도를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개항 이후 상품화폐경제가 급속히 확대 팽창하고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망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재판권은 조세징수권과 함께 지방관들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하게 되었다.
    한국 재판제도의 불완전성
    이토 히로부미 등 침략자 일본 측은 물론이고 당대 언론에서도 재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유사했다. ≪독립신문≫ 1899년 10월의 논설에서는 ① 빈부귀천에 따라 사람을 차별대우하며 ② 재판하기도 전에 각종 옥구를 채워 악형을 가하며 ③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시되며 ④ 공개재판 원칙이 무시되며 ⑤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는 등 재판법규가 무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특히 일사부재리 원칙 무시로 인해 재판을 받을 때마다 판결이 번복되는 일이 많아 상급 재판소로 상소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899년부터 1906년까지 근 7년여에 걸친 이완용(李完用)-이승욱(李承旭) 재판을 들 수 있다. 전 시종 이승욱이 1898년경 전라도 어사로 임명되어 전라도 각 군 조세금을 관찰사 대신 징수했는데 그중 탁지부로 상납되지 않은 액수가 약 20만 냥이었다. 탁지부에서는 이승욱을 고등재판소로 잡아들여 조세금 납부를 독촉하니 이승욱은 20만 냥의 조세금은 모두 당시 관찰사 이완용이 포탈하고 허위보고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이로부터 조세금 20만 냥을 납부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둘러싸고 7년여에 걸친 재판이 진행되었다.
    1) 이승욱은 1899년 10월경 평리원(고등재판소의 개칭)에 구금되고 이완용 역시 이승욱의 고소에 의하여 1901년 6월경 구금되었다. 조사 결과 1903년 3월 이완용은 무혐의로 방면되고 이승욱은 조세금을 외획해 준 차인 9명을 잡아들여야 사건이 해결된다고 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위의 차인들을 체포하라는 훈령이 전북관찰사에 하달되었다.
    2) 이승욱의 제자 수십 명은 이완용이 관찰사 재직 시 조세금을 포탈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완용은 방송하고 스승만 잡아두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평리원에서는 1903년 6월 말 두 사람을 대질하여 공개재판을 열었으나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재판은 다시 지체되었다. 1904년 들어서는 법부에서 사리국장을 평리원

    저자 소개

    도면회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역사/종교학자 , 기타
    • 인기지수 : 41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경기대, 국민대, 가톨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법원행정처 판례조사위원으로 '법원사' 편찬을 도왔다. 서울대 규장각 특별연구원, 한국역사연구회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이래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북한의 역사 만들기》(공저, 푸른역사, 2008),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Ⅱ―1910년대 식민통치정책과 한국사회의 변화》(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주》(공저, 두산동아, 2006), 옮긴 책으로는 《한국의 식민지근대성》(삼인, 2006) 등이 있다.

    목차

    목차
    머리말
    서론
    제1장 조선 후기 형사재판제도의 구조와 성격
    1- 형사법규의 구조와 성격
    2- 형사재판기관의 위계와 형사재판의 절차
    3- 개항과 재판제도 개혁론의 대두
    제2장 갑오개혁과 형사재판제도의 근대적 개혁
    1- 갑오개혁~대한제국 초기 정치구조의 변동
    2- 근대적 형사 정책의 수립과 형사 법규의 개혁
    3- 사법권의 일원화와 각급 재판소의 설립
    4- 재판 절차의 개혁
    5- 영사재판권 하의 재판제도
    제3장 전제군주제 수립과 형사재판제도의 보수화
    1- 전제군주제의 수립(1899~1905)
    2- 형사 정책의 강경화와 의 반포
    3- 법부 위상의 강화와 재판권 독립의 좌절
    4- 재판 절차의 외형적 근대성과 내용적 보수화
    5- 민인의 영사재판권 의존과 일본의 재판권 침탈
    제4장 일본의 한국 병탄과 형사재판제도의 식민지적 근대화
    1- 일본의 한국 통치권 장악
    2- 형사재판제도 개혁론과 형사법규의 개혁
    3- 일본의 재판기관 장악과 재판기관의 식민지적 근대화
    결론
    보론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형사법과 조선인의 법적 지위
    1- 식민지 조선의 법체계와 조선인의 재판 관할
    2- 일본 형사 절차법규의 의용과 경찰사법권 도입
    3- 일본 형사 실체법규의 의용과 일상적 감시 처벌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